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을 확대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됐다. 음성변환 바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이를 시행하는 곳은 현재 용인시와 광주시 2곳뿐이다. 그간 각 시·군에서는 재산세 등 수시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했으나,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는 별도 바코드 표기 없이 고지서를 발급해 왔다. 일선 시·군은 라이선스 구입비용 및 예산편성 절차 등의 문제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16일 영상회의를 진행해 시․군 의견을 청취했으며,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중 직접 특허권 업체와 구매단가와 계약조건 등을 조율한 후 공동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시군의 예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
경기도가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가평 어비계곡 등 13곳의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경기도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 3점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떠나는 경기도 계곡 여행’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해 총 304건의 작품을 접수했다. 그 결과 ▲대상 ‘아빠와 아가(양주 장흥계곡)’ ▲최우수상 ‘동심(포천 백운계곡)’ ▲우수상 ‘구름이 흐르는 여행(가평 조종천)’ 등 3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든 작품은 1차 전문 심사위원들의 주제 적합성, 작품성, 참신성, 홍보활용도 등 종합 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쳤다. 대상을 차지한 ‘아빠와 아가’는 양주 장흥계곡에서 아빠와 아이의 따뜻한 눈 맞춤과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라는 감성 글귀가 어울러져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계곡을 잘 표현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수상작은 경기관광공사 유튜브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경기도 청정계곡 홍보에 활용되며 공모전 홈페이지(www.ggphotocontest.co.kr)에서 1년간 온라인 전시된다. 자세한 결과는 공모전 홈페이지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서비스 권역 확대와 지속적인 신규 회원 확보로 지난 9월 한 달간 누적 거래액이 약 131억 원을 넘어서며 월간 기준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월간 거래액 대비 약 32% 확대된 수준으로, 월간 거래건 수 역시 12만5000건 이상 늘었다. 주식회사는 이 같은 배경에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 회원 유입과 시즌 특화 이벤트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하남과 남양주에서도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배달특급은 현재 도내 27개 시·군에서 약 55만 회원과 3만9800개 가맹점이 배달특급과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총 누적 거래액 650억원, 누적 거래 약 255만건을 기록 중이다. 또 지자체별 농·특산물 또는 관광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100원딜 이벤트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진행한 시즌 프로모션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공공배달앱에서 제5차 재난지원금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배달특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재난지원금 지급 첫 주말에만 일간 거래액이 전주 대비 200%가량 폭증하기도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연내 30개 지자체에서 배달특급…
강득구 의원(더민주, 안양만안)이 최근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을 빚고 있는 같은 상임위 곽상도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의 백년을 좌우하는 인재양성과 미래세대 교육을 교육부와 함께 책임지는 곳"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국민의 힘을 아빠의 힘으로, 곽상도 의원님을 아빠 찬스의 끝판왕으로 부르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참으로 부끄럽다"고 성토했다. 강득구 의원은 먼저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가 떠올랐다. 곽상도 의원께서는 문준용씨가 출강했던 건국대에 준용씨의 강의평가를 요구하며 건국대의 시간강사를 하는 것이 아빠 찬스인지, 강의로 평가 받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참고로 2020년 수도권 일반대학의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6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조민 씨가 부산대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기소한 책임자가 지금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였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곽상도 의원 자제가 받은 50억 퇴직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그
경기도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573건 중 528건이 낙찰돼 대금 등 9억8000여만원을 체납액으로 징수한다. 경기도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 동산공매 사이트를 통해 이번 공매 낙찰자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 귀금속, 자동차 등 604점을 체납자와 그 관련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 시스템으로 공개 매각했다. 이번 공매에는 1만1000여명이 참여하고 입찰 건수도 2만9000여건으로 지난해(8000여명 참여 및 1만8000여건 입찰)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이트 접속기록도 170만 페이지뷰 건으로 지난해 80만건의 2배 이상이었다. 주요 물품을 보면 감정가 750만원의 롤렉스 시계는 879만9900원을 입찰한 A씨에게, 감정가 162만원의 사넬 플랩백은 450만원을 입찰한 B씨에게 각각 낙찰됐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자동차 공매에서는 감정가 4700만원의 캐딜락이 4931만원을 입찰한 C씨에게 낙찰됐다. 도는 낙찰대금 8억1000여만원과 낙찰 전 13명의 체납자가 자진 완납한 1억7000여만원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는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
지난해 전국 지방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을 돌파했다. 경기가 1위, 서울이 4위를 차지하면서 수도권에 전체의 20.7%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3조320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7%(6875억162만원)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경기가 전체 교부액의 10.9%(3606억550만원)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0.5%(3475억7505만원)와 10.4%(3459억9319만원)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3268억9612만원이었다. 아울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도는 63.7%로 전체에서 1, 3위였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중은 1.8%(597억7737만원)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교부세로 확보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이날 7개의 상임위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둔 여야의 정면 충돌로 첫 날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7개 국감장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손피켓을 일제히 내걸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감과 관계없는 내용의 손피켓을 붙이고 자당 유력 대선 후보 깎아내리기에 몰두한다며 손피켓을 내리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마찰이 일어났다. 특히 경기도청을 피감 기관으로 둔 행안위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대구 중구남구)이 소속돼 있는 교육위에서의 충돌이 거셌다.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팻말을 내세웠고, 민주당에서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팻말로 반격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민주)은 여야의 팻말 공세를 두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다”라며 “여야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전달을 제거하고 국정감사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호국영령과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미사일 지침을 폐지해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3만t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5년차 2분기 직무수행 지지도가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9월 3주차)보다 2%포인트 오른 38%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3%포인트 내린 54%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전임 대통령의 취임 5년차 2분기 지지도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87년 직선제 개헌 후 취임 5년차 2분기 지지율은 노태우 12%, 김영삼 7%, 김대중 26%, 노무현 24%, 이명박 25%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당 지지율은 당시 탄핵사태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오른 33%, 국민의힘이 3%포인트 내린 31%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3%로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