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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유정복 국힘 시도지사협의회장 "상법개정안 입법 자제해야…대통령 재의요구권도“

재계가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 추진에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상법개정안 입법을 자제하고, 필요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일명 개미 투자자 보호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배임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국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내수경제 위기를 토로하며, 경제성장률 하락세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1일 주요 기업 16개사 사장단이 긴급성명을 발표한 점을 들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가중과 경제 3요소(기업·인재·돈)의 탈출을 우려했다. 협의회는 상법개정안을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메가톤급 입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이 기업 사냥꾼의 제물이 되고, 투기자본의 먹튀 공격에 노출되며 기업은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를 막고자 정부와 국회에 당부를 전했다. 민주당에는 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상법개정안 입법을 자제하고, 기업의 발목을잡는 개정 내용을 배제하지 않고
- 유정희 기자
- 2024-11-24 14:29
인천 인천교통공사, 철도 10대 기술상 2년 연속 수상

인천교통공사가 한국철도학회에서 주관하는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2년 연속 철도 10대 기술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철도 10대 기술상은 매년 철도분야의 기술과 제품의 타당성·실용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사는 올해 AIoT 기계설비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휴대용 선로전환기 접점저항 측정기 개발이 좋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스마트관리시스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의 현황과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해 유지보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측정기는 선로전환기의 접점저항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작업 시간이 짧고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써 공사는 도시철도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2건을 수상기록을 가지게 됐다. 지난해에는 관제 열차운행제어컴퓨터(TCC) 시뮬레이터 개발로 철도 10대 기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성완 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교통공사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1-24 12:58
인천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 의지 없는 인천시…종합대책 수립 왜 했나?

인천시가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후까지 책임지기 위해 수립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속 빈 강정이다. 종합대책을 수립한 인천시 담당 부서가 사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중점 과제로 놀이터·테마파크·복지문화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 놀이터는 2026년까지 모두 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미 연수구·미추홀구·부평구 등에 7곳이 조성돼 있다. 그런데 정작 종합대책을 수립한 인천시 동물보호팀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맡고 있는 업무가 없다. 부지 선정부터 놀이터 조성 후 관리·감독까지 공원조성과가 모두 담당한다. 인천시 내부에서 사업을 계획한 부서와 추진하는 부서가 전혀 다른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반려동물 놀이터로 선정된 부지 대다수가 공원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공원조성과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달리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는 동물 관련 부서에서 놀이터 조성업무를 온전히 담당하고 있다.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와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동
- 박지현 기자
- 2024-11-24 12:57
인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특수교사 정원확보에 교육부 적극 나서달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교육부에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교사 정원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1일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인천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20년 6223명에서 올해 8161명으로 1938명이 늘었다. 증가 비율로 따지면 전국 평균이 21.5%인데, 인천은 31.1%에 달했다. 반면 인천의 특수교사 정원은 2020년 1036명에서 올해 1187명으로 14.5%(151명)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대비 특수교사 수는 현저히 적다. 이에 과밀 특수학급이 생기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맞물리고 있다. 특수학급 과밀은 다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개별 맞춤형 지원, 장애학생 정서·행동지원,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및 업무 과중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 교육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명시된 법정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어 “교육부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특수교사 정원확보
- 김민지 기자
- 2024-11-21 18:00
정치 윤상현, ‘기독탄신일→성탄절’로 명칭 변경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성탄절’이라는 명칭과 괴리감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제 사용되는 성탄절을 공식 명칭으로 삼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1인 가정 증가·핵가족화 등으로 퇴색하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 의원은 “연차 등을 활용해 5월 초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연결해 쉰다면 온 가족이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 법안을 최초로 대표발의, ‘대체공휴일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지난 2008년 대체공휴일 제도를 법안으로 최초 발의할…
- 김재민 기자
- 2024-11-21 17:45
인천 송도 E4호텔 갈등 언제까지…시민 피로감 상승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관련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했다. 21일 황 부시장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 사업자 측이 오는 26일 반박 기자회견을 요청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황 부시장은 공사대금 허위 정황과 불법적 건축 시공 정황, 재정 관리 불투명성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지난 2007년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숙박시설로 지어졌다. 하지만 공정률 18%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2008년 11월 인천도시공사가 488억 원에 인수, 이후 도시공사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직접 시공이 어려워지면서 5년여 간 건물골조 등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됐다. 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2012년 도시공사에 도시 경관 정비를 위해 조기 매각 및 조기 건설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조기 건설 방안으로 2013년 3월 현재 호텔 사업자 측과 사업협약을 맺었고, 갈등의 발단이 됐다. 황 부시장은 42억~107억 원 사이일 것으로 계산되
- 유정희 기자
- 2024-11-21 17:34
인천 봄날이상연갤러리&아트스페이스, 명예관장 5명 위촉…인천 지역사회 리더들

문인화가 봄날이상연 작가는 21일 봄날이상연갤러리&아트스페이스의 명예관장으로 5명을 위촉했다. 명예관장은 주변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교육계, 사회복지계, 문화예술체육계 등을 두루 아우르며 인천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리더들이다. 21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이들은 봄날이상연갤러리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인천의 기업인들과 예술인들의 가교역할을 하며 인천메세나협회를 홍보할 계획이다. 명예관장으로 위촉된 한기성 전 인천청소년수련관장은 “봄날이상연갤러리&아트스페이스가 인천의 많은 예술가와 기업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메세나의 중심인 사랑방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봄날이상연 작가는 인천메세나협회 추진위원장이자 봄날이상연갤러리&아트스페이스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21 17:33
인천 조직개편 두고 충돌한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올해 안 갈등 봉합되나?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가 단행한 조직개편을 두고 시와 센터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국을 폐지했다. 사무국 폐지로 인해 ‘센터장-사무국장-팀’으로 구성됐던 기존 조직은 ‘센터장-팀장-담당직원’으로 조정됐다. 센터장과 사무국장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팀장 복수직화로 개편되며 사무국장직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시는 센터의 조직개편을 두고 조례 위반이라며 곧바로 개선 조치를 명령했다. 시의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센터 조직을 센터장·사무국장·직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다. 시와 센터의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시의 개선 조치 명령에 센터가 수용이 아닌 거부 의견을 내며 맞섰기 때문이다. 센터는 시의 개선 조치 명령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4차례나 미이행 및 거부했다. 시의 조례 위반 지적에도 센터는 노무법인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관련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움직이지 않았다. 시와 센터의 갈등은 최근 진행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종학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센터의
- 박지현 기자
- 2024-11-21 17:33
인천 인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지역 정치권·시민사회 목소리 높여

인천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1일 SK브로드밴드 1층 방송스튜디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의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조용주 변호사,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인천고법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설립 절차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고법이 없는 건 인천과 울산뿐이다. 이에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고법 설립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 인천이 고법과 해사법원을 동시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반발이 일었다. 해법 설치 지역을 정하지 않으면 고법도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고등법원의 설립 기준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지역 파급 효과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의 유치 동시 실현 가능성 ▲인천고등법원 유치…
- 김민지 기자
- 2024-11-21 17:06
인천 13억 상당 中 서리태, 요소수로 위장 밀수입한 중국인 등 13명 검찰 송치

13억 원 상당의 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40대 중국인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리태가 항암효과,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고, 고세율 품목(487% 관세)인 점을 착안해 밀수에 성공하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를 국내로 들여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B씨 부부가 중국산 서리태 3억 원 상당을 밀수책으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서리태와 같은 특정 농산물의 경우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수집과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의 통관 지원책을 악용하는 지능적인 밀수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 이기준 수습기자
- 2024-11-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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