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진행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도 불참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차 심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차 심의 직후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6개나 되고 증인이 8명에 달해, 심리가 길어지면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징계위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즉각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경기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돼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경기북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 등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4시를 기해 경기북부(연천, 포천, 동두천, 파주, 양주, 가평)에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인천(옹진, 강화)과 경기도(고양, 의정부, 김포, 남양주, 구리, 양평, 여주, 광주, 이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경기지역의 아침기온은 -16~-9도, 낮 최고기온은 -5~-3도다. 권역별로 수원 -11~-5도, 파주 -15~-5도, 이천 -11~-3도, 평택 -10~-4도, 광명 -9~-4도 연천 -16~-5도, 양평 -13~-4도이다. 낮에도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거센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한동안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위는 17일까지 지속된다. 서해5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오후까지 바람이 9~15m/s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인천·경기서해안에도 6~10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4~8m/s로 다소 거세게 일겠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연휴가 방역의 중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모든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지인끼리 공간을 빌려 모이는 소모임으로 성탄절 모임을 대체하려는 이들이 많아 또다시 방역 구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우리끼리는 괜찮다?…파티룸·숙소 빌려 소모임 대세 직장인 A씨는 지인들과 송년회를 위해 숙소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크리스마스 기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렸다. A씨는 15일 "코로나19 상황에서 밖에서 모이기보다 차라리 장소를 빌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음식점에서 밥도 먹는데, 각자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 송년회라고 더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했다. 대학생 윤모(23)씨도 "친구 3명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한 달 전부터 숙소를 예약해 놨다"며 "최근 확산세가 심해져 걱정되지만 만나기 전날까지 외출을 자제하다가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숙소예약 사이트에서 이달 25∼26일 6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시내 숙소를 검색한 결과 14일 기준 평점이 높은 숙소는 예약이 완료됐고 전체 숙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 1천30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뒤 하루 만인 14일 700명대로 급감했지만 이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확산세가 억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이후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대표적인 위험도 지표 중 하나로, 언제·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역 사령탑'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현 상황을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하루에 950명에서 1천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3차 대유행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 150곳을 추가로 설치해 대대적인 선제검사에 들어간 데 이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아울러 병실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중환자 병상·감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1차 징계위는 지난 10일 첫 심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종결됐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불출석하고, 거듭 기피 신청하면서 지연된 탓이다. 이 같은 교착상태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더 이상의 미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차 징계위의 구성···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국면 심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징계위 심의는 기존 7명의 징계위원 중 4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1차 징계위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외되고,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어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에서 빠지는 대신 증인으로 바뀌면서, 총 4명(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이루어진 징계위를 통해 당락이 결정된다. 또 지난 10일 징계위 심의와 달리, 2차 심의에는 증인 심문이 포함됐다. 양측이 채택한 증인은 모두 8명이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달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수사가 ‘표적수사’·‘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의 34번째 공판을 끝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400만 원을 구형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표적수사’를 했고 힘든 고통과 유례없는 인격 모독을 겪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잉·표적 수사’ 논란에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라고 규정하며, 국정농단과 유사하다고 빗대어 조국 전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시민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엔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한순간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최후진술에서 밝혔듯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경심 교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4일 오전 1시 51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달리던 11.5톤 택배차량에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차량과 내부에 실린 택배가 타는 등 115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엔진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지난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가 지붕을 파손하는 등 차량을 부순 유튜버와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30대 유튜버 A씨 등 3명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조두순이 탄 관용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호송차 지붕에 올라가 발로 밟거나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 중에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당시 관용차량에 유튜버 3명 이외에 다른 시민도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확보한 채증영상을 통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서도 입건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4일 낮 12시쯤 동두천시의 한 계곡 인근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며칠째 텐트가 철거되지 않고 계속 방치돼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사망한 2명 중 1명은 인근에 거주하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여성의 신원은 파악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텐트 안에서 액화가스 난로를 피운 흔적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소설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경기신문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14일 본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탄원서를 공개하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신문 기사를 공유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증했다. 조 작가가 11월12일 자로 작성한 탄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임정엽 부장판사에게 보내는 인사말로 시작된다. 탄원서에서 조 작가는 “여러 번 숙고하다가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정경심 교수의 사건 때문”이라며 “저와 같은 순수한 문학가로서 그동안 당해온 고통이 너무나 가혹하고, 훼손된 명예가 너무나 애석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미권으로 유학을 가면 60~70%가 박사 과정을 포기한다. 더구나 영문학 전공은 더욱 어려워 90%가 포기하거나 전공을 바꾼다”며 “그럼에도 정경심 교수가 영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그가 순수한 열정을 치열하게 바쳐 학문 연구를 한 문학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작가는 “정 교수가 지난 한 해 동안 영육의 고통을 당한 것만이 아니다. 오해의 험담과 곡해의 악담 속에서 ‘사회적 형벌’까지 당해야 했다”라며 “부군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