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이 6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과 민간 토건세력이 공영개발을 방해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 대장동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화천대유 게이트에 얽혀있는 국민의힘 게이트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의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시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세력과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토건세력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로 인해 대장동 공영개발이 이뤄지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장동 TF팀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뇌물수수에 대한 성남시의원 수사가 진행됐고 2014년 7월 수원지검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모씨, 전직 토공 본부장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2015년 개발업자들과 함께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은 결국 실형을 받았다”고 했다. 또 “화천대유가 돈을
국민의힘이 6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 투표에 돌입했다. 7일까지 이틀간 투표를 진행해 8일 8명의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진다. 이번 2차 예비경선에서는 당원투표 30%와 일반 여론조사 70%를 합산해 4명의 탈락자를 결정한다. 1차 컷오프에선 당원 여론조사로 20%를 반영했던 당원 표심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나고, 또 당원 구성비에 따라 2000명을 추출했던 여론조사 방식이 이번엔 책임당원 ‘투표’로 바뀐다. 적극적인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준석 대표 취임 뒤 국민의힘에는 기존 당원 수와 비슷한 26만5000여명이 새로 입당했고 20~40대, 수도권 유입이 늘면서 당원 분포도 크게 변모했다. 이들 중 당비를 내고 책임당원이 된 23만1000여명이 2차 예비경선 투표에 참여한다. 이들의 당심이 2차 예비경선은 물론 본경선의 승부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20~40대 당원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준표 의원은 최근 20~40대 젊은층에서 ‘무야홍’ 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지지세가 높아 젊은 당원들의 출현을 반색하는 분위기다. 중도층 표심을 기대하고 있는 유승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밀집 사업장 등을 방문해 백신 접종을 해주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버스(백신버스)’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6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백신버스’ 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자체 조사에서 1차 이상 접종률이 등록외국인(도내 약 50만2000명)은 74.7%로 내국인(75.0%)과 비슷하지만 미등록외국인(도내 약 10만명)의 추정치는 55.9%로 저조하자, 이를 ▲불법체류 단속처벌 우려 ▲근로자·사업주 접종 인식 부족 ▲복잡한 접종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백신버스 운행을 결정했다. 백신버스는 기존 외국인 노동자 이동 건강검진 사업으로 사용하던 버스를 그대로 활용해 의사 1명, 간호사 2명, 운전원 1명 등 4명이 탑승한다. 백신버스는 하루 100여회분의 접종이 가능한데 도는 우선 외국인 노동자 명단이 확보된 사업장을 위주로 백신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등록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발급한 근로사실증명서 등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시관리 번호를 부여해 현장에서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 유학생, 내국인 미접종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접종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더민주·용인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5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그 동안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 이용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면서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내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안을 통해 택시업계 및 도민의 택시이용에 대한 부담 감소는 물론 향후 위치기반 시스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GH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정전, 화재, 가스 등 사고 유형별 재난 발생에 대한 행동요령, 신고요령이다. 또 입주자가 일상에서 생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표와 응급처치에 대한 행동요령도 수록했다. 이번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배포를 통해 입주민은 안전사고, 범죄 등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GH는 관리 사무소가 없는 매입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평일 야간과 휴일 주·야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동우 GH 주거사업본부장은 “신속한 비상 대응과 지속적인 매뉴얼 보완을 통해 현장 상황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할 것이며, 이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공개한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이름이 들어간 법조인들이 "사실무근", "황당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근거했다며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역시 "화천대유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2016년 12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김만배씨와는 연락을 끊었다"며 "하루빨리 50억원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고 이런 무책임한 폭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황당하고 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청년 기본대출’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 ‘기본금융’의 시범 격인 ‘청년 기본대출’ 관련 조례안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도가 제출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담겨있다. 조례안에는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자산에 관계 없이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하는 것, 기본저축은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기본대출에 대해 집행부는 시행 첫 해 대출 공급규모를 1조 원으로 책정할 시 소요되는 예산인 500억 원, 2~5년차에는 대출 공급규모 5000억 원으로 추산해 4년간 250억 원씩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청년 기본대출은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3% 안팎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무심사'로 10년 장기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갑)이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협상에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일산대교는 최초 설계에서 예상 통행량을 과다 측정해 2008년 당시 실제 통행량이 추정통행량의 절반에 그쳤다”며 “개통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52억원을 경기도가 SPC(특수목적법인)에 보상을 했고, 일산대교 적자운영에 매년 수 십 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적자운영을 해소하고자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1인 주주이자 자기대출형태로 2009년 일산대교의 주인이 됐다"며 "이후 인수 당시 투자금인 2500억원의 90% 수준인 2200억원 정도를 회수한 상황이고 매년 약 200억원을 투자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됐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해 민자SOC사업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다. 국가가 일산대교의 문제해결에 책무가 있다는 의미”라며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이므로, 도로건설은 국가가 담당하고 관리와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대표적인 실수요인 잔금대출마저 외면하고 있어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592세대의 입주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평택을)이 국내 4개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3023세대 5조7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 입주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을 일으키게 된다.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에 이르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6%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농협은행의 경우 신규대출이 일부 중단됐고, 우리·하나은행 등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 상황 역시 심각하다.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2월 사이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에 이른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대구 중구남구) 아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집중공세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산재 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산재 은폐 여부와 금액의 실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이수진 국회의원(더민주·서울 동작을)은 “아빠의 권유로 일하게 된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은 5년 9개월간 일하고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다”며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50억원 중 44억원이 산재 위로금이라고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故) 구의역 김군은 (산재 보상으로) 8000만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는 1억 3000만원을 받았다.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 위로금 44억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이며 곽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아빠 찬스’로 규정했다. 임종성 국회의원(더민주·광주을)도 “상식적으로 44억 7000만원의 위로금을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까”라며 따져 물었고,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