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1인 가구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 대상…외국인도 가능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천800만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력의 99%를 향유하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이 악법의 수혜자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기자는 완벽해야 하고, 언론사는 확실하지 않으면 기사를 출고하면 안되고,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본인(민주당)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은 좋아한다”며 “유력 야권대선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의 최고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펴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무리한 추진으로 선의에 의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징계받고 징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가고 있다"며 "조금 더 과감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밑에서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설득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는 전날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등을 통해 당 지도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번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삼갔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나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대가 점차 거세지고 야당의 반발로 9월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행할 가능성까지 부상하자 청와대 내부 기류의 무게추가 신중론 쪽으로 급속히 쏠리는 모습이다. 여기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 여야 대치가 임기말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배치되지 않는지 더 차분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일방처리될 경우 문 대통령에게 '폭탄'이 넘어올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벌써부터 야당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폐기물·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반려견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하천 산책로 반려견 음수대 및 배변봉투함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은 하천 산책로 내에 사람과 반려견 겸용 음수대 및 배변봉투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양주 청담천 등 도내 일부 하천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 가족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필요한 위치에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디자인으로 설치하기 위해 이번 의견 수렴을 준비했다. 먼저 음수대의 경우 총 3개의 디자인에 대해 설문을 실시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며, 준비된 디자인 외에도 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배변봉투함 역시 총 3개의 디자인을 준비, 의견을 청취한다. 설치 위치도 추천 받는다. 지방하천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 대해 연내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장 적용하기 힘든 곳은 내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시행되며, 반려견을 키우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든 의견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수도권 내 롯데백화점 매장 15곳에서 판매 중인 '경기도 우수농식품 매출액이 1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에 지자체 농산물 독립코너를 운영하는 사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6곳과 서울 9곳에서 판매 중이다. 이번 판매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돼 있는 경기도 우수농식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도의 목적과 농가 상생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모하려는 민간기업의 목적이 만나 이뤄졌다. 각 매장에서는 식품관 내 독립 코너를 만들어 G마크, 친환경, GAP 인증상품 등 품질이 검증된 경기도 우수농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품목은 화성 토마토와 여주 참외, 연천 사과, 용인·광주 신선채소 등 신선 및 가공식품 30~50종이다. 15곳의 매출액은 7월 31일 기준 1억8249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되는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매장별 일 평균 100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는 등 경기도 우수농식품에 대한 높은 소비자 관심도와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도는 향후 주요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맞춰 선물세트 특별 판촉전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6일 등교확대를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통합안전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511개 통학로 교통경찰 배치, 하교 시간대 교통단속 강화, 성범죄 전과자 대상 예방 순찰 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 종합대책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먼저, 통학로 교통안전 취약지 511곳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통학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 등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하교 시간대(14~18시) 캠코더와 이동식교통단속장비를 활용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범죄·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학년별 특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유관기관과 연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반(경찰, 시·군, 시민단체 등)을…
경기도가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으로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122명으로, 이 중 약 60%인 72명이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도의 제재권한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협약에 따라 1차적으로 도가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차 점검을 할 방침이다. 2차 점검에서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 등 문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서울국토관리청이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위험에 노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양강구도’를 이루는 가운데 3주만에 이재명 후보가 윤 전 총장을 다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는 29.1%, 윤 전 총장은 27.4%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이재명 후보는 2.3%p 오른 반면 윤 전 총장은 2.4%p 하락하며, 1.7%p차로 오차범위내 선두 역전이 일어났다. 이재명 후보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지난 6~7일 조사(이재명 28.4%, 윤석열 28.3%) 이후로 3주만이다. 이들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는 지난주보다 1.2%p 반등하며 13.6%로 조사됐다. 홍준표 의원 역시 1.0%p 반등해 9.4%를 기록해 10%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며 전체 여야 후보군 중 지지도 4위를 굳히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유승민 전 의원 3.4%, 추미애 후보 3.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6%, 최재형 전 감사원장 2.3%, 심상정 정의당 의원 1.6%, 박용진 후보 0.7% 순으로 뒤를 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주시장 선거에 과연 누가 출마하는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시는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갑‧을로 분구되면서 지난 20대 총선과 7회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압승했고 광주시는 여당 중심의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이 됐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 유입이 늘면서 교통‧생활 기반시설을 비롯한 개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유권자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일꾼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 행정 수장을 뽑는 선거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동헌(69) 현 시장의 재선 도전에도 4~5명이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신 시장 말고도 박관열(63) 경기도의회 의원, 박현철(55) 광주시의회 의원, 임일혁(54) 광주시의회 의장, 박해광(53)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안태준(53) 경기주택공사(GH) 부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아직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그는 첩첩산중 각종 규제 속에서도 지역 현안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으며 광주지역을 생산자족 및 문화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