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300만에서 100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이달부터 400만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문턱을 대폭 낮췄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각종 특혜·비리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길 요청한다”고 말해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에 맡긴다는 긴급 최고위원회 의결 입장을 유지하고 윤리심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김 의원 자진 탈당 요구, 집단 입장 표명도 자제를 요청해 왔다”며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애당의 길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달라는 말이 자진 탈당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말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
여야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논란’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으로 더 이상의 혼선은 없을 것이며 이전론은 일단락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산단 수호 TF’ 구성과 ‘경기도민 5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나서는 등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용인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당은 지난 8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일제히 소개하며 논란 종식을 기대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문답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진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SNS에 “청와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제 이전론이 일단락된 만큼 용인과 경기도 일대의 경제인들,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걱정하지 말고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야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고 클러스터 완공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당(위원장 김승원)도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용인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과도한 전자파 방출로 기존 가전의 고장을 유발하고 이용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자제품은 다른 생활가전에 심각한 전파 간섭을 일으켜 고장을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용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배터리 발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관리·제재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정 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실태·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 과다 등 중대 결함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폭언하는 또 다른 녹취록이 10일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혜훈이 저녁 10시 25분에 보좌진한테 전화해서 갑질하는 음성을 추가로 공개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보좌진에게 언론 모니터링 문제를 심하게 질책하면서 “너 그렇게 똥, 오줌을 못 가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런 쓰레기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이 돼서 되겠느냐”며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통화와 관련해 “제보자는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밤 10시 25분에 전화한 것 자체가 폭력이다.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더 이상 도덕성이나 그릇된 인식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폭언과 갑질 논란을 넘어 이제는 주택 공급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불법·탈법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현금 부자에게 로또를 안기는 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음에 셔틀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자”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소수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및 만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오후에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명재성(민주·고양5) 경기도의원이 고양시에 ‘The 경기패스’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편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도의회는 명 도의원이 고양시청 앞에서 ‘The 경기패스 지원 빵, 청년기본소득 지원 빵, 고양시장 해외경비 빵빵, 고양시장님 106만 시민의 눈에는 피눈물 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명 도의원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경기패스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The 경기패스는 고양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아 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비 부담이 작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민생 챙기기를 거부한 처사”라며 “서민 경제의 핵심인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 도의원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지역을 돌며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이곳(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라며 “바꿀 수도,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쟁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반도체플랜트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곳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SK하이닉스는 이미 첫 번째 팹을 착공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무려 77%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LH와 산업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년에 걸쳐 기업투자와 인프라 직접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것은 정책도, 경제 논리도 아니다. 그저 국가의 미래를 팔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적·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한 전 대표는 9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당게 논란’에 대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보내기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콘크리트 둔덕이 여객기 참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국가슈퍼컴퓨터와 국과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