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관련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5개월여 만에 종결해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출마선언으로 연달아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의혹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한 만큼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서울시의 성폭력 묵인·방조' 또한 무혐의로 드러나, 이와 연관된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진술에 대한 입증 책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건 것이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우리나라 국민의 87%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갤럽과 WWS(WIN World Survey) 회원사가 한국을 포함해 총 3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의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 71%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달 5~29일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7%가 조만간 도입될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 이는 32개국 평균 비율인 71%보다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접종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32%, '아마 접종 받을 것'이라는 답변은 55%였다. 반면 '아마 접종 받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9%였으며, '절대 접종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9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도와 중국(각 91%), 덴마크와 한국(87%)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국가는 세르비아로, 38%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정부의 위기 대처 방식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비율에서 한국은 82%가 우수한 편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우수하다'고 답한 비율은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100만 명을 넘기며 제1 노총의 자리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은 104만5000명으로, 국내 상급단체 중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조합원은 지난해 96만8000명 보다 8.0% 증가한 101만8000명을 기록해 민주노총보다 약 2만7000여 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매년 말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노조 조직 현황(2018년 말 기준)에서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앞질러 제1 노총에 등극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에는 당시 법외노조 상태였던 전교조가 빠져 있어 내년 말 발표 될 전국 노조 현황에서는 약 5만 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포함 돼 한국노총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양대 노총과 상급단체 없는 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는 작년 말 기준 25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8.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체 조합원 수는 2017년 말(208만8천명)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해마
시민단체가 정경심 교수 재판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9개 시민단체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원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대로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 결하여야 한다”며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 한 1심 재판부는 검사 측에만 유리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하는 등 헌법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형사 재판의 대원칙을 부정하고 블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과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낙마라는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정당 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없는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기소와 이중 판결을 하는 검찰사법권의 남용을 자행했다”며 “심지어, 피고인 측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66)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결수로,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건강이 좋지 않은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자 지난 24일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7일 숨졌다. 질병관리청이 윤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7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징역 4년6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추가로 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이 선고돼 복역 중이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자,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박 전 시장 측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29일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그는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해 호소인, 김재련 변호사,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실을 호소 받은 적이 없으며, 성폭력을 피하기 위한 전보 요청을 묵살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가혹한 낙인 아래 직원들은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 고통에 대한 조그마한 호소도 '2차 가해'라는 융단폭격을 받았다"며 "사건 실체와 진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오 전 실장은 "고소·고발인과 변호인 등은 4년에 걸쳐 성폭력이 있었다며 성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별다른 감염 방지 대책없이 변호사시험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수험생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29일 저녁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번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낼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에 '1인 칸막이(방역 스크린)'를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가 빠짐없이 이뤄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험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시험 응시 예정인 A씨는 "변호사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고, 고사장 당 수험생도 20명이 넘는다"며 "점심 식사도 같이 해야 하고 화장실도 함께 이용해야 하는데 방역 대책이 너무 허술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 큰 우려는 응시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변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 시험은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직원 2명이 2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지난 28일부터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해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자들은 모두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산지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당 직원들이 근무했던 민사신청과(205호) 또는 총무과(608호)를 방문한 방청인, 민원인 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다. 또 접촉이 의심되는 직원은 즉시 퇴근 조치하고, 코로나 검사 후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 등에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확진된 직원들과 관련된 재판 및 업무는 모두 중단·변경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고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채용 의혹을 신고한 전직 비서관 이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행해져 온 악습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 전·후 은 시장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고했고, 시정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직 후 은 시장 측에 재직당시 보고한 측근비리·채용비리·공직기강 관련 보고 묵살에 대한 사과와 부정 채용자 6개월 내 퇴사조치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익신고 해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도 은 시장 측은 한 달 동안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측근비리를 보고하자 은 시장은 매우 불쾌해 했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채용비리와 무관한 저급한 글로 저를 음해했다”며 “논점을 흐리기 위한 시장 측의 비열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은 시장 선거 유세 때 ‘다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의 선행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위철환 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장과 함께 수원시 세류동 소재의 세류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사랑의 PC’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증식은 지역아동센터의 원격수업 진행 가능 컴퓨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됐다. 기증식을 통해 수원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곳에 PC가 전달될 예정이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고, 아이들의 학습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교육환경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봉사 및 지원 활동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회는 이번 ‘사랑의 PC 기증’과 함께 ‘사랑의 쌀 100포대(1,000kg) 나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기부’, 소년원 아이들을 위한 ‘삼겹살 기증’, ‘소년·소녀 가장 생활비 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지역 주민과 어려운 시민들의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