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농지법·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9123명으로 집계됐다. 농지법 위반은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3248명이다. 전체 9123명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된 비율은 45.5%(4149명)이다. 올해 송치된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부동산 투기 혐의 적발 인원은 2018년 2169명, 2019년 1837명, 2020녀 2607명, 올해 1∼8월 2510명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찰의 수사 강화 등으로 작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제주도에서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감면 뒤 추징된 취득세는 543건에 해당하는 23억6000만원에 달했다. 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021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제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게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올해 전국에서 45개 기관을 선정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선 경과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18년 최초 인증 이후 재인증을 받게 된 성과이기도 하다.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번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을 기점으로 인적자원개발(HRD)과 인적자원관리(HRM)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체의 지난해 총매출액이 1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4~7월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1697개 입주기업의 2020년 연간 매출이 109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07조2000억원(1259개 기업)보다 2.5% 증가한 규모지만, 기업 수 증가에 따라 기업당 매출은 약 200억원 정도 감소했다. 다만 이런 매출 규모는 판교에 본사 없이 연구소만 두고 있어도 본사와 연구소, 지점 매출을 합산해 산출한 것이다. 작년 기준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중 판교에 본사를 둔 기업은 39% 정도로 파악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7.6%(1487개)를 차지했고, 중견기업 5.7%(97개), 대기업 3.8%(64개)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비율은 먼저 조성된 제1 판교밸리가 1112개로 85.5%에 달했고, 추가 조성된 제2 판교밸리는 375개로 94.5%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64.6%, 생명공학기술(BT) 13.4%, 문화콘텐츠기술(CT) 13.0%, 나노기술(NT) 1.1% 등 첨단업종이 전체의 약 92%로 파악됐다. 또 상시 근무 노동자 수
경기도는 3일 하루 도내에서 534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9일 연속 700명 이상 발생한 경기도 하루 확진자 수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의 영향으로 500명대로 내려왔지만, 일요일(월요일 0시 기준 발표) 확진자 기준으로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종전 일요일 최다는 지난달 26일 755명이다. 하루 500명대 확진자는 지난달 22일(548명) 이후 11일 만이다. 이천지역 농산물유통센터와 포천지역 가구제조업 관련해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이천시 한 사업장에서 지난 1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전날까지 사흘간 12명의 직원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진자 중 6명이 외국인이다. 포천시 한 가구제조업체에서는 지난달 26일 직원 2명이 확진된 뒤 전날까지 직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중 13명이 외국인이다. 지난 1일 군인 2명이 확진된 연천군 군부대에서는 2일 2명, 3일 42명 등 사흘간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 병상 가동률은 79.8%로 전날(79.8%)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증 환자 병상은 235개 중 152개(64.7%)를 사용해 가동률은 전날(
북한이 4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알렸다. 군 관계자 역시 같은 시각에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남북 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을 통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건 55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8월 10일 오후부터 다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공개 제안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날 통신연락선 복원이 이뤄졌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발전이 더딘 경기 북부를 위해 국가철도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북부의 최대 현안은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문제이다. 북부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에 지금 방식으로는 (개발이) 좀 어렵고 국가철도개발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제일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북부의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 교통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 사람들도 (경기 북부로) 이사가고 기업의 유치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8년간의 성남시장과 4년여간의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경험하며 지방정부 자율권 확대 필요성이 매우 컸다고 언급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재정·조직 자율. 정부가 지방을 통해 집행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꼬리를 붙여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 한다”며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집행에서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발 더 나아가면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 문제로까지…
2022년 대선이 6개월여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예비후보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에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정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34%를 거두며 이낙연 후보(28%)를 오차범위(±3.1%p) 밖인 6%p 차이로 앞섰다. 두 후보의 뒤를 이어 박용진 후보가 5%, 추미애 후보는 4%를 기록해 각각 3, 4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392명)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이 61%,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31%로 오차범위(±4.9%p)를 훌쩍 넘긴 30%p의 격차를 보였다. 뒤를 이어 추미애 후보 3%, 박용진 후보 2% 등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8일 대선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9%를 거두며 윤석열 후보(26%)와 오차범위 내인 3%p 격차로 선두 경쟁을 벌였다. 뒤를 이어 유승민 후보 12%, 원희룡 후보 3%, 최재형·황교안·하태경 2%,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지난 세 차례 TV 토론 당시 손바닥에 적혀 있던 왕(王)자와 관련, "지지자가 왕과 같은 기세로 자신감 있게 토론 잘하라고 응원의 뜻으로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손바닥 글씨가 왕이나 대통령, 정권교체와 관련이 있다거나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는 억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동네 사시는 할머니께서 열성적인 지지자 입장에서 써준 것"이라며 "지지자가 그렇게 하시니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손바닥에 가로로 줄을 긋고 점 세 개를 찍기에 왕자 인 줄도 몰랐다"며 "세 번째 토론 때 글씨가 커서 '왕자입니까' 물었더니 '기세 좋게 토론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옛날에는 아이들이 열나고 아프거나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갈 때 집안 어른들이 '병마를 물리쳐라', '시험 잘 보라'는 의미로 손바닥에 왕자를 써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술적 의미가 있었다면 부적을 만들거나 해서 숨겼겠지, 다 보이게 손바닥 한가운데 적었겠나"라며 "토론하는 날만 그렇게 쓴 것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로 돌아와 발전 공약과 함께 최근 자신에게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보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그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평화경제 기반 및 접경지역 간선 교통망 확충 ▲경기동부 광역교통망 구축 및 모빌리티 체계 구축 ▲경기남부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 육성 등의 공약을 내걸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경기북부에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공여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 단지로 만들겠다”며 “경기~강원에 걸친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협의체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기도 순환철도망의 완성을 위해 교외선 고양~의정부 구간과 의정부~남양주 구간의 연결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남북 고속철도 연결을 대비해 KTX와 SRT 등을 접경지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경기 동부권은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레이스 후반전에서도 대세론을 이어가면서 본선 직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파상공세에도 대세론이 꺾이지 않은 셈이다. 이르면 3일 오후 인천지역 순회 경선에서 본선행을 사실상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총 11차례 가운데 9번째 경선으로, 약 50만명 규모인 국민·일반당원 2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함께 공개된다. 이른바 2차 슈퍼워크다. 2차 슈퍼위크에서도 과반으로 압승한다면 '매직 넘버'를 달성하며 남은 경선 일정과 관계없이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2차 슈퍼위크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수도권 경선에선 대세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미 캠프도 본선무대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당장은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본선무대의 캐스팅보트 격인 중도층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중도 확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장동 게이트'의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힘든 가운데 그 향배에 따라 자칫 이 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