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 철도 민영화와 법제화

연말연시 온 국민의 시선을 한 군데로 모았던 사건으로 단연 철도파업을 꼽을 수 있다. 파업의 원인은 알다시피 ‘민영화’다. 정부 측은 노조의 민영화 주장에 대해 한사코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민영화가 무엇인지 그 뜻을 하나로 정하기는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영문으로 보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민영화는 영문으로 ‘privatization’이라 표기한다. 그 뜻은 소유자를 중심으로 옮기자면 ‘사유화’로, 경영이나 운영주체를 중심에 놓으면 ‘사영화’라고 번역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 혹은 세금과 같이 모두 이들이 함께 돈을 내어 만든 공공의 것, 공공재를 배타적인 사유재산화 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뜻을 새기면 privatization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갖게 된다. 해서 일종의 꼼수를 부려 만들어 낸 말이 백성 ‘민’자를 넣은 민영화라는 말이다. 오랜 기간의 군사독재를 경험한 터라 우리 모두 ‘민’자에 아주 우호적인 연상작용을 하는 공동의 습(習)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측 설명은 이러하다.…

• 경기신문
• 2014-01-14 21:55

기획 바뀐 연말정산, 아는 만큼 챙긴다 한 푼이라도 더 되돌려 받자

지정기부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외 전입신고일 이후 지출한 월세액 50% 공제 매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 월세 냈다면 360만원이지만, 한도인 300만원만 공제돼 ■ 문답으로 알아보는 주의사항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1년간의 소득(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근거로 스스로 소득세를 계산해서 직접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는 일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소득세신고를 완료하도록 한 제도가 연말정산 제도다. ‘13월의 봉급’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합한도 등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이 최근 자주 받는 연말정산 상담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가. -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 가운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권혁민
• 2014-01-14 21:55

만평 [물둘레]힐링이 되는

• 김호상 화백
• 2014-01-14 21:55

칼럼/사설 [창룡문] 불임(不姙)사회

전통사회에서는 자손을 낳아 세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임신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여겼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기가 생기게 해달라는 다양한 기원문화가 있어왔다. 우리에게는 ‘삼신’ 신앙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환인, 환웅, 환검의 삼신상제(三神上帝)는 아기를 점지하는 일에는 유독 까다로워 정성이 하늘에 닿도록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귀한 새 생명을 준다고 해서 합방도 길일을 택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사(後嗣) 없으면 동양에선 양자(養子)를 들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를 이어갔다. 서양도 마찬가지다.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기원전 15∼16세기경 고대 중동에서는 결혼한 여인이 갑자기 죽거나 불임인 경우엔 여종을 대리모(代理母)로 하는 ‘쉬프카’라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남자가 불임이거나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 경우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후사를 잇게 해주는 ‘레비리트’라는 관습이 있었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 현대에 들어서도 대리모는 여전하다. 불임 부부의 체외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아이를 낳아줄 경우 사례비를 주는 게

• 경기신문
• 2014-01-13 21:36

기타 [아침시 산책] 근황

/조영여 히! 하고 헤- 하면 하루 다 간다 뭘 그리 이고 지고 살았을까 몰래 훔쳐 내 것인 양 품어온 것들 미련 없이 버린다 헐거워진 배낭 고개 들어 하늘이 보인다 곁에 있는 당신 얼굴이 오래도록 보인다 --<거와 미> 동인 시집 ‘하루, 다 간다’(2013, 심지)에서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 했던 인생이 이제 하루처럼 여겨집니다. 그만큼 시간의 걸음걸이는 분주합니다. 지금 바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모두들 모처에서 날이 저물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두교의 좀비처럼 누군가 우리의 영혼을 저당잡고 빼앗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의지 없이 허허로운 도시를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래 우리의 삶은 신에게서 훔쳐온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죄지은 자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깨어나 고개 들면 지워졌던 당신의 얼굴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 경기신문
• 2014-01-13 21:36

