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부의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8일부터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 경찰청은 7일 역학조사 등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재난·테러 등이 발생해 치안질서로 인한 혼란과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대상 지역인 수도권 내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지방경찰청 4곳은 경찰관 연차 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제주를 제외한 일선 지역 경찰서에 경계 강화가 발령됐다. 경찰청은 “일상 감염과 산발적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역량이 한계에 이를 우려가 있다”며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하면 각급 경찰서에 편성된 신속대응팀 8559명을 투입해 소재 불명자 추적과 확진자 동선 확인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날까지 소재불명자 1만5345명을 찾아냈고 모두 3만866명의 동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확진자 폭증으로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센터 19곳에 모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7일 오전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목격자 진술, 군 일부 진술, 군자료 등을 보면 1980년 5월21일 무장상태의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을 했음을 인정한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씨 측 정 변호인은 이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일 전씨의 재판 관할지 이전 신청에 대한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광주지검이 ‘전씨의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다음 주에는 하루에 9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1부본부장은 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로, 현재의 유행은 일시적·지역적이 아닌 지속적·전국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8일부터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추가 격상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15명 발생했다. 지역 감염자는 580명, 해외 입국자는 35명이다. 서울 244명, 경기 156명, 인천 40명 등 수도권이 440명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시작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추가 안건 상정 여부가 발의자 포함 총 10명의 법관이 찬성하면서 의안으로 확정됐다. 논의 후 어떤 의결안 또는 입장문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표결에 따라 ‘검찰의 유감 표명’ 또는 ‘진상조사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이 채택되면 징계위를 앞둔 윤 총장에게, 반대로 “검사의 공소유지 업무 일환”이라는 검찰 해명대로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 징계를 추진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2018년 상설화된 사법행정기구다. 주요 사안에 대해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나 건의를 담당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48)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입주민이 갑질을 해서 피해자가 결국 돌아가신 사건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당한 골절도 피해자의 형에게 구타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보복폭행은 부인한다”며 “여러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모자로 맞았다는 부분도 CCTV를 보면 모자를 그대로 피해자가 쓰고 나와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아까 (피해자의) 형님이 증인진술을 하면서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수업 장기화로 상황에서 초등 저학년 학습 격차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수업 내실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 방안은 발달단계를 고려한 저학년 맞춤형의 수업에 초점을 뒀다. 자료에는 ▲저학년 융합 프로젝트 수업 ▲저학년 놀이중심 온·오프라인 수업 ▲한글교육과 기초수학 향상 방안 ▲저학년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등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초등 1~2학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발달단계에 맞는 성장 지원을 위한 ‘성장배려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내 초등학교 1학년 모든 학급에 학급운영비 30만 원을 지원해 초등 저학년의 심리 안정을 위한 놀이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한글교육·수 개념 형성을 위한 교재와 놀이도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12월 말까지 ▲학년군별 놀이중심 온·오프라인 수업 자료 ▲주제별 융합 프로젝트 온·오프라인 수업 자료집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길어져 초등 저학년의 학습 결손을 막고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1:1 학생 맞춤형
“민주당의 맹성(猛省, 매우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매일 야당 탓하고, 언론 탓하면서 끌려 다니고, 대통령 지지율 깎아먹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 대표 김영식 신부(경북 의성 다인성당)의 일갈이다. 김 신부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제단이 진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사제·수도자 3951인 시국선언’ 직후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제1야당과 검찰의 탓도 있지만, 주권자들이 4.15 총선을 통해 보여주었던 민의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민주당의 탓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전폭적 지지로 거대여당이 되게끔 해 주었음에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신부는 “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국민들이 또다시 생업을 팽개치고 이 추운 날, 코로나19를 감수하고 국회 앞, 광화문 광장에 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외쳐줘야 하는가”라면서, “민주당은 ‘절차를 지키고,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그럴 듯한 핑계를 댈 것이다. 그런 식으로 돌다리를 두드리느라, (그 사이에 돌다리가) 다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천주교 사제·수도자 등 4000여 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한다”며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오매불망 ‘검찰권 독립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린다”며 “오늘을 주권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직분으로 거듭나는 천금같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새로이 출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누구라도 가졌던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고, 하물며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이다”며 “하지만 매미 같은 미물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8일 수원시 자택에서 연인관계인 여성 B(20대 후반)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충주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셔 경찰은 지난 6일 B씨에 대한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7일 새벽 경찰서에 방문해 자수했다. A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수색한 결과 여성의 사체를 찾아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하며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여주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돼 경기지역 양계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내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는 9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이다. 7일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쯤 여주시 가남읍 산란계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해 농장주가 AI 의심 신고를 했다. 간이검사에서는 AI H5형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해당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N형 타입과 고병원성 여부는 8일 오후 또는 9일 오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 19만3000마리와 반경 3㎞ 이내 오리 사육농가 1곳의 오리 7000여 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다른 가금류 사육농장은 3㎞ 이내 오리 농장 1곳을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를 일제 소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