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저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와 입장을 표명한다.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이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돼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사안의 논점을 흐리게 해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캠프 내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고 무엇보다 이 후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록 경기연구원장이라는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음해가 가려지면, 저와 관련된 모해는 이후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은 ‘기본 시리즈’를 설계하며 이재명 후보의 브레인으로 꼽힌다. 가천대 부총장을 지낸 이 원장은 이 후보와 30여 년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추진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구 내·외 기반시설 연계방안 교통개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다양한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초당외교 정신을 허물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엔을 무대로 백신외교, 평화외교, 미래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야당은 임기 말 운운하며 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미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 "초당 외교의 정신을 허물어뜨렸을 뿐 아니라 야당 스스로 수권 능력과 의지를 잃어버렸단 걸 보여준 해프닝에 불과했다"고 폄하했다. 이어 "야당과도 초당적 협력을 해서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텐데 대통령의 유엔방문 앞뒤로 야당의 행보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날 방미길에 오르면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단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폐기를 언급한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미국에 핵 공유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야당 대권주자들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종전선언(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7명은 23일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김명원(부천6), 성준모(안산5), 조광주(성남3), 권정선(부천5), 박옥분(수원2), 김직란(수원9), 배수문(과천), 유광혁(동두천1)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가장 잘 실현한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25억 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뤄 결국 5503억 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시민에게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하려면 직접 해야하는데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했다"라며 "화천대유 포함 7곳 3억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두고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라파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IAEA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플루토늄 분리, 우라늄 농축, 다른 핵 활동 작업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한 직후”라며 “들을 귀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이란 허울 좋은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통수권 자격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든든히 지킬 자강력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등한시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대북 굴종적 자세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정권교체의 열망만 높아질 것임을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이 징수되며 해당 분야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조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됐다 최근 5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1만5030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5조1533억원 중 18조4774억원(73.5%)이 국고로 환수됐다. 그러나 고소득 사업자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관리는 저조했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 중 세법질서·민생침해 관련 탈세의 징수율은 29.2%로, 실적개선이 이뤄진 지난해 역시 32.4%에 머물렀다. 2018년과 2019년 징수율은 22.9%와 25.9%에 그쳤다. 또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최근 3년 징수율의 경우 5년 평균징수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5년 고소득사업자 탈세 징수율은 62.3%로, 부과세액 3조497억원 중 1조9152억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시 광역 및 기초의원 16인이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용인시의회 앞 광장에서 열린 지지선언은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과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16명의 광역 및 기초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결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와 희망을 안겨줄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엄교섭 경기도의원은 “우리는 이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담대하고 실천력 있는 이재명의 행정 능력을 경험했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증된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혜, 김은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원내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해당 법안과 요구서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7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내부정보 제공 등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 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행위 전반 여부를 포함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사업 선정 과정과 사업 구조, 수익 배분 구조 등이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며 "하루빨리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서 관련자를 엄벌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를 지지하는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명-낙 대전’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함께 경선 중인 추미애·김두관·박용진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 후보의 부정과 비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는 "야당을 돕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추미애 후보는 해당 의혹에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후보로, 지난 19일 광주MBC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광주·전남·전북 방송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많은 의혹이 해소돼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야당이나 언론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개인 비리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의혹을 부풀린다. 참 한심하다”고 이낙연 후보를 직격했다. 또 “이낙연 후보는 ‘언론이 먼저 의문을 제기해서 취재·보도하니까 문제제기를 한다’고 얘기했다. 언론이 뭐라고 하면 왜 다 따라가냐”며 “언론이 하라는대로 할 것 같으면 언론개혁은 어떻게 하겠냐”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토론회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와
6·25 전쟁의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와 미군 전사자 유해 5구가 각각 고국을 찾는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했다. 한국 대통령이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해외에서 직접 주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와이는 한미 전사자 유해발굴 협력을 상징하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 기관'(DPAA)이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며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68구의 유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에 실렸다. 청와대는 두 일병이 잠든 소관을 대통령 전용기 좌석에 모시고, 국방부 의장대 소속 의장병 2명을 소관 앞 좌석에 배치해 비행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영웅의 예우를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