칼럼/사설 [시민과사회] 2014년 한국사회 공공성 훼손의 주범

사이토 준이치에 따르면 일본 사회에서 공공성은 관제용어의 하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국가의 공공정책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하게 발견됐다. 신자유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는 무능하고 고비용적이고, 시장은 유능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으로 국가영역의 재화 및 서비스가 민간영역으로 이전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유화(Privatization)로 명명되었고, 한국에서는 민영화로 번역되면서 개념상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사유화는 공공부문의 주체를 매각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상품화’ 또는 ‘영리화’와 같은 맥락까지 포괄하는 국가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state) 전략으로 시민의 정치적 성격을 훼손해 왔다. 민영화로 개념을 사용할 경우 공공재의 상업화나 영리화 부분이 부각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사유화는 시장경쟁의 요소를 도입하는 모든 유형까지 포괄하고 있다. 사유화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의 자산매각을 통한 탈국유화(denationalization)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 경기신문
• 2014-01-13 21:36

기고/투고 [기고] 태안3지구, 정조 개혁의 아이콘으로

2007년부터 화성 화산동에서는 역사적인 발굴이 두 차례 이루어졌다. 하나는 2004년부터 3년간 경기문화재연구원 주도로 진행된 정조대왕의 초장지 재실터 발굴이고, 나머지 하나는 2012년 12월에 조선왕릉의 핵심 포인트인 능침부분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됐다. 이로써 초장지의 면모가 드러났다. 정조대왕은 조선 최대의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임오화변(壬午禍變)의 희생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현재 서울시립대 뒷산인 배봉산에 자리 잡았던 영우원에서 조선 3대 길지로 알려진 옛 수원부 자리로 옮겨 현륭원(현 융릉)을 조성한 것이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고 능을 보호하기 위한 원찰 용주사와 한국 특유의 풍수지리관인 비보풍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만년제를 설치하였다. 더불어, 정조대왕의 초장지가 있다. 정조대왕은 살아생전 13차례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능침자리를 직접 낙점하였다. 이는 사도세자 사후 할아버지 영조의 임오화변에 대한 함구령과 동시에 상복을 입을 수 없도록 하였기에, 죽어서나마 유교의 최대 효의 실천방법인 시묘효행을 완성하려는 의도였다. 1800년 정조대왕의 승하 후 신하들은 정조대왕이 직접 낙점한 현재…

• 경기신문
• 2014-01-13 21:3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설날

새해 들어, 매서운 추위에 온 나라가 꽁꽁 얼었다. 겨울 초입에 내린 폭설이 아직도 녹지 않고 양지와 음지를 가르며 얼룩무늬를 만들고 있다. 세월에 가속도가 붙어, 새 달력을 걸기가 무섭게 택시 미터기처럼 숫자가 바뀐다. 1월 말일이 설날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다. 귀성 차들이 막히기 전에 부모님 산소에 한 번 다녀오면 그만이다.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 차례가 없어,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다. 두 아들이 외국에 살고 있고 세뱃돈 달라고 손 내밀 손자도 없다. 설날이나 추석이면 더욱 짙은 외로움이 온 집안을 싸하게 채운다. 은퇴 후, 수도권의 농촌마을에 자리 잡아 수년째 살고 있다. 옛 고향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사람들은 물론 산천조차 낯설어진 지 오래다. 이곳도 설날이면 이웃집 마당에 자녀들의 자동차가 하루쯤 머물다 가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다른 낌새는 느껴지지 않는다. 대보름날 마을 어르신들이 회관에 모여 식사와 술, 윷놀이로 하루를 즐기는 정도이다. 설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와 산책을 나서지만, 먼 그리움은 어쩌지 못한다. 6·25 동란으로 부서질 수 있는 것들은 다 부서지고 불탔지만, 오직 땅은 남아있어 다시 농사를…

• 경기신문
• 2014-01-13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