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4시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속에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압도적 반대 여론에 귀닫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단독처리를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언론중재법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해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 날치기 통과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며 총력 저지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해 지난 3월 무기성 오니
경기도가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들의 체납액 230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12월까지 체납액 실태조사와 함께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원(지방세 118억원, 세외수입 112억원)에 달한다. 도는 우선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들의 거주지 파악과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단이 밀집한 안산·시흥·오산시에서는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했다. 또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해 외국인 체납자 1만2405명의 10억원 규모 전용 보험가입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전시회 위주로 '2021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 매년 3월 열리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경기국제보트쇼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후, 대면과 비대면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온라인만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경기국제보트쇼에는 ‘참가업체 소개편’, ‘사용자 리뷰편’, ‘해양레저 사용자 성장기’, ‘교육편’ 등 사용자 수준 및 관심도에 맞춘 100여 편의 동영상이 준비돼 마치 보트쇼에 직접 참관한 듯한 간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보트, 요트, 카누, 카약과 관련 기자재 등을 가상스튜디오에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에 오프라인까지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 개최되는 온라인 보트쇼는 새로운 경험과 판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 경기국제보트쇼 온라인 전시회는 10월 1일부터 홈페이지(www.kibs.com)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모든 콘텐츠는 특별한 종료 기간 없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6일 오후 4시 30분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유럽기업 대상 온택트(Ontact)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 80여 개 기업이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이번 설명회에서 경기경제청은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 바이오클러스터로 구축하는 ‘시흥 배곧지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평택 포승(BIX)지구’ ▲수소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평택 현덕지구’ 등 3개 지구로 개발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각 지구별 특징과 장점을 소개한다. 또 각 지구별로 투자환경과 투자방식 등을 제안하고 관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감면과 경영지원 등 각종 혜택, 원스톱 기업 지원 행정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한독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강연도 진행된다. 피터 윙클러(Peter Winkler)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는 ‘한국-독일 양국에 대한 경제현황’, 프랭크 로바쉭(Frank Robaschik) 독일투자무역진흥청 대표는 ‘한국 주요산업의 경제전망’,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는 ‘ESG 산업의 효과’에 대해 특강을 실시한다. 이진수 경기경제청장은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시기여서 온택트(Ont
경기도가 대학생의 시선으로 경기도의 문화, 역사, 관광 등을 담아내는 ‘경기사랑 대학생 창작콘텐츠(UCC) 공모전’을 10월 1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의 모든 것을 들여다본다, 줌-인(ZOOM-IN) 경기!’를 주제로 휴학생을 포함한 전국 대학교 내·외국인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르와 형식은 광고,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등 제한이 없으나 장편 부문은 5분 이내, 단편 부문은 1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10월 17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gyunggiucc.com)를 통해 신청한 후 공식 이메일(gyungi.ucc@gmail.com)로 제작 영상을 발송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심사는 실무평가단 적격심사 및 전문가·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 등 단계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11월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최종 순위는 시상식이 개최되는 11월 20일 발표된다. 상금 규모는 장편 부문 대상 400만 원, 단편 부문 대상 250만 원 등 총 2000만 원 규모다. 대상부터 동상까지 선정된 작품에 경기도지사 상장이 수여된다. 공모전 접수 방법, 심사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사랑 대학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제7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 열린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2일 ‘2022년 생활임금 전문가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안을 토대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에서 제안한 산정안은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에,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 반영 4가지와 전망치 미반영 4가지 등 총 8가지 방안이다. 이중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 반영 산정안을 살펴보면, 1안은 위 산정기준에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540원에 0.7% 증가한 1만616원이다.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더해 올해보다 3.3% 증가한 1만885원이 제안됐다. 2안에 여가문화비, 교통비를 반영한 3안과 2안에 통신비와 교통비를 반영한 4안은 올해보다 각각 7.8%와 5.7% 증가한 1만1366원과 1만1141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도 최소 15.9%에서 최대 24.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 의결 금액은 도지사 결정을 거쳐 다음달 10일 고
경기도가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한도를 전격 확대한다. '경기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확보, 재난극복과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제방역대책이다. 도는 최근 4차 대유행으로 국가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진 만큼, 보다 두터운 자금수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2차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 1곳 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한도증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도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으로 동일하며,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2021년 7월말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62%, 1년 고정금리 연 3.03%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일주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한 가운데 관광공사 사장 공백 사태가 또 다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공사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까지 후임 사장 선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도와 도의회,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황씨가 자진사퇴 입장을 표명하면서 신임 사장 인선 절차를 추진해오던 도와 공사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사장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경기관광공사 내규에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임명권자인 경기도지사가 지명한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며 글을 게제했다. 황씨의 자진사퇴로 관광공사는 후임 인사 선임 딜레마에 빠졌다. 올해 1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임한 유동규 전 사장 이후 7개월여 만에 내정된 황씨마저 사퇴해 사실상 사장 선임은 물건너 갔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 문체위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으로 규정, 속도전을 벌여왔다. 박주민 의원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대체적으로 언론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