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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체위 전체회의…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여부 주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간 협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오는 19일까지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태세다. 안건조정위는 해당 상임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여야 동수(여당 3명, 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로 최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 연합뉴스
- 2021-08-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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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현 시장 리턴매치' 지역 첫 토박이 현역 시장 '재선' vs 전임 시장 '탈환'
내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운데 의왕시장 선거에서는 지역 토박이 첫 시장인 김상돈(60) 현 시장(더불어민주당)이 재선에 성공할 지와 김성제 전 시장이 이를 저지하고 시장 자리를 탈환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한 김성제 전 시장을 9117표차로 따돌린 김상돈 시장은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린 이래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된 토박이 인물로서 화제가 됐다. 김 시장은 3선 시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원을 거치면서 초선 시장답지 않게 시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의왕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7기 전국 공약 이행 평가에서 SA(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신뢰도를 높인 그는 지난 10년간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중고통합형 미래학교를 오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의왕시를 전국 최고의 교육 명품 도시로 격상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GTX-C노선 의왕역 정차를 위해 국회, 시의회, 시민과 함께 발로 뛰며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수도권 중심도시롤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 시장의 재선 도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3선인 전경숙(62) 의왕시의회 의원과 기길운(62)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
- 이상범 기자
- 2021-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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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인 김용민, 황교익 내정 비판하는 이낙연에 '직격탄'
방송인 김용민 씨가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를 저격하는 글을 SNS에 잇따라 게재해 화제가 됐다. 김 씨는 16일 ‘이재명 지지선언 한 번 한 적 없는 황교익이 문제면 이런 사람들을 지사시절 전남도 고위직에 임명한 이낙연 후보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낙연 후보가 전남도지사시절 임명한 고위직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먼저 김 씨는 양지문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2014년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 인수위의 정책고문을 역임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김 씨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 사장 공모 당시 이낙연 지사의 ‘나는 염두에 둔 사람이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임해달라’ 발언에 사장공모에만 28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관가에서는 측근인사 임명 안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으나 결국 양지문 사장이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또 오주승 전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14년에는 전남지사 비서실장, 16년에는 전남지사 정무특보를 맡았던 약력을 소개했다. 모두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에 재임했을 시기다. 김 씨는 “당시 (전남평생교육진흥원장) 공모과정에서 내정설이 나돌아 오
- 박환식 기자
- 2021-08-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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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낙 대전' 끝내고 화해무드?…이재명 "이낙연 ESG 4법 적극 수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간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의 ESG 4법 공약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무엇이 다른지보다 같은지에 집중하겠다. 당장은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단어 뜻 그대로 '같은 곳을 향해 걷는' 동지임을 언제나 기억하고자 한다”며 “대전환의 시대에는 사회적 규범도 달라진다. 압축적 경제성장을 하던 때는 속도와 효율이 최우선이었다. 많은 것이 후 순위로 밀렸던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른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다. 환경을 중시하고,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며,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이미 전 세계적 대세가 된 지 오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기도에 수십조 기업투자를 유치하며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했던 이유이다. 쿠팡의 혹독한 노동환경과 갑질 운영에 문제 제기했던 이유 역시 당장은 이득일지 몰라도 멀리 보면 손해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후보님의 공약인 ESG 4법은 경청해야 할 공약이
- 이지은 기자
- 2021-08-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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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독자행보 공식화...野 대선판 '요동'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결렬하고 ‘제3지대 독자 출마’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권 구도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내년 대선이 여야 양자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상황에 소멸 수순을 밟던 ‘제3지대’ 변수가 재등장하면서, 야권 대선 판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안 대표가 대선정국에서 국민의힘과 합당을 포기하고 마이웨이를 선언한 만큼, 대선판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3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안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제3지대 연합’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건은 '대권주자 안철수'의 파괴력이다. 안 대표가 제3지대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끌어모을 경우, 막판 단일화 국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도는 2%에서 5% 사이를 오가는 수준이다. 당장은 큰 비중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를 선출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여전히 부동층이 적지 않은 가운데 중도 성향의 표심이 제3의 대안으로 안 대표에게 향할 경우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찍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 대표는
- 정영선 기자
- 2021-08-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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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성평등 정책 청사진 발표…"만 11세~18세 생리대 보편지급"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 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 캠프에서 ‘제1차 성평등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월경을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차원으로 보고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또 “여성청소년의 42%가 이상 증상을 경험했고 그중 56%가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을 추가해 일찍부터 당당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해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 지사는 “유산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임신관련 독성인자를…
- 이지은 기자
- 2021-08-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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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2개 공공기관 114명 통합채용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 22곳의 직원 114명을 선발하는 올해 2회 통합공채 시험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경기문화재단 24명, 경기교통공사 15명, 경기연구원 9명, 경기도일자리재단 8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7명, 경기신용보증재단 6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명 등이다. 원서는 오는 27∼다음 달 3일까지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10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통합 홈페이지(gg.saramin.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8-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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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安 합당결렬 선언'에 미소짓는 與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최종 결렬을 공식 선언하자 "안철수가 또 안철수했다"고 비판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범야권 대통합이 일단 불발되면서 대선판에서 나쁠 게 없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으로선 여야 일대일 구도 대신 일대다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장 야권이 국민의힘 경선 버스 출발 전 통합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내부 유동성이 커진 상황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당분간 통합 실패를 두고 야권 내 이전투구 양상이 빚어지면 손해볼 게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에서는 일단 손을 뗐지만, 합리적 중도층 흡수를 통한 정권교체를 최우선 목표로 내건 만큼 제3지대에서 최대한 파이를 키운 뒤 막판에 반문 결집을 기치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등을 통해 힘을 합칠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상한 대로다. 빈약한 철학으로 '반문재인'만 외치며 뭉치려니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철수 전문 안 대표가 또 철수했다. 안 대표는 제3지대라고 하
- 박환식 기자
- 2021-08-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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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안철수, 손바닥 뒤집듯 약속 뒤집어 유감"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합당 결렬 선언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고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최종 결렬되었다.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합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 당시, 안철수 대표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두 세력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라며 "당시 안 대표는 어떠한 지분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바가 있으나, 우리 당은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지분 요구, 심지어 당명 변경과 같은 무리한 요구들이 나왔으나, 모두 양보하고 양해하는 자세로 임해왔다. 그러나 하나의 요구를 수용할 때마다 더 큰 요구들이 추가되어왔던 것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어느 쪽이 통합에 더 절실했는지, 어느 쪽이 한 줌의 기득권을 더 고수했는지는 협상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라며 "합당을 제안했던 서
- 정영선 기자
- 2021-08-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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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 찾은 정세균 "조속한 주민투표로 '경기북도' 설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조속한 주민 투표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고 주민 손으로 만든 경기 북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6일 오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을 찾아 '경기북도 설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의 분도는 북부 주민의 숙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규제로 남부에 비해 낙후돼 있다"며 "경기도는 현재 너무 비대해져 비능률이나 운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남북부의 차이도 커 조화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어 경기북도를 분도해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여기에 주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성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와 함께 ▲경기북도 설치 후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 ▲경기 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치 ▲접경지역 평화 경제특구 설치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추진 ▲8호선 별내선 등 조기 착공 ▲경기북부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경기북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르고 한강
- 박건 기자
- 2021-08-16 13:57
- 박재동의 시사만평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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