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에 선제적·전면적 대응 및 2021년 장기플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모든 학교가 ‘셧다운’을 한다”며 “현재까지도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상황이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학생들은 공공성에 기반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의 보장을 놓치는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이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 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공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검사 장벽을 낮추고 대대적인 선제 검사에 나선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을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해 수도권 150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무료 검사를 시행한다. '짐중 검사 기간'에 진행되는 선제 검사는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휴대전화 번호 외의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익명 검사'도 가능하다. 특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진자와 접촉 또는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도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임시 진료소는 평일·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군과 경찰, 수습공무원 등 810명의 역학조사 지원 인력도 투입된다. 또한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법 외에도 '타액 검사 PCR'과 '신속항원검사' 등 2종의 검사법이 새로 도입됐다.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시민들은 3가지 검사법 중 본인이 원하는 검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방역 당국은 정확도가 가장 높은 '비인두도말 PC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15일 결정 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1차 심의에서는 징계위 구성이나 절차적 문제로 본격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징계 여부와 수위까지 결정하고 마무리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 대다수 관측이다. 특히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차 심의 직후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해 그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6개나 되고 증인이 8명에 달해, 심리가 길어져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6개 징계 사유 중 핵심은 ‘판사 사찰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는 총 6가지이다. 이 중 핵심으로는 ‘판사 사찰 의혹’이 꼽힌다. 윤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작성해 공유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는 주요 재판부 판사의 출신과 주요 판결, 인맥, 세평 등이 적혔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
지난 12일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A(21)씨 등 8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9시쯤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두순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일을 벌였으며 인터넷 방송 BJ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의 일환으로 이런 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인원이 현재까지 8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01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한파로 인해 조두순 집 앞을 찾아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잦아들긴 했지만,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100여 명의 경찰관을 인근에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출소한 주말에는 유튜버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몰렸으나 현재는 대부분 빠져 한산하다”며 “다시 주말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두
14일 0시 36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 필로티 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26분 만에 완진됐다. 이 불로 필로티(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과 기둥 부분) 천장 10㎡가 그을렸고 배수설비, 외장재 등이 부분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34명과 펌프, 구조 등 장비 13대를 동원해 오전 2시 10분쯤 불을 껐다. 최초신고자 경비원 A씨는 “경비실에서 근무 중 수신기가 울려 확인해 보니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연기가 보이고 타는 냄새가 나 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수원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평가단의 공적 평가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지방규제 혁신 역점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 개선에 나서 호평을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 규제개혁팀 공직자가 지역 내 기업, 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에 나선다. 올해 15차례에 걸쳐 업체·단체를 방문했고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 비율 확대 ▲환경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유지·보수 인력 관리기준 완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 승인 규제 완화 등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접수한 애로사항 중 7건은 ‘중소기업옴브즈만’, ‘규제개혁 신문고’ 등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개선을 건의한 기업·단체에는 개선 진행 상황을 안내한다. 시는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 토론회’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 산업단지 지정·관리권 통합
경기남부보훈지청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오산시 유엔군초전기념관에서 6.25 참전유공자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3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6월부터 경기남부보훈지청과 경기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함께한 ‘감사프로젝트 FOR HERO’의 일환이다. 6.25 참전유공자 70인의 프로필 사진 및 사진 촬영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김남영 지청장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는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참전유공자 본인께는 평생 기억으로 남을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전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분이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온라인에서도 사진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홈페이지(https://forhero.co.kr)를 개설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소설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위해 작성한 탄원서가 공개됐다. 조 작가는 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탄원서에 따르면 조 작가는 “여러 번 숙고하다가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정경심 교수의 사건 때문”이라며 “저와 같은 순수한 문학가로서 그동안 당해온 고통이 너무나 가혹하고, 훼손된 명예가 너무나 애석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미권으로 유학을 가면 60~70%가 박사 과정을 포기한다. 더구나 영문학 전공은 더욱 어려워 90%가 포기하거나 전공을 바꾼다”며 “그럼에도 정경심 교수가 영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그가 순수한 열정을 치열하게 바쳐 학문 연구를 한 문학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영육의 고통을 당한 것만이 아니다. 오해의 험담과 곡해의 악담 속에서 ‘사회적 형벌’까지 당해야 했다"라며 "부군인 조 교수와 아들과 딸까지 많은 언론들의 지나친 취재와 악의적 보도, 그리고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수사로 온 집안이 망가지는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경심 교수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는 조 작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발생이 682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전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30명까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첫 네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전날보다 318명 감소하면서 다시 세 자릿수가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휴일로 인해 검사 건수가 줄어든 탓도 있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2만2444건으로, 직전일 2만4731건 보다 2287건 적다. 직전 평일인 지난주 금요일 검사 건수 3만8651명보다는 1만6207건 적다. 이날 발생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226명(지역발생 220명), 서울 219명(지역발생 217명), 인천 36명 등 481명이다. 전국적으로 경기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포천 기도원과 관련해 2명이 새로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다. 또, 부천 요양병원과 관련해 4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고양 요양원 1곳과 안양 종교시설에서 각각 1명씩 추가로 확진됐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내 가정 대기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3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안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김 청장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안보수사 총역량을 강화 발전시켜 국가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그 시기를 3년 유예하도록 했다. 김 청장은 경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책임수사에도 최선을 다해 경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도 이날 '경찰개혁 법제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