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그 동안 규제로 작용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거래시장과 분양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문 상황에서 올해 목표를 3.9%로 높이며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계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이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가격안정과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주택정책에 치우친 반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미흡한 면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농지는 농지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고, 타 용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농업환경을 해칠 수 있는 토지 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1992년 도입된 우량농지 위주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의 70% 정도로 농산물 가공,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하여 지정지역은 거래부진과 지가하락 등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입었

• 경기신문
• 2014-01-07 22:18

칼럼/사설 [근당의고전]驚弓之鳥 (경궁지조)

어떤 것이나 어떤 일에 한번 크게 놀라서 조그마한 일에도 겁을 내거나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驚弦之鳥(경현지조) 또는 傷弓之鳥(상궁지조)라고도 한다. 우리 속담에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다. 중국 전국시대 利陽(이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魏(위)나라의 왕과 대화를 나누다가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입을 열었다. “대왕님 저는 빈 활을 가지고 저 기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魏王(위왕)은 “그대의 활솜씨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말이요?” 하고 믿지 못하면서 한 번 해보라는 눈치였다. 이양은 화살을 걸지 않은 빈 활을 들고 시위를 당겼다. 활시위 튕기는 소리와 함께 기러기 한 마리가 떨어졌다.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위왕에게 이양은 이렇게 말했다. “사실 이놈은 이미 화살에 한번 맞았던 기러기인데 활 튕기는 소리에 놀라 도망가다 부딪쳐 떨어진 것입니다” 하였다. 어떤 일에 봉변을 당한 뒤에는 뒷일을 늘 경계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어느 한쪽을 부딪쳐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난 쪽은 다음에…

• 경기신문
• 2014-01-07 22:18

기고/투고 [열린광장] 교통사망사고의 주범, 음주운전 근절하자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년회 등 술자리 모임과 새해 해맞이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해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서 매우 걱정스럽다. 음주운전행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며,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교통법규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경찰청에서는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은 5천645건으로 1만298명이 부상하고 90명이 사망했으며, 음주사망사고 분석 결과 토·일요일이 전체의 38.9%인 35명이 사망하였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2시 사이에 전체의 51.1%인 46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선량한 운전자에게 심각한 피해

• 경기신문
• 2014-01-07 22:18

기타 [아침시 산책] 그만큼

/문정영 비 그치고 돌멩이 들어내자 돌멩이 생김새만 한 마른자리가 생긴다. 내가 서 있던 자리에는 내 발 크기가 비어 있다. 내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내 키는 다 젖었고 걸어온 자리만큼 말라가고 있다. 누가 나를 순하다하나 그것은 거친 것들 다 젖은 후 마른 자국만 본 것이다. 후박나무 잎은 후박나무 잎만큼 젖고 양귀비꽃은 양귀비꽃만큼 젖어서 후생이 생겨난다. 여름비는 풍성하여 다 적실 것 같은데 누운 자리를 남긴다. 그것이 살아가는 자리이고 다시 살아도 꼭 그만큼은 빈다. 그 크기가 무덤보다 작아서 비에 젖어 파랗다. 더 크게 걸어도 더 많이 걸어도 꼭 그만큼이라는데 앞서 빠르게 걸어온 자리가 그대에게 먼저 젖는다. -포엠포엠 2013·가을 Vol, 59 사람은 꼭 자기 그릇만큼의 삶을 산다고 한다. “저 녀석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 흔히 모든 사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비가 적시지 못한 돌멩이의 자리, 내가 서 있는 발자국만큼의 공간, 후박나무 젖은 잎은 돌멩이라는, 나라는, 후박나무라는 본체의 극히 일부분이다.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작고 보잘 것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의 결과는 꼭 그만큼의 자국으로…

