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
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1명 발생했다.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감염 확산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20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1만7434명을 기록했다. 연초들어 점차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세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은 이날 5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451명 발생 이후 이틀연속 5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효과로 인해 연초보다 눈에 띄는 감소가 나타났다. 성남 수정구 한 교회에서 신도 1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신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목사 부부와 신도 10명이 9일부터 12일까지 연일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교회 신도 5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다. 안산시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안산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6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 대다수가 중증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부인(정인 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발 똑바로 수사하고 검찰은 혐의 적용 좀 똑바로 해 달라"며 "판사들도(법원도)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12시 2분 기준 20만 9643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한편, 양모 장 씨는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이날 장 씨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
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수본은 지난 12일 “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사실을 부인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이곳을 방문한 2797명 중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들 확진자 가운데 53명이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450명에게 바이러스를 추가로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방문자 중 1873명(67%)이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국수본은 “보건당국의 연락이 닿지 않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하여 전국 경찰관서 신속대응팀 총 8602명을 투입해 철저하게 소재확인을 하는 한편,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수원시가 T/F팀을 구성해 성공적인 특례시 안착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수원시는 13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회의’를 개최해 수원특례시에 담을 권한과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TF팀은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단장으로 구성됐으며 15명의 관계 부서 담당자가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수원특례시 추진 로드맵을 공유해 정책개발과 대외협력 등 각 분야별 추진사항과 특례권한 발굴을 논의했다. 1년 후 실현되는 수원특례시는 지난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1월 13일 출범한다. 수원시는 특례시 권환 확보를 위해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에 매진할 계획이다.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공동으로 특레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4개 특례시 담당자 20명으로 구성된 공동 T/F팀을 운영해 각 시의 시정연구원과 연계를 통해 시행령 개정 방안도 마련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올 한 해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인아 지켜줄게' 실검 챌린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정인아 지켜줄게'라는 키워드가 1위로 올랐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 양을 위해 '정인아 지켜줄게'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진행하자는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참여 방법, 검색 요령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 씨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숨진 정인 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훼손된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3일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장 씨 측은 “정인 양의 췌장절단 둔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책임 통감하나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가족의 임플란트 후유증 문제로 치과 원장과 갈등을 겪다 원장을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양평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쯤 양평군 소재 치과원장 B씨가 운영하는 치과 건물 1층에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7년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차례 받았다가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계속 시술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다른 치과원장이 해당 임플란트 시술을 담당했고, 이후 B씨가 해당 치과를 인수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도 책임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술 이후로 자신의 아버지가 장애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폭행사실에 대해 인정하나 갈등원인에 대해서는 B씨의 잘못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나눈 메시지 내용과 사건당시 기록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튿날 예정된 피해자 조
안성에 이어 포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나왔다. 13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포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또 반경 10㎞ 내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