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어려워 국내로 골퍼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골프장의 공시지가를 골프장 땅값 상승은 물론 골프장 이용료와 식음료값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골프장 그린피등의 인상을 바로 잡으려면 골프장의 공시지가를 아파트처럼 현실화해 고삐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골프전문가와 골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본보가 최근 수도권의 그린피가 비싼 명문 골프장들의 공시지가를 확인한 결과 서울에서 접근성과 선호도가 높은 요지로 꼽히지만 공시지가가 골프장 부지가격과 수익에 비해 낮게 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 골프장의 공시지가가 1㎡당 평균 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전국 골프장(대중제·회원제·혼합) 거래는 7건으로 평균 홀당 매매가격은 64억6000만 원이었다. 지난 2015년(30억1000만 원·3건)보다 30억 원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 반면 골프장의 공시지가는 1㎡당 1만~2만 원 증가에 그쳤다. 조사대상에 골프장이 포함된 토지에 대한 표준지 기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였다.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실상 ‘무효’로 결정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지난 6월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등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에 있는 A사립유치원이 내년 초 공립으로 개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A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개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집단 식중독 발병으로 유치원 폐쇄 기간과 원장 등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고, 향후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유아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그동안 유치원 매입을 추진해왔다. 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해 개원한 뒤 6개 학급 128명 정원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 A유치원 재원생 등 정원 80%가량은 이미 모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치원 이름도 변경됐다. A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측은 이달 초 도교육청 매입에 동의하는 확약서에 서명했으며, 이 확약서에는 ‘설립자는 과거 발생한 식중독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식중독 사고 책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내년 2월 말 A유치원을 폐원하고 매입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안산교육지원청은 개원 전 바닥재 교체, 행정실 등 사무공간 마련 등 시설 개선…
경기지역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2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0시 기준 경기도 내에서는 26일 하루 동안 2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2일 310명이 추가돼 300명 대로 뛰었지만 23일 285명, 24일 264명, 25일 255명에 이어 241명으로 감소세 속에 200명 대를 이어가고 있다. 방역당국은 성탄절 연휴 등 휴일 동안 검사자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지역 사회 감염은 237명, 해외 유입 감염은 4명이었으며, 도내 누적 확진자는 1만350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추가된 확진자 수는 970명으로 전날(1132명)보다 162명 줄면서 1000명 아래로 줄었다. 파주지역 병원에서 확진자 4명이 늘어 49명이 누적됐다. 파주 복지시설 관련 1명(누적 34명)이 추가됐다.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고양 2명(누적 86명), 부천 1명(누적 156명)이 각각 추가됐으며, 남양주에서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관련 1명(누적 44명)이 신규 확진 판정받았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73명이며, 나머지는 선행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올해 전국 8개 시·도 재난·사고 현장에서 16명의 생명을 구한 인명구조견의 명칭이 119구조견으로 바뀐다. 소방청은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견 호칭을 인명구조견 대신 ‘119구조견’으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법 개정을 통해 119구조견대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인명구조견 외에 화재조사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까지 소방견 활동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화재조사견은 화재 현장의 방화 흔적이나 소실된 사체를 탐지하고, 수난구조견은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중 익사자를 수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체탐지견은 재난 현장 사망자 수색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119구조견대 설치를 위해 화재조사견 1마리와 수난구조견 2마리 등 특수목적견 3마리를 시범 양성해 운용방안을 검증하고 있으며, 검증이 마무리되면 2021년 하반기 중 영남119특수구조대에 우선 배치된다. 소방청은 이후 2022년까지 4개 권역 특수구조대에 특수목적견 3마리씩, 인명구조견도 권역별로 3마리를 배치할 계획이다. 전국 8개 시·도에서 활동하는 인명구조견 28마리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15차례 출동해 34명을 구조했다. 이중 생존자는 모두 16
지난 26일 오후 1시 48분쯤 이천시 관고동 설봉저수지 인근의 도로에서 SUV차량이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해 6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A(63)씨와 동승자 B(63)씨가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27명과 구조, 구급 등 장비 10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유압장비를 이용해 구조대상자를 구조했으나 두 명 다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은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SUV차량이 육교 아래 부근에 전도돼 있다’고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CC(폐쇄회로)TV 영상 확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가 수장도 없이 반쪽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해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필요하다면 경찰 외부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외부 임용 시 자격 요건은 ▲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 국가기관 등 법률 사무 10년 이상 종사 변호사 ▲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 자격 요건의 합산 경력 15년 이상 등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며, 2년 단임제다. 문제는 국수본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날 현재까지 본부장 후보에 대한 언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치안정감 승진·내정 인사를 단행했지만 국수본부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내 추가 인사에서 경찰 내부 승진으로 본부장이 임명될 경우 조직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성탄절 휴일 검사 건수가 직전 평일 대비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신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25∼26일 이틀 연속(1천241명→1천132명) 1천명대를 이어갔다. 또 하루 사망자가 연일 10∼20명씩 나오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 비율은 28%를 넘어서는 등 주요 방역 지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별개로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단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3단계 격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검사 건수 감소에도 이틀째 1천명대…오늘은 다소 줄어들듯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132명이다.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직전일(1천241명)보다는 109명 줄었지만, 이틀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성탄절 당일 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의결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서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기피 의결을 위해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적위원(7명)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 교수는 징계위 기피 의결 때 출석위원은 3명이 아닌 4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 제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 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신청 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김포의 쓰레기가 가득 찬 주택에서 방치돼 있던 남매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방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에서 구조된 남매 A(12)군과 B(6)양은 현재 보호시설 2곳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B양은 지난 22일 지역 병원에서 뇌성마비 의심 진단을 받은 뒤 정밀 검사에서 뇌성마비와 지적 장애 진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주하던 주택에서는 B양이 최근까지 기저귀를 착용하거나, 평소 젖병을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B양은 영양상태가 불균형하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한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가득 찬 집에 아이 2명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역 행정복지센터·아동보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주택을 찾았다. 이어 어머니인 40대 여성 C씨에게 연락해 현관을 열고 주택으로 들어가 쓰레기가 가득 찬 내부에서 이들 남매를 발견했다. 당시 C씨는 아이들만 집에 두고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그는 경찰에서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두 자녀를 데리고 2017년 12월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