• 경기신문
• 2014-01-07 22:18

기획 스키 꿈나무들 눈부신 역주… 평창까지 금빛 질주

한국 동계스포츠 발전에 앞장서온 중재(中齋) 장충식 단국대학 이사장의 업적을 기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키종목의 입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재배 제7회 전국초등학교 스키대회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한솔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90여명의 스키 꿈나무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꿈을 키웠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국 스키의 미래로 성장해가는 어린 선수들의 다양한 모습을 화보로 꾸며봤다./사진=오승현기자 osh@

• 오승현
• 2014-01-07 22:18

만평 [물둘레]계속되는

• 김호상 화백
• 2014-01-07 22:18

칼럼/사설 [시민과사회] 경기한부모회 창립을 환영하며

한해를 마무리 한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지난 12월 중순이었다. 반가운 목소리가 조촐한 송년회를 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 경기한부모회의 대표님이었다. 2년 전 새로이 대표를 맡게 되었다며 수원여성회를 방문해 주셨고, 그동안 작은 일들로 인연을 맺고 있었다. 경기한부모회는 월 1회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교육을 받으며 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수원여성회 교육장을 이용해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 오산, 평택, 군포 등지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창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이 함께 있다. 특히나 교육을 받을 때는 아이들이 분리되지 않아 집중하기 어려웠고, 매번 휴일에 아이돌보미 자원봉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모임은 꾸준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드디어 경기한부모회가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커밍아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말로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사회적 인식개선이 급선무 수원여성회는 2007년 SBS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했다. 법적 영역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초등

• 경기신문
• 2014-01-06 21:55

칼럼/사설 [근당의고전] 打草驚蛇 (타초경사)

길을 가다가 숲에 숨어 있는 뱀에게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막대기 같은 것으로 주변의 풀을 쳐서 뱀이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상대를 꼭 알아야 할 때 이런저런 방법을 써 파악해 보는 방법을 打草驚蛇(타초경사)라 한다. 중국 당나라 때 어느 지방 貪官汚吏(탐관오리)로 이름난 한 縣令(현령)이 있었는데 온갖 명목을 붙여 세금을 거둬들이고 착복하자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은 일부러 현령에게 그 부하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적어 고발장을 올렸다. 이 고발장을 읽던 현령은 깜짝 놀라면서 汝雖打草 吾已驚蛇(여수타초 오이경사)란 글을 적어 옆에 두고 떨리는 가슴을 어찌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비록 풀밭을 건드렸지만 나는 이미 놀란 뱀과 같다’란 뜻의 이 말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자기 부하들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한 것은, 곧 우회적으로 현령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겁먹고 놀랐던 것이다. 이렇게 梁(양)씨를 징계해서 李(이)씨를 각성하게 만든 백성들의 지혜는 높아 뜻한 바 달성되었다. 도둑도 도망갈 곳을 터놓고 쫓아야 한다고 했다. 미리 풀을 두들겨 뱀을 놀라게 하지 말라는 말은 급박한 일일수록

• 경기신문
• 2014-01-06 21:55

기고/투고 [열린광장] 성범죄, 유비무환 정신으로 줄일수 있다

밤 시간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여성을 표적으로한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게 사회의 보편적인 판단이다. 성범죄 예방에도 유비무환 정신이 작용한다고 보면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밤 시간대 이어폰을 꽂고 걸어 주위의 관심을 이완시킨다던가, 어두운 외딴 골목길 혼자 걷기, 외곽 공터 혼자 찾기 등 부주의한 행동은 성범죄를 재촉할 수 있는 처사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행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경찰서에서는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처하기 등 교육에 나서는 한편 부녀자 한밤중 안심 귀깃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에 나서고 있다. 성범죄는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행 중 이어폰 꽂기 등을 삼갈 필요가 있다. 성범죄 예방교육 때마다 이어폰 자제에 대해 일컫지만 그때마다 한결같이 놀라는 분위기를 보여줌은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여성들로 하여금 작은 일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성범죄 분석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오후 8시~익일 오전 4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60% 정도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5% 정도가 노상에서 빚어지고 있음은…

• 경기신문
• 2014-01-06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