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여러 가지 FTA와 경제효과

올해 자유무역협정이 또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싶다. 최근 호주, 캐나다와 FTA가 체결되었고, 중국과의 FTA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TPP(환태평양 동반자)에 가입을 추진 중이다. 미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한다. FTA를 할 때마다 항상 붙는 것이 경제효과다. GDP가 얼마 올라가고, 수출이 얼마 늘며,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또 일자리 몇 개가 생긴다는 거 말이다. 물론 이렇게 제시된 수치들은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다. 모두 미래에 생길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은 기껏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는 가질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측은 이런 수치들을 늘어놓으며 마치 사실이나 되는 양 국정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한·미FTA 발효 2년을 맞아 한 번 되짚어 보자. 당시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GDP 최대 약 5.7%, 일자리 총 34만여개가 생긴다고 했다. 이 수치는 약 10년 치를 합한 것이므로 이를 연간으로 나누면 한·미FTA만을 통해 GDP가 매년 약 0.6% 추가 상승하고, 일자리 3만4천여개가

• 경기신문
• 2014-03-18 22:14

만평 [물둘레]노아

• 김호상 화백
• 2014-03-18 22:14

만평 [물둘레]흔들흔들

• 김호상 화백
• 2014-03-17 22:28

칼럼/사설 [시민과사회]도지사선거, 치열한 정책대결을 기대한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김문수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여권과 야권 모두에서 화려한 이력과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후보들이 나섰다.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원유철·정병국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진표·원혜영 의원과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 이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도 출마를 선언했다. 5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전 경기도교육감까지 나선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주목받고 있다. 김문수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수도권에서 현직 광역단체장이 출마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경기도지사 선거이다.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 없이 여·야 간에 정면충돌하게 된 것이다.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는 야권에서 가장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지역이 되었다. 교육감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던 김상곤 전 교육감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선언한 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로써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원혜영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에서 추천하는 김상곤 교육감 중 누가 야권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 경기신문
• 2014-03-17 22:04

기고/투고 [열린광장]체납된 과태료 납부안할시 금융거래 차단을

하루 종일 파주경찰서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의 발길과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과태료 조금만 깎아주세요. 담당자면 좀 깎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읍소형, “국가에서 세금 걷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니 국민생활이 어렵지, 깎아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협박형 등 교통 체납 과태료 징수업무를 보면서 체납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다.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태료는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을 매각할 때 또는 폐차할 때 정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큰코다칠 수도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자 ‘번호판 영치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바로 ‘전자예금압류제도’이다. 지금까지와 달리 신용평가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전자시스템으로 개인신용 정보조회서비스와 기업신용 정보조회서비스를 전자예금압류시스템과 연계했다.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아내고 예금의 압류·추심·해제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을

• 경기신문
• 2014-03-17 22:04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이기는 공격축구가 관중 부른다

지난 15일 오후 탄천종합운동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시민구단으로 새롭게 탄생한 성남FC 경기를 보기 위해 사방에서 모여든 이들로 대회시작 1시간여 전부터 주위가 북새통을 이루는 장면이 연출됐다. 색달라 보였다. 프로축구 홈구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런 광경을 보여준 건 처음이다. 특정종교 탓으로 돌린다 해도 그 싸늘함은 심했다. 때문에 새 출발한 성남FC는 종교색을 넘어 시민통합의 광장으로 도약을 다짐했고 이날 많게는 1만여명이 운집, 변화상을 보였다. 경기는 무승부였으나 탄천 홈구장의 한적함을 날려버렸다. 그래서 혹자는 이를 절반의 승리로 평하기도 했다. 이날 많은 이들이 며칠 전 경남FC와의 개막 첫 원정경기에서 0대1로 져 홈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해 주길 바랐으나 0대0 무승부를 보였다. 특히 이날 구단주이기도 한 이재명 시장과 박종환 감독은 승리로 시민에게 답하고 싶어했을 것이다. 그날따라 마지막 한방도 없었고, 골운까지 없었으나 박 감독의 파상공세적 파도축구 기운이 엿보였음은 박수를 칠만하다. 초교생과 청소년을 비롯 여러 연령층의 시민들이 구장을 즐겨 찾게 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축구를 해야 한다. 한방을 보기 위해 찾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먼…

• 경기신문
• 2014-03-17 22:04

칼럼/사설 [임성균의 세무이야기]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세금마인드’

우리경제가 더 발전하고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 특히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내에 좋은 일자리 확대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외국어도 잘하고 IT에도 능숙한 우수한 우리 청년들이 해외 취업이나 창업할 경우 과거 어느 세대보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우리역사를 보더라도 서독 광부·간호사 파견, 중동 건설인력 진출, 베트남 전쟁 참전 등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고비마다 경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유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세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문제는 거주자의 판단, 소득의 원천지, 이전가격의 적정성 판단에 각국의 과세 당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세조약도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전에 확신을 가지기 쉽지 않다. 또한 최근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은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장치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 일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리왕, 선박왕에 대한 우리 과세당국의 거액의 세금부과가 있었고, 2013년에는…

• 경기신문
• 2014-03-17 22:04

칼럼/사설 [경기시론]케네디와 김연아

케네디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다. 그만큼 미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다. 왜 그렇게 미국인들은 케네디를 사랑할까? 젊고 똑똑하고 잘 생겼고 연설도 잘했다는 개인적인 매력에 더해서 46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임기 도중에 암살당했다는 아쉬움까지 더해졌을 것이다. 게다가 케네디는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케네디는 1961년 취임하자마자 “나는 이 나라가 196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달에 인간을 착륙시킨 뒤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함을 믿는다”는 연설을 했다. 이를 통해 당시 소련과 미국의 우주경쟁에 불을 붙임으로써 미국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고, 미국인들에게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실제로 1969년 7월20일 유인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함으로써 케네디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다. 케네디는 그러나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장면을 볼 수 없었다. 1963년 11월22일 케네디가 텍사스주의 댈러스를 방문했다가 암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랑받고 있던 대통령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상실감을 달랠 길이 없었던 미국인

• 경기신문
• 2014-03-17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