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발표한다. 보건 당국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의 구체적인 물량 확보 현황과 구매 시기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천만명 분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2천만명 분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에 3천만명 분 이상의 백신 확보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간 개별 협상을 통한 백신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간 백신 제조사 10곳 중 6곳의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협상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미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사노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중국 업체 4곳의 백신은 다수의 선진국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안전성, 유효성, 가격 등을 고려해 정부의 협상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 나가면서 확산세가 도무지 잡힐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을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는 중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0명대, 300명대, 400명대, 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치솟은 상태다. 방역당국 스스로 현 상황에 대해 "총체적 위기 국면이자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1부본부장)라는 경고성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하루 확진자 규모가 하루 900∼1천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에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지만 확산세가 워낙 거세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검사건수 줄어든 주말과 휴일에도 600명대…방역지표 '빨간불'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5명으로, 직전일인 6일(631명)에 이어 이틀 연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 학습권 침해’를, 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승원 국회의원과 수원시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뚜렷한 입장이 꺾일지는 미지수다. 8일 동원고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영동선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15㎞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를 진행했고, 2017년 12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 2019년 12월에 마무리했다. 아직 서창-월곶은 설계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군자-안산-북수원 구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설계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며,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동원고와 영동고속도로 경계에 있는 11m의 방음벽이 18m로 높아지고, 도로가 동원고쪽으로 3m 정도 확장된다. 그러나 동원고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확장공사 과정과 결과로 인해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도로 확장으
종교계에서 잇따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종교계 100인’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천주교 사제·수도자 등 3,951여 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한다”며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다”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시국선언에 나선 취지를 밝혔다. 사제단은 “오매불망 ‘검찰권 독립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린다”며 “오늘을 주권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직분으로 거듭나는 천금같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새로이 출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누구라도 가졌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개인 법관이 아닌 판사 협의체의 집단적인 우려가 처음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일단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사들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찬반토론에서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 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오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했지만,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예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와 징계 시 수위 등 결론을 내리는 의결까지 당일에 이뤄지긴 어
2년간 함께 일하던 지적장애인 급여 4500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B(35)씨에게 45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려 월급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하던 동료 사이로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동거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B씨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전국적으로 8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며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7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표면이 냉각돼 8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경기북부에서 전날보다 7도 이상 내려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중부 내륙은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이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등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수도권기상청은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으니 한파 영향예보를 참고해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3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4도이며,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4도 등이다. 수도권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전남 동부 및 제주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앞바다 0.5~1.5m, 남해 앞바다 0.5~1.0m로 전망된다. 서해 먼바다 파고 최고 2.0m, 남해 먼바다 최고 2.5m, 동해 먼바다 최고 3.5m로 일겠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해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400건에 달했다. 7일 수능 출제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수능 문제 관련 이의신청 게시글이 380여건 올라왔다. 전문가들 예상보다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은 국어 영역에서 이의신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 영역 117건, 과학탐구 영역 68건, 영어 영역 46건, 수학 영역 13건, 직업탐구 영역 3건, 한국사 영역 2건, 제2외국어 영역 1건 순이었다. 국어 37번에 단일 문항으로 가장 많은 77건의 이의 신청이 집중됐다. 37번 문항은 '3D 합성 영상의 생성과 출력'을 소재로 한 기술지문을 읽고 보기에 나온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였다. 정답은 '정점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는 본문 내용을 근거로 4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상당수 이의신청자는 '표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솟값을 정해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