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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윤석열은 정치검찰의 몸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 정부는 부패가 없는 게 아니라 부패 수사가 없는 것”이라며 비판한 것을 두고 “하늘 보고 침 뱉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정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패 수가 없었다고요?”라며 “윤석열 후보 하늘 보고 침 뱉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모두 3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가 검찰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만 2번이 있었고, 모두 ‘정권 차원의 부패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이었다”며 “국민은 이제 잘 알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놓고 반기를 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빌려 정치를 해왔단 사실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행동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패 수사’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정치검찰의 특권을 지키려 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항명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면서 “우리 국민은 이제 알아버렸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부패 수사 총장이 아닌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부인의 범죄를 덮고자 했던 총장이었다는 사실을”이라며 “한편으론 윤석열 후보에게 고마운 부분도…
- 박건 기자
- 2021-07-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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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7일간에 걸친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마무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는 미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27일 마무리했다. 도의회 남북교류특위 16명의 위원들은 그동안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알리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지난 21일 시작으로 27일까지 이어왔다. 염종현 남북교류특위 위원장(더민주·부천1)은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경기도 남북교류특위 위원들의 의지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며 “하루빨리 정전체제를 끝내는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위 종료 후에도 남북교류특위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위는 염종현 위원장을 비롯해 16명의 남북교류특위 위원들이 하루 3~4명씩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염 위원장은 21일 1인 릴레이 시위 시작을 열고,…
- 박건 기자
- 2021-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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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27일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용인3)은 27일 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진 부의장은 서울 주미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End the war, Settle Peace!)’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그동안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시 화해의 무드를 타고 휴전을 넘어 종전선언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오기를 희망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에 동참하게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과 함께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27일까지 5일 간(토·일 제외) 북한과 미국의 종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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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코로나19 확산 대비 병상 82개 추가 확보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병상 82개를 추가 확보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한 주(20일 0시~27일 0시) 동안 일산병원 42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40개 등 감염병전담병상 82개를 추가 확보했으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73병상을 이번 주 중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1개소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홈케어시스템 운영단 전담조직(TF)도 신설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을 단장으로 의료인력 30명·행정인력 6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2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75명 증가한 총 5만3839명이다. 도내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350명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도내 치명률은 지난 4월 1.0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7월 사망자는 8명이며, 치명률은 0.08%다. 26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402만4296명으로 대상자의 71.6%, 경기도 인구 대비 29.8%다. 콜센터
- 이지은 기자
- 2021-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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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윤석열 향해 "일거수 일투족이 윤로남불… 이번엔 나눔의 집"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한마다 한마디 일거수 일투족이 이율배반에 윤로남불이다. 이번에는 나눔의 집"이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은 나눔의집을 입에 올리지 마시길'이라는 글을 통해 "월주스님 영결식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또 올챙이적 기억을 잊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은 나눔의집 사태를 두고 '군사 독재정권보다 정교하게 국민의 자유를 말살했다'는 망언을 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표창장 하나 위조한 증거를 찾겠다고 70군데를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한 집안을 도륙내고 인격학살을 자행한 행적을 벌써 잊었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경기도의 나눔의 집 처분에 대해 절대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며 "월주스님이 살아계셨다면 죽비로 수백번 등짝을 내리쳤을 사람"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서 "그냥 침묵하십시오. 검찰권을 권력욕에 이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말살에 앞장섰던 어두운 과거만 더 부각될 뿐"이라며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처분도 매우 유감이다. 월주 큰스님
- 박진형 기자
- 2021-07-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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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당내 경선 지역구도로 생채기 그만…윤석열, 대응 필요 못 느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예비후보가 27일 “당내 경선과정에서 생채기를 내고 지역구도를 소환할 만한 언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은 아마도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앞둔 집권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이래 민주당 지도자는 지역 구도라는 망령을 없애기 위해 끈질긴 투쟁을 했다”며 “그 덕분에 지역 구도 상처가 많이 아물고 이제는 상당한 정도까지 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지역 구도를 이용한 대통령 자리라면 천번이라도 사양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제 그 생채기를 덧내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지역 구도를 소환할만한 어떤 언동도 자제해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제 발언’과 관련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에는 “무엇이라고 답변하건 논쟁이 재현될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 문
- 박환식 기자
- 2021-07-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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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4개월만 남북 직통 연결…이재명 "대화 재개·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절됐던 남북 직통 연락선이 14개월만에 전면 복원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오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남북 양 정상이 친서 교환을 통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다. 적극 환영한다.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 간 대화 재개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 북미 간에는 우선 적대감 해소와 신뢰 조성을 위해 긴장조성 행위를 서로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능동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연동되어 있지만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해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하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북핵문제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모델이다. 조속히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재개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독일통일의 초석을 놓은 빌리 브란트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아무 것
- 이지은 기자
- 2021-07-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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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정상 "하루속히 관계진전"…정전협정 68주년에 통신연락선 전격 복원
남북간 통신연락선이 413일만인 27일 전격 복원됐다. 특히 이날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로 서로를 향한 총성을 멈춘 지 68년이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27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9일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한지 14개월여만의 일로,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박 수석은 지난 4월부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으며, 통신연락선 복원을 비롯해 남북관계 회복 문제에 대해 소통했다고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하루속히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진전에 뜻을 같이했다. 다만 청와대는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발표에 이어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개통돼 시험통화 등을 통해 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 당국간 유선통
- 박환식 기자
- 2021-07-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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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잉금지 막아야" 유동수 의원, 보안관찰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유동수 국회의원(더민주·인천계양갑)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보안관찰법',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보안관찰법' 제6조2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로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해 그 위반 시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도 위반된다는 근거를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제3항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기록 삭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수사기록이 보관돼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변동신고의무의 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안관찰심의위원회가 이 기
- 박진형 기자
- 2021-07-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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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영 발의 '특허법' 등 국회 통과… "지식재산권 분쟁 조기 해결 기대"
그동안 소송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르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소영 국회의원(더민주·경기 의왕·과천)은 특허법 등 4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통과된 특허법, 발명진흥법,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4개의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뤼지면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여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뒤늦게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하게 하여 심판 지연 및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이 절감되어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실효적인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
- 박진형 기자
- 2021-07-27 13:27
- 인천경찰, 건설면허 불법 대여·무자격 시공업자 등 8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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