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가 한층 더 강화된다. 숨어있는 '감염원'을 조기에 찾아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 및 입소자, 종사자, 간병인 등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 주기를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기존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검사 주기가 각각 짧아진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대표적인 감염 취약시설로 꼽힌다.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이 고령층인데다 기저질환자가 많은 탓에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순식간에 대규모 집단발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는 17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종사자나 간병인에 인해 시설 내로 전파된 경우였다. 또 최근 발생한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구로구의 요양병원 및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총 54명이 감염됐고, 경기 고양시에서도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100명에 육박한 수준까지 치솟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까지 올린 지 2주가 지났지만, 확진자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는 하루 확진자가 닷새 연속 1천명대를 기록했다. 21일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 등으로 1천명선 또는 1천명 아래로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금의 코로나19 기세와 감염 재생산지수 등 주요 지표를 보면 확진자는 당분간 증가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은 하루 2천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를 찾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되 가급적 격상 없이 지금 상태에서 확산세를 꺾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 연일 최다 기록 쓰는 '3차 대유행'…점점 어려워지는 방역 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97명이다. 올해 1월 20일 국
소방청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제도 개편 계획안을 발표하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발표된 계획안에는 현재는 없는 3년의 실무 이수 기간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지난달 3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편 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 후 3년의 실무 기간을 둬 현장 실무를 이수하게 하고, 시험 합격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표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 개편은 내년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실행될 예정이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방화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의 점검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시험 합격률이 낮아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2020년 2차 시험 합격률은 2.82%로 발표됐다. 소방시설관리사 개편 제도가 실행되면 합격자들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등록해 주요인력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수 있다. 또 소방청은 점검경력이 있는 자들에 한해서는 1~2년의 기간을 면제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소방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한편 시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며 정치권에서는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신문은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만나 검찰개혁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추구하는 방향,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언제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나. 검찰개혁의 실마리가 된 시점은 참여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정부에서 병역비리 수사가 왜곡되는 것을 봤고,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기득권 방어를 위한 검찰의 민낯을 봤다. 1999년과 2000년 병역 비리 수사가 있었다. 이후 2002년 당시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위치가 이슈였다. 당시 검찰이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정의롭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인 김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 있으며 사건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도 이상득, 홍준표, 원희룡이 사건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알고 있다. 당시 기자들이 이들과 결합했다. 검찰이 기삿거리를 던지면 방향을 잡기 위해 던져 몰아가며 사실관계를 비틀어 결국
“검찰개혁은 현재 7부 능선은 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수사가 아니라 기소기관으로써 검찰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경기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기소기관 정착을 강조한 최강욱 당 대표는 “검찰은 일종의 업무분장으로 수사와 기소로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인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현재 전문성 있는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설계하고 있어 내년 초 쯤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최 대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을 때 없어져야 할 일시적인 개념의 수사기관”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공정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권력자들의 성역을 깨트리고자 공수처가 논의 됐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성역을 깨트리고자 공수처 논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현재 설계로는 지휘 계통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다”며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했기 때문에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완벽한
최근 검찰을 향해 ‘항명’과 ‘쿠데타’를 일삼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 19일 ‘정치검찰의 쿠데타는 확인되고 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는 확연히 정리되고 있다. 법과 제도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검찰이다”라며 “이 정치검찰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이들이 무소불위의 비선출 최고권력임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발언한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 통한 쿠데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을 들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이 판단은 옳다. 이들 정치검찰은 꾸준히 그리 해왔고 선출권력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최고권력의 욕망을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의 반발이라는 건 당연히 자신들의 특권이 박탈될 것에 대한 반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그대로 움켜쥐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권력은 오로지 선출과정을 통해 그 정당성과 실체가 인정된다. 그 외에는 모두 헌법 파괴다. 선출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오전 7시 3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인부 5명이 5층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33)씨 등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물류센터 5층 자동차 진입 램프 부근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며 함께 10m아래로 떨어졌다. 경찰은 사업장 내 안전 의무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3시 51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장에서도 근로자 B(60)씨가 집수정에 빠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곧바로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고인 물을 펌프로 퍼내는 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추락사고와 더불어 대형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이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화재는 안전조치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기원하는 ‘희망버스’ 행사가 부산 영도에 이어 청와대로 향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 오후 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 영도에서 500여 대 차량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49대씩 나눠 영도를 순회하는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는 올해 정년을 앞둔 상황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김 지도위원 영상편지, 서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무기한 단식 중인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영상편지 등이 상영됐다. 이어 김 지도위원 해고 기간 35년을 상징하는 ‘33 타종 행사’에 참여한 각계각층 35인이 김 지도위원 복직을 기원하는 내용 등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희망버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08배, 3보1배, 촛불집회 등을 통해 김 지도위원 복직을 촉구하는 ‘11일 행동’을 펼친다. 1981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한 김 지도위원은 1986년 노조 대의원으로 당선,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고문받게 된다. 1986년 7월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됐고, 2011년 정리해
청소년이 뽑은 올해의 뉴스 1위로 코로나19가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청소년방송 미디어 축제 ‘SPEAK UP(소리쳐)’를 열고, ‘청소년이 뽑은 2020년 10대 뉴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대 뉴스 조사 설문에 활용한 단어는 총 20개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월 단위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를 꼽아 제시했다. 조사 결과 1위는 14.1%를 얻은 ‘코로나19’가 차지했다. 2위는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 3위는‘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순이다. 이밖에 ‘마스크 대란’, ‘K-방역’, ‘재난지원금’ 등이 순위에 뽑혀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관련 단어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10대 뉴스 조사는 도교육청 청소년방송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도교육청 청소년방송 회원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8.1%(270명)다. 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10대 뉴스 조사 결과와 같이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우리 청소년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청소년방송은 청소년들의 어려움, 기쁨을 함께하는 미디어 소통공간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PEAK…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을 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장이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처럼 법원이 판단을 서두를 경우 성탄절 전인 23~24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고,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또 월성 원전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고 1월 인사 때 주요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할 가능성 등을 정직 처분을 당장 중지해야 할 근거로 꼽았다. 윤 총장 측 주장은 대부분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인용 사유로 판시된 내용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