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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이정미 대선 출마 “대통령제 없앨 것”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가 23일 “대통령제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중심의 ‘낡은 공화국’의 반복은 대통령 제도라는 사생결단식 낡은 권력 체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거부하고 협치를 얘기하면 안 된다. 다당제와 협치의 제도화를 대통령제 폐지, 의원내각제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이익을 위해 꿈쩍도 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바통을 빼앗아 청년 세대에게 건네주는 일을 제가 하고자 한다”며 “안간힘을 쓰지 않고 어깨에 힘 좀 빼도 살아갈 만한 세상, 내 꿈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 그 것들을 절실히 갈망하는 이들 곁에 나라를 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현 정부의 페미니스트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경험한 여성들의 배신감을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혐오와 차별, 폭력에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으로는 대통령제 폐지 및 의원내각제 실현을 포함해 ▲돌
- 박환식 기자
- 2021-08-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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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등 6개 관계기관 '교외선' 운행재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가 경기북부 철도 교통편의 증진과 수도권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교외선’의 2024년 개통을 위해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종석 양주부시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재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시군 간 의견 조정 및 행정적 지원을, 고양·의정부·양주시는 역사 및 열차 운영손실금과 철도 차량 안전진단비 부담을, 국가철도공단은 시설개량을, 한국철도공사는 운영을 각각 맡는다.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국비 497억 원을 바탕으로 올해 9월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노후 철도시설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내년 9월부터 착공해 2023년 말 완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연간 운영손실비 45억 원, 정밀안전진단비 103억 원, 청원건널목 개량비 13억 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개 시가 부담하고, 도는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정밀안전진단비의 30%인 31억 원을 지원한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
- 이지은 기자
- 2021-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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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평택미군기지 '아프간 난민 수용후보지' 거론에 "정해진 것 없다"
주한미군기지를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지로 검토한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경기도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23일 밝혔다. 하지만 난민들의 한국행이 결정될 경우 도내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미군기지에 수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으로, 벌써부터 찬반 논란 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난민 수용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 중의 하나인 평택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5배 규모인 1467만700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로,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미 육군 제8군이 주둔한다. 캠프 험프리스는 주한미군 장병 4만5000여명을 비롯해 가족과 군무원 등 전체 8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 5개동, 주택 82개동, 복지시설 89개동, 본부 및 행정시설 89개동, 교육시설 5개동, 정비시설 33개동 등 513개동(한국군 측 226동·미군 측 287동)이 들어서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도의 방침은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고, 평택시 관계자도 "정해진 것이 없어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는 국내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
- 박건 기자
- 2021-08-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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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위드 코로나'…국가예산 650조 시대 열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의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확진자 수 억제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위드 코로나’에 대비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
- 박환식 기자
- 2021-08-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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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0곳 채용실태 감사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와 관련한 정기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 등과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산하 공공기관 전체 26개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20개 기관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설립돼 운영한 지 1년이 안 된 경기교통공사를 비롯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도 출자지분 20% 미만), 킨텍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기관은 제외됐다. 도는 2019년 12월 이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제보나 언론을 통해 제기된 채용 비리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다음 달 말까지 26일간 진행되며, 결과는 오는 10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행안부가 7월 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한 '2020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 유진상 기자
- 2021-08-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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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언론에 재갈물린 건 尹"...언론중재법 방어막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언론중재법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 범국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한 전날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이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하는데 형용모순"이라며 "6개월 후 발효라고 명시돼 3월 9일 대선과 아무 관련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는지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불성실한 것 같다. 대통령 하려면 기초자료를 읽고 말하라"고 일갈했다. 당 지도부는 특히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부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매체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 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본인은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전언 정치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한다. 이거야말로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니냐"고 반문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두 얼굴의 언론관을 보이는 윤 전 총장이 반기를 드는 것에 많은 국민
- 박환식 기자
- 2021-08-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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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유예기간 2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촬영할 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이 가능하게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 정영선 기자
- 2021-08-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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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로 언론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 사회적 합의 나서야"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던 원론 언론인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날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하고, 여러 문제점을 앞으로 남은 짧은 일정 동안에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 법안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호소한다.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
- 박환식 기자
- 2021-08-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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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노력할 것”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20일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인쇄·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공동주관했으며, 강득구·도종환·박정·한무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래 핵심역량이자 21세기 교육모형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현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은 해외교육 정책 사례를 예시로 들며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미디어 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명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하는 지원 체계 구축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사서교사 양성인원 및 배치율 확대 등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선택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정보를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강화하는 교육이
- 박환식 기자
- 2021-08-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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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포천시, 자투리 원단 활용 '업사이클 제품' 상품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포천시와 섬유원단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자투리 원단을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에 나선다. 업사이클링 제품은 자투리원단 처리 문제 해결과 기업의 환경비용을 절감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업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투리 원단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및 상품화한 사례이며, 펫시장을 주요한 타겟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펫시장은 5조 이상의 시장규모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커플 시밀러룩, 계절별 펫의상, 슬링백, 타올 등 다양한 펫상품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상품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펫제조유통기업인 ㈜베네플러스의 온라인쇼핑몰 3곳을 통해 다음달 초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겨울철 가로수 보호를 위해 시청 앞 가로수에 패셔너블한 원단 보호막 설치와 포천시 읍면동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번기 및 각종 행사에 맞는 물품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을 위해 포천시는 업사이클 브랜드 'Recho'(Recycle+Echo의 합성어, 리코)를 정식으로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
- 이지은 기자
- 2021-08-23 14:33
- 박재동의 시사만평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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