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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지급 범위 확대되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청년 넘어 농민과 예술인까지

정치권을 넘어 학계, 대중에게까지 전파되며 논쟁의 주역이 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청년과 농민에 이어 내년부터는 예술인까지 확대된다. 농민수당에 이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예술인 기본소득은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민주·성남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근거로하며,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예술분야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임에도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는 등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집행부는 도내 시·군과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한 협의에 즉각 착수했다. 현재 도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방식이나 지급액, 예산 부담비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올 5월2일 기준) 2만4255명을 전제로 할 경우 관련예산은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시 매년 242억여원, 향후 5년간 1212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연간 60만원(분기별 15만원)…
- 박건 기자
- 2021-08-07 05:30
정치 직계가족 모임 3단계선 4명까지…대면 종교활동 4단계 최대 99명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 중인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정규 조치로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다. 반면 이·미용업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고, 대형 종교시설은 최대 99명까지 정규 대면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 일부를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중대본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수칙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사적모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외 범위가 축소됐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앞으로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비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된다. 현행 지침상으로는 상견례도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 연합뉴스
- 2021-08-06 16:10
정치 최재형 캠프 전략본부장에 박대출…현역 의원 9명 합류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현역 국회의원 9명을 포함한 캠프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3선 박대출 의원이 전략총괄본부장, 3선 조해진 의원이 기획총괄본부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총괄본부장에는 부산 초선 박수영 의원, 여성가족복지총괄본부장에는 역시 부산 초선인 김미애 의원이 선임됐다. 외교정책총괄본부장에는 비례대표 조태용 의원, 교육문화총괄본부장에는 비례대표 정경희 의원, 미래기술산업일자리총괄본부장에는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 장애인정책총괄본부장에는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보건의료총괄본부장에는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이 선임됐다. 캠프 정책라인도 이날 진용을 드러냈다. 외교안보정책총괄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경제정책총괄에는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의 김종석 전 의원이 합류했다. 전략총괄본부 산하 정무실장에는 오경훈 전 의원이, 기획총괄본부 산하 기획실장에는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선임됐다. 이춘식·이종혁·이성헌 전 의원은 공동 조직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명예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전직 국회의원 자문위원단
- 정영선 기자
- 2021-08-06 15:57
정치 이낙연 “경선 후보들끼리 경쟁 자제 약속 깨져 아쉬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후보들끼리 경쟁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는데 깨지고 그런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날 안동 경북유교문화회관에서 “후보 간 경쟁이 지나치다”는 유림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대선이 박빙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 간 상처가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유림 관계자가 “전직 대통령 사면, 장관 임명 건의 등에서 바른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주문하자 이 전 대표는 “이제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보다 먼저 시작한만큼 먼저 완공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오전 9시 50분께 도산서원을 찾아 사당인 상덕사에서 열린 알묘에 참석했다. 알묘는 서원에 모신 선현 위패에 인사를 올리는 전통 의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2017년 국무총리로서 첫 여름휴가 때 도산서원을 찾았다. 오늘 다시 그 길을 따라왔다”며 안동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서원을 떠나기 전 방명록에는 ‘선조들의 높은 뜻
- 박환식 기자
- 2021-08-06 15:56
정치 안철수 "김여정 기침에 머리 조아려...안보 유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 “김여정이 기침하니,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는 모양새”라며 “친북 정치가 안보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의 모습에서 국격이나 안보 의식, 자존심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3년간 한미는 연대급 이상에서 총 한 발을 같이 쏴 본 적이 없다”며 “훈련 없는 군대는 죽은 군대인데 한미 연합 전력이 딱 그 꼴이 돼가고 있다. 북한 핵을 이고 살면서 방어훈련조차 못 하는 나라가 과연 나라인가”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안보가 친북 정치에 휘둘리니 군이 군답지 못하고 기강도 땅에 떨어졌다”며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5269억원 중에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A 도입비 3785억원도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북한 눈치 보기로 안보 기강은 무너지고 군인다운 군인도 없다. 이 정도면 안보 유기 정권”이라며 “약한 군대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요구에 굴복한다면 다음에는 더 허무맹랑한 조건을 들이대며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우리를 무
- 정영선 기자
- 2021-08-06 13:07
정치 "환자 감소세 전환 모호…수도권 800명대로 떨어지면 3단계 가능"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그 배경으로 최근 4차 대유행이 다소 정체하는 양상이지만 감소세로 전환된 것인지는 모호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완만한 환자 감소세가 나타나는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까지 떨어지면 3단계로의 하향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4주(7.11∼8.6)간 주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1천348명→1천465명→1천506명→1천45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의 일평균 환자 수는 990명→966명→960명→911명을 기록해 증가세가 한풀 꺾인 후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환자 수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라며 "이 수치가 800명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단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수도권은 그간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면서 유행이 정체 국면으로 확실하게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델타 변이 등의 빠른 전
- 연합뉴스
- 2021-08-06 12:34
정치 이재명 측 "음주운전은 1건…이낙연 전과 공개할 차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측에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 “모든 전과를 공개할 차례”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5일) 이재명 후보는 100만원 이하 모든 전과를 공개했다”며 “이낙연 후보는 음주운전이 두 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모든 전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낙연·정세균·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 앞서 후보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를 보여주며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5일 연합뉴스에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관련,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A4용지 2장 분량의 회보서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2004년(벌금 150만원)에 1건만 기재돼 있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측은 이낙연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 박환식 기자
- 2021-08-06 12:15
정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40개 과제 본격 착수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21년도 기술개발사업 공모 평가를 마치고, 선정된 40개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4월 말까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공모해 접수된 226개 과제를 대상으로 자격검토, 중복성 검토, 발표평가, 선행특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4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일반분야가 21개사 선정에 164개 과제가 접수돼, 7.8대 1로 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분야가 10개사 내외 선정에 30개사가 접수해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와 북부특화분야가 각각 4.3대 1, 제조업혁신분야는 2.0대 1을 나타내, 전체 평균 경쟁률은 5.7대 1을 기록했다. 선정된 과제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 보완하고 협약설명회 등을 거쳐 이달 중 순차적으로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7월까지 1년간 과제당 최대 1억5000만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8-06 11:42
정치 경기도소방특사경 “소방공무원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사범의 경우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8-06 11:41
정치 경기도배달특급, 23개 시군 중 수원시 최고 일매출 기록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한 수원시에서 솝자들의 호응속에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는 8월 4일 기준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행 중인 도내 23개 지자체 중 최고 일매출을 기록했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47%가량 오르며 단숨에 일간 매출 1위 지역으로 올라섰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4700여 개의 배달특급 가맹점이 입점했으며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 할인 혜택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원시는 배달특급이 첫 진출한 100만 인구 도시로 지난해 12월부터 배달특급이 쌓아온 지역 특화·밀착 서비스 등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무대로 꼽힌 바 있다. 여기에 수원 지역에서 1만2000원 이상 결제 시 배달비 3000원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인기를 끌면서 거래 건수와 거래액이 큰 폭 상승했다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명이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와 수원시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운영대행 업무협약’을 맺고, 음식 사진촬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현재 경기도 23개 지자체에서 서비
- 박환식 기자
- 2021-08-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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