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인 1562명이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3개종단노동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본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3개 종교의 종교인 1562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tvN에서 과도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유가족들은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이를 두고 3개종단노동인권연대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일 6명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남매를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방치한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녀 B(12)군과 C(6)양을 돌보지 않고 거주지인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 내부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한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가득 찬 집에 아이 2명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주택을 찾아 A씨와 이들 남매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이들 남매를 아동보호기관에 인계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형편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이들 남매를 얼마나 방치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15분정도 진행한 뒤 오후 10시 4분쯤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에 따뜻한 마음을 담은 시민들의 손편지와 선물 꾸러미가 전달됐다. 시민 A씨는 손편지를 통해 “안녕하세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 부끄럽지만 아니 부족하지만 마음을 전달드린다”라며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편지와 선물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곧 백신이 나온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백신은 이미 있었다”며 “바로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백신이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자신을 ‘축구를 잘하는 미래 정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한 전우진 군은 “저는 의사선생님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시는 게 감사해요. 힘내세요”라는 손편지와 함께 핫팩과 간식을 담아 선물했다. 이날 50여 개의 크리스마스 선물꾸러미에는 편지가 각각 들어있었다. 이 선물들은 수원시 율전동의 한 교회에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을 전달받은 한 직원은 “매일매일이 너무 힘든데 카드를 보고 눈물이 났고, 다른 직원들도 많이 감동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빨리 나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24일 오전 9시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의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와 25t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A(40)씨가 두부 출혈로 중상을 입었고, 다른 승객들과 트럭 운전자 B(50)씨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27명과 장비 11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도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트럭이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앞서 경기신문은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이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의 경우에도 비위 사실이 명확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의결서 내용 중 ‘징계 비위사실-‘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에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과의 대화 내용을 꼬집었다. 의결서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정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의결서에 나와있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는 "다수 언론과 국민들로 하여금 윤 총장 퇴임 후 정치활동을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화성과 김해, 제주 등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8건이 추가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 간(12월 17~23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8건이 추가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10월 1일 이후 누적된 검출 건수는 37건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5일 화성시 황구지천에서 포획된 흰뺨검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 2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외 추가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주남저수지, 전남 여수시 화동리, 경북 구미 지산샛강, 충북 청주시 미호천, 제주 제주시 하도리, 부산 사하구 을숙도, 충남 부여군 금천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진된 지역을 포함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지역에 대한 예찰과 사람, 차량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또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등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 자원 총 1088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
김원준(5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서울 경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대학교 행정학과(3기)에 진학했고,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을 나왔다. 1987년부터 경위 계급으로 경찰에 첫 발을 내딛은 김 내정자는 서울청 외사과장, 프랑스 주재관, 충북 영동서장, 대통령비서실(치안비서관실), 서울청 홍보담당관, 충남청 차장, 대전청 2부장, 경기남부청 3부장, 강원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외사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많은 지휘 경험으로 지역 현장 치안에 밝고, 외사 업무에 정통하고 국제적 치안 감각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명뿐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및 수사를 방해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 중 채널 A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관련 “2019년 7월경 징계혐의자(윤 총장)가 검찰총장이 된 것을 계기로 당시 있었던 검찰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종래 특수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의 주요 보직에 전보(승진)된 결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구성된 것으로 검찰청 내외에 알려졌다”고 적혀있다. 이어 “징계혐의자(윤 총장)가 2006년경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 총괄하는 수사팀에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여 친분을 가져왔다”며 한동훈이 징계혐의자의 핵심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고 명시했다.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 2일 대검 감찰부(감찰부장 한동수)는 법무부로부터 검언유착 의혹(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받고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상조사를 위한 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사건 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