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자 전 국민 기본소득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조례안이 지난 4월 6일 발의된 후 6개월만에 빛을 보게 됐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도입은 아시아 최초 기본소득 사업임을 알리는 동시에 전국적인 기본소득 확산의 단초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1개 마을(면)을 선정해 4000여명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은 최대 396억원(도비 283억원, 시·군비 113억원)이며, 농촌기본소득의 대상지역은 도내 면을 대상으로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차에는 1개면이 무작위로 선정된다. 다만, 농촌기본소득의 대상은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촌기본소득은 지난 4월 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부처 간의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은 거쳤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적기 집행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7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참여 6개 시군 부단체장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2년차를 맞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도-시군 협력 등 부단체장 차원에서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군 자율로 맡겨왔던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사업 진행절차와 추진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행정 지원을 펼치는 등 사업을 적기 완료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월별·공정별 예산 집행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군 점검 등 후속 관리에도 힘써 실질적인 지역발전 실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부터 도입한 ‘민간 전문가 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평가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총 133억원의…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준 핵심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관련 용역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포천가평)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담당한 기관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다. 연구원은 성남시에 소재해있다. 두 용역은 모두 성 모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에 의해 주도됐다고 최 의원 측은 주장했다. 실무자 2명도 두 용역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1조원이 넘는 사업 규모였음에도 3주 만에 엉터리로 평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성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된 후 같은해 12월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의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015년 4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개발 이익 감면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1년 간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를 3년여 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이장우 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7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자들은 이장우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현 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을), 이종배(현 국민의힘·충북 충주) 박덕흠(현 무소속·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성태, 김태원, 박상은, 박성호, 김우현, 이이재, 이재영 등 전현직 의원으로 모두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 (수도권 50%, 지방 100%)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서비스 아이디어 공모를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대상으로 실시되며, 경기도의 특성과 도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신규 서비스 주제로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ggss.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신규서비스 제안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곳), 우수상(1곳), 장려상(2곳) 총 4개의 기관을 선정하고 부상(총 200만원)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기관에게는 시범 서비스 운영시 제공기관에 우선 등록할 수 있는 특전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혜란 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기존 민간 영리기관 위주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진행되다 보니 후발로 진입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높은 진입 장벽으로 활성화가 어려운 환경”이라며 “사회적경제조직 진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본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정부 중심의 일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 도박중독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더민주·의정부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만 10~19세 청소년이 18년 65명에서 20년 98명으로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경찰청의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18년 48명에서 20년 55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4세(0→4명), 15세(3명→3명), 16세(6명→9명), 17세(14명→17명), 18세(25명→22명)이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첫 인지하는 경로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가 51.2%, 친구·선후배의 소개가 19.8%였다. 도박종류는 1위 온라인스포츠도박(801건), 2위 기타 온라인도박(796건)으로 온라인 도박이 95%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카드(38건), 기타(27건), 화투(12건), 성인오락실(6건)·체육진흥투표권(6건), 주식(1건) 순이다.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이 증가하면서, 낮은 연령에서도 도박중독이 나타났다”며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민주·안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7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이익 최우선이라는 기본이념과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 아동보호와 퇴소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위원회 형태로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5년)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수정됐다. 김성수 의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는 아무리 강화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광주갑)이 “청년임대주택을 외곽에 지으면 장기 공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LH가 도심 내 청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이 LH가 제출한 행복주택 공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서울에 공급한 행복주택 1392세대 가운데 6개월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장기 공실률은 0.4%에 불과한 반면 LH가 경기도에 공급한 행복주택 3만 8154세대의 장기 공실률은 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LH가 서울·수도권에 건설한 행복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장기 공실률이 가장 높은 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건설된 파주법원 행복주택이었다. 파주법원 행복주택은 전체 250세대 중 78세대가 6개월 이상 공실로 방치되어 공실률이 31.2%에 달했다. 2위로는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건설된 인천서창 15BL 행복주택(20.2%), 3위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건설된 양주옥정 A3 행복주택(18%) 순이었다. 소 의원은 “‘우리 동네에는 청년임대주택을 짓지 말고, 부지를 매각해서 번 돈으로 외곽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집 없는 청년들은 도심 내에서 살지 말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 경기도 농특산물 특별기획전을 연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행사가 열리는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 우수 농식품을 소개해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도내 우수 농식품 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상품으로 수향미 4kg 1만 9800원, 송산 샤인머스켓 2Kg 5만 9000원, 화성산 모듬버섯 500G 6800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수제 요거트, 청국장, 화성 지역산 꿀을 비롯해 G마크 돼지고기, 고춧가루, 사과, 배 등 도내 21개 경영체의 170여개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 내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는 선착순 햅쌀 500g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안대성 도농수산진흥원장은 “대표적인 유통 채널인 백화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알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 신뢰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과천시가 관내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과천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로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 관내 대상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開水路, 지방하천 이상)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외 토지와 접해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20곳, 12만2260㎡이다. 이 중 8m(소로2류)이상 도로로 인해 단절돼 도지사가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필요한 곳도 다수 포함됐다. 과천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 후 연말 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대상지내 불법행위(무허가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가 해소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 및 원상복귀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획일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가 아닌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