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2명이 다쳤다. 지난 27일 오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충격으로 튕겨 나가 맞은편에서 오던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다. 2명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성탄절 연휴(25∼27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대거 쏟아졌다. 심지어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1, 2위(1천241명, 1천132명) 기록까지 나왔다. 또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28%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이런 확산세를 꺾기 위해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조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3단계 격상 관측도 나왔지만 일단 2.5단계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두 축을 중심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억제해 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내년 1월 3일까지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는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 등이다. ◇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999명…연휴 영향으로 오늘도 1천명 밑돌듯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도 일고 있으나,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추진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며 형사 절차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법 권한의 집중 현상은 필연적으로 권한의 남용과 부정부패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는 검찰권 남용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였다. 이로 인해 검찰은 특권층에게는 부패와 반칙을 허용하고,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합리,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대등·협력관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직 복귀가 결정되면서 검찰개혁 시즌2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를 인식이라도 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의 권력기구개혁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해 검찰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지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이에 민주당은 후속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작업을 연구 중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경기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개력의 최종 목적지는 수사가 아닌 기소 기관으로 검찰의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차에 같이 타고 있을 때 제 머리를 손으로 2차례 때렸고, 하루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무서워서 회사에 더는 다니지 못하겠습니다.”(‘양진호상’ 수상 사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접수된 직장갑질 사례 중 10건을 선정해 ‘2020년 10대 갑질 대상’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1월 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이메일 제보 2849건 중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례들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 사례들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직장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수상 사례를 폭행·모욕 등 유형별로 나누고 일부에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들의 실명을 붙였다. 폭행 부문에는 ‘갑질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름이, 잡무지시 부문에는 ‘공관병 상대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름이 붙었다. ‘물컵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원청 갑질 부문(조현민상)에 이름을 달았다. 때리고 욕하는 상사는 ‘양진호 상’, 별장으로…
다음 달 7일부터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4년제 대학은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문대학은 같은 달 7일부터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교협은 원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개통했다. 또 정시모집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에게 대입 공통원서를 미리 작성해달라고 안내했다.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는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로 4년제 대학 188곳, 전문대학 135곳, 기타 5곳 등 다수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수험생들은 정시 원서 접수 기간에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뒤 공통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활용하면 된다. 수시 모집 때 작성했던 회원정보와 공통원서가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다. 대교협은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컴퓨터에서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 후 공통원서를 미리 작성해 달라”며 “공개장소 PC를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으로 원서 접수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교협은 유튜브 ‘대학어디가
지난 2016년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자혜 작가 사건’. 이자혜 작가는 당시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하도록 사주 혹은 방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다. 작가는 자신의 10대 팬을 지인에게 소개했으며 이 후 10대 팬이 지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자혜 작가는 온라인상에서 여론의 집단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 물론 해당 사건은 작가가 십대 팬이 지인과 성행위를 한 후에 나눴던 카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법적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작가가 입었던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명성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위)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성폭력 사건의 의미 구성과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주관적 경험에 진실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100인위는 일부 사건들의 경우 진상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 사실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소위 ‘가해자’들의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일부 사건의 경우 성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100인위 스스로의 판단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어도 ‘성폭력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를 앞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6일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또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번 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줄고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가 확인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주간 9건이 추가돼 가금농장에서 총 2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추가로 1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해 정밀검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축종별로는 오리(15건)·산란계(7건)에서 발생빈도가 높고(79%), 오리는 전남(7건)·전북(5건), 산란계는 경기(5건)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정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집중 발생했던 지난 2016~2017년과 달리 올해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발생농장 간 수평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최근 발생지역의 패턴이나 농장간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강화된 검사와 예찰시스템 등으로 발생농가를 조기에 발견하고, 반경 3㎞ 내 가금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철새로 인해 전국에 퍼져있는 오염원이 개별농장의 방역상 허점으로 유입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며, 발생농장의 현장·역학조사에서도 농장의 소독과 방역시설 미비, 농장관계자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발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된 데 이어 그 가족들도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먼저 확진된 80대 남성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고양시는 27일 일산동구에 사는 A씨와 B씨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심정지로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C씨 가족으로,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고 이날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됐다. C씨 배우자인 D씨는 아직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모두 최근 영국에서 입국했다. A씨는 지난 달 8일 먼저 입국했다. B씨 등 나머지 3명은 닷새 뒤인 13일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자가격리 끝나 A씨 경우 동선이 있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병원 측은 C씨가 응급실에 도착 즉시 검체 채취한 뒤 오후 8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이들 가족이 영국에서 입국한 만큼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측에 검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는 1월 첫째 주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