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코로나19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대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8906명의 확진자가 누적됐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201명, 해외 유입 14명이다. 전국 신규 확진자 수도 이날 0시 기준 682명 늘면서 이틀 연속 700명 선에 달하고 있다. 누적 4만98명이 됐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선제적 검사 확대, 병상 확충 등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확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면서 도내 일일 확진자 수가 8일과 9일 이틀 동안 200명을 넘으면서 자신이 치료받을 병상을 자택에서 기다리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날 신규 확진자 중 91.6%인 197명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를 배정받지 못했다. 도내에서 전날(282명)보다 59명 늘어난 341명의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택 대기 확진자 누적치는 지난 7일 366명에서 8일 396명, 9일 282명, 이날 341명으로 300명 선을 오르내리길 반복하고 있다.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은 전날(89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유독 학원에만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운영 중단)를 한 데 대해 학원업계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0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도권 소재 학원 원장들은 집합 금지로 월세,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소송인단을 대표하는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현재 (소송을 위해 연) 오픈 카카오톡방에 500명이 참여하고 있고, 학원 관리자 27만 명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도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변호사와 상의를 마쳤으며 신속한 소송을 위해 참여 인원이 100명이 되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더 소송인단이 모집되면 2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학원·교습소에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을 제외하면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렸다.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2.5단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영통구소각장)을 두고 수원시와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논쟁이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소각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시설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이전 대신 대보수를 진행하겠다고 해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영통로 383) 도심 속에 있는 소각장은 지난 2000년 4월 24일 가동을 시작했다. 소각장은 300t 소각로 2기가 설치돼 있어 하루 600t가량의 수원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환경상 영향을 받는 소각장 인근 300m 이내 923세대 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 내구 연한 2000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소각장을 20년간 사용하자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에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왜 그 이상을 사용하고 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지나면 가동을 중단해야한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구연한과 가동중단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구연한은 국고보조를 위한 기간일 뿐 가동 중단과는 전혀 무관하다. 즉 소각장을 15년 가동하면 국고를 지원해 주는 개념으
오늘(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본래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의 방어권 요청으로 미뤄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공정성을 문제로 위원회에서 제외됐고, 윤 총장은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예고, 징계위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든 6개 항에 대해 살펴본다.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추 장관은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 총장이 서울의 한 주점에서 사건관계자이자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발언을 해 온 변희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검찰 윤리
종교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대전·충청지역을 비롯해 영호남 시민단체들이 지역이념 차이 없이 한데 뜻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개혁 시국선언에 동참한 단체의 명단을 싣는다.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2049시민연구소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불교사상연구회 수원YWCA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김상진열사기념사업회 중앙대학교민주동문회 수원지회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청년NGO안아주세요 풍물굿패삶터 전교조수원중등지회 5·18부상자회수원지회 수원평화나비 경기르네상스포럼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공주시지부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공주시지부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공주지회 우리놀이연구소 충남개혁국민운동본부 충남민예총 금강포용포럼 공주대민주동문회 민교협공주대학교지회 충남아산선교위원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빈들공동체교회 백제포럼 희망꿈학부모회 홍성민예총 홍성문화연대 충남미디어포럼 광화문행복모임 보령민주단체협의회 보령시민참여연대 홍주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 2명을 검찰이 불기소 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이며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외친 데에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A 변호사와 B 검사 그리고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당시 동석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고, 향응 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어 "향응 접대 수수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갖는다"라면서 "그러나 이 의문
미성년자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야간에 불법 유턴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이곤형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20)씨와 B(20)씨를 구속 기소하고 C(19)씨와 D(1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A씨 등에게 상납한 미성년자 3명을 소년부에 송치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24일쯤 직접 차를 운전하며 C씨 등에게 속칭 ‘보험빵’ 사기 방법을 알려줬다. C씨 등은 "보험금을 받으면 용돈을 주겠다"며 차량 뒷좌석에 미성년자 3명을 태운 뒤 안산 일대 편도 1차선 도로를 다니며 중앙선을 넘어 자신들의 추월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 보험사로부터 미성년자 피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8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야간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안산 =…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범행은 교인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범행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직적인 방역 방해가 이뤄진 배경에 이만희에 절대 복종하는 조직 문화와 신천지의 이익을 위한 조직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결정적 순간마다 겉으로 협조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연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9일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불교도 선언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교인들이 788명의 뜻을 모아 “검찰개혁 요구는 70여 년 동안 부정부패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정당하다”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들도 “촛불정부라면 마땅히 개혁을 완수하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필리버스터 등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에 대해 비판했다. 천도교인들도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대교당 앞에서 오후 2시 ‘대표적인 적폐 기득권,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스스로 개혁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검찰은 공수처가 답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들불처럼 확산돼 전국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대전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118개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확정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앞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되지 않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단,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에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