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9일 상호금융업권 내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 규제와 함께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금융소비자의 핵심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하지만 상호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신협만이 금소법의 적용을 받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금융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 체계의 통일된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에 개정안은 금소법을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까지 모든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각 중앙회를 금소법상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시켜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개별 조합 및 금고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경기도는 19일 2025년도(2024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 산하 19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경영평가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3곳이 가등급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마등급을 각각 받았다. 도는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29명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3~6월까지 4개월 동안 기관별로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했다. 올해 평가에는 ▲혁신성과 ▲도민체감 혁신 우수사례 ▲사업 홍보성과 평가를 신설해 성과기반 평가 확대와 사회적 책임 평가 강화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 도일자리재단은 공공분야 특화 일자리 앱 ‘잡아드림’과 ‘일자리 현황판’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경제과학진흥원은 AI기반 ‘경기기업비서’ 등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기업지원 서비스 품질을 제고했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최초로 ‘국제AI영화제’를 개최, 글로벌 AI콘텐츠 창작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사업성과 평가 부문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아 마등급을 받았다. 출자·출연기관장 평가는 지난해 기준 3개월 미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대비하기 위해 19일 국내 재계총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익우선·실용외교’ 전략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일정에 동행하는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4~26일 방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역할에 사의를 표하며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원팀모드를 당부했다. 이에 류진 한국 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평가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앞두고 경청, 소통, 해결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사 앞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투어 버스 출정식에서 “경청, 소통, 해결 세 가지 임무를 갖고 내일 평택부터 힘차게 발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장에 이(달달) 버스와 함께 다니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듣는 것뿐 아니라 진솔하게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겠다”며 “이 버스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세울 수 있고 올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듣고 소통한 이야기를 갖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해결하고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사무실에서 사안·기간별로 해결하는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오는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남양주, 양주 등 도내 주요 민생 현장을 순회하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투어에 투입되는 ‘달달’ 버스는 민생경제 현장 이동용, 도민 소통과 휴식을 위한 민원용 등 2대다. 첫 방문지인 평택에서는 평택포승단지 BIX 산업단지 내 TOK첨단재료(주) 평택 포승공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9일 영종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지정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조치이며, 헌법상 평등원칙과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배 의원은 영종지역 주민 10명과 함께 제3연륙교 유료화의 위헌성을 다루고 주민 권리 침해를 논의해 심판청구를 준비해왔다. 제3연륙교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영종과 청라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량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대체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유료로 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4조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유료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에게 또다시 요금을 물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부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이미 분양가에 반영된 건설비를 또다시 통행료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주민과 달리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상습적인 병목현상으로 사고 위험과 불편을 초래해왔던 장호원 진암IC·진암교차로 구간의 교통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19일 상습 병목 현상으로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가 잦았던 장호원 진암사거리 및 진암IC 일대를 찾아 도로 이용 불편 해소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임진모 이천시의원,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와 장호원 주민들이 함께해 교통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진암IC의 경우 국도 38호선 충주방향에서 국도 3호선 여주(서울)방향으로 진입하는 직접 연결로가 없어 매번 U턴을 해야 하는 불편과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또 진암사거리는 마을 진입로,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 감곡방향 진입로 등이 혼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감속 차로가 충분치 않아 병목현상은 물론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혀왔다. 현장방문에서 송 의원은 진암IC 연결로 램프 신설 사업 추진현황을 시민들께 설명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으며 수원국토관리청은 이에 화답했다. 송 의원은 "이천시 남부권의 중심이자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수원 광교 본사에 GH 직원 자녀들과 책·요리·체육활동을 함께 즐기는 ‘GH 패밀리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GH 패밀리데이는 GH 직원 자녀들이 부모의 일터를 직접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고,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가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 순서로 진행된 ‘가족 북콘서트’에서는 2024 경기 히든작가인 이서우 작가가 ‘환경과 상상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 참여자들이 그림책 속 캐릭터와 함께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요리를 만드는 ‘쿠킹클래스’와 GH 여자레슬링팀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이 이어지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GH는 이같은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GH 조직 내 일·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가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 패밀리데이는 키즈카페나 놀이동산과 달리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GH는 가족친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정착
경기도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도내 영화관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0일부터 메가박스 미사강변·시흥배곧점, 롯데시네마 안양·안산·센트럴락·안산고잔·광명아웃렛점 등 7곳에 다회용기를 지원한다. 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월마다 5만여 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영화관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면 간단히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된다. 관람객은 음료 주문 시 추가 비용 없이 다회용기로 받을 수 있고 영화 관람이 끝난 후 지정된 장소에 다회용기를 반납하면 된다. 수거된 다회용기는 전문 다회용기 업체가 세척 과정을 거친다. 다음 달부터는 음료 외에도 팝콘 용기로 다회용기 지급이 확대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메가박스 미사강변·시흥배곧점에서 다회용기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했는데 당시 15일 동안 다회용기 약 8000개가 사용되며 관람객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향후 다회용기 이용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도 역시 다른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균 도 자원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22일) 이후로 본회의 일정 변경을 요청하자 “여야 간 원내대표가 일정에 대해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방송2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이자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 의장에게 본회의 일정 조정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21일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의장은 예상하고 있지만,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했다”며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일정에 대해 좀 더 상의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집중투표제 시행 의
경기도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장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신체·정신적 피로가 누적됐거나 외출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가족이 대상이다. 신청은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연 11일 이내 방문요양·단기보호시설 이용만 가능하고 비용 지원 없이 요금 할인에만 그쳐 실질적 부담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도는 본인부담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해 돌봄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는 6개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가 해당 병원에 10일 이내 단기 입원할 경우 1일 3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한다. 입원 대신 장기요양가족휴가제도를 이용할 경우 1일 2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특히 치매 진행 정도, 전문 돌봄 필요 수준, 가족 여건에 등에 따라 도립노인전문병원 입원과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을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혼합해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