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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공정의 출발은 힘의 균형. 국민만 믿고 돌파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기업의 갑질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갑질 뉴스에 국민께서 매번 불매운동을 하실 수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매불망 공정위 결정만 기다리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삶은 초토화 직전이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개혁일수록 기득권 저항이 거세다. 최근 발표한 정책 중 하나인 가맹점, 소상공인 등 '을'들의 단체결성 및 협상권도 마찬가지이다. 개별 '을'이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반기업적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모든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 노사정위원회가 만능키가 아니다. 힘의 균형이 있어야 노사, 갑을 간 상생의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에서 언제나 사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맹점주들의 담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견 타당하다”고 했다. 또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인 '갑' 우위 구조에서는 '밀리면 당한다'는 식의 무한 대치만 반복된다. 사측은 대외 경쟁력을 이유로 질색하고, 노동자
- 이지은 기자
- 2021-07-27 11:47
정치 남북 직통 연락선 전격 복원…北 단절 이후 14개월만

청와대가 단절돼 왔던 남북간 직통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9일 북쪽의 일방적 조치로 남북을 잇는 통신연락선이 전면 단절된지 14개월 만이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남북 양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남북간 관계 회복 문제를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남북이 통신연락선의 복원 합의도 두 정상의 소통의 결과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간 통신 연락선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수석은 “남북 양정상은 남북간에 하루 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7-27 11:24
정치 김영진, NY측 지역주의 조장 비판에 "편협한 왜곡"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7일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지역주의 조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편협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낙연 대표가 잘 되는 것이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는 진심의 말로 기원했던 말의 일부분을 떼어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캠프 대변인이나 후보나 모든 사람들이 언론인 출신이 많은데 그렇게 편집해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왜곡"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확장력 근거를 지역으로 둔 것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 그 다음에 청렴, 그리고 위기대처능력 능력으로 분명하게 발언했다"며 "지역주의 근거로 그 사람이 확장력이 있냐 없냐로 발언한 적은 전혀 없다. 그것은 전형적인 견강부회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여부에 대해선 "그 시기에 입장이 대단히 불분명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적통 후보로서 자기 정당성과 명분에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
- 박진형 기자
- 2021-07-27 11:22
정치 최인호, 이재명 '백제발언'에 "특정지역 불가론 인식 분명해"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명 '백제발언'에 대해 "특정지역에 대한 불가론의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인터뷰 요지는 '백제로 통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낙연 후보가 통합할 줄 알았다. 그런데 지지율이 바뀌었다. 내가(이재명 지사)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후보, 지역적 확장력은 저에게 있다'라고 말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지만 (이재명 지사) 주장의 핵심은 바로 뒷부분이다. 지역적 확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인터뷰) 뒷부분을 보면 전국적 확장력, 지역적 확장력을 분명히 말했다. 특정지역이니까 힘들다는 논리를 분명히 했다"며 "이것은 인터뷰를 읽은 분들의 다 공통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 여부와 관련해선 "저도 수차례 이낙연 후보로부터 반대했다는 말씀을 들었다. 또 실제 TV뉴스나 각종 인터뷰에서 반대했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낙연 의원 말고 반대표를 행사한 다
- 박진형 기자
- 2021-07-27 11:12
정치 홍준표 “윤석열, 드루킹 은폐자…정통성 시빗거리 이해 안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그 사건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여론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못하면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홍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SNS에 “뜬금없이 당시 은폐 당사자로 지목받던 분이 이 것을 문정권의 정통성 시비거리로 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건 드루킹 피해 당사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가 문제를 삼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후 제가 지속적으로 상선(上線)수사를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검찰은 도대체 뭘 했던가”라며 “검찰이 배후를 은폐하는 바람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숙 단식을 시도하여 10일 만에 드루킹 특검을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폐 당사자로 지목받던 분이 뒤늦게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사건은 아니다”라며 “윤 후보의 주장대로 한다면 정통성 없는 정권에서 벼락출세 해 검찰 총장을…
- 박환식 기자
- 2021-07-27 10:31
정치 경기도민 80%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에도 일 유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유인을 떨어뜨려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을 방증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만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평균 80%가 넘는 반면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평균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기대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Ⅱ)'에 담아 27일 발표했다. 기본소득 지급 시 일자리 변화에 대해는 월 50만원 이하의 기본소득은 경제활동을 줄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86.3%로 가장 높았고, ‘일을 줄인다’는 8.1%, ‘일을 늘린다’는 4.2%, ‘일을 그만둔다’는 1.5%가 응답했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은 월 50만원 구간까지는 80% 수준(10만원 이하 87.7%, 11~20만원 91.2%, 21~30만원 90.3%, 31
- 이지은 기자
- 2021-07-27 10:28
정치 경기도, ‘도민과 함께 기획하는 평화 ODA’ 발굴 위한 현지조사사업 단체모집

경기도는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올해 ‘경기도형 평화 공적개발원조(ODA)’ 일환으로 도민 참여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지조사사업’은 ODA 수원국 현지의 개발원조 사업수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현지 정부·기관의 사전추진 의지, 현지 사업제안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ODA 사업에 관심 있는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예비)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10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단체당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도는 이번 현지조사사업이 도내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현지 실정에 맞는 평화 ODA 사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도내 민간단체들의 ODA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관련 ODA 경험이 부족한 민간단체들도 참여해 ODA 사업 기획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ODA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 도내 신규 단체들의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도는 이번 현지조사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평화 ODA’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 제안사업을 발굴,…
- 박환식 기자
- 2021-07-27 10:26
정치 경기도 배달특급 GS25·CU 손잡고 '물품 배달 서비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편의점 운영사 GS25, CU와 손을 잡고 편의점 물품 배달을 시작한다.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을 시작하는 곳은 CU·GS25 가맹점 2000여 곳으로 서비스 개시일인 27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배달특급에 차례대로 노출될 계획이다. 이번 편의점 운영사와의 협업은 배달특급이 단순한 음식 배달을 넘어 배달 물품 확대라는 서비스 향상 측면과 더불어 또 다른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와 소비자의 상생에도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까지 22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서비스 중인 공공배달앱으로, 대폭 낮은 중개수수료를 통한 소상공인 혜택과 지역화폐 결합으로 폭넓은 소비자 혜택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배달특급은 이번 협업을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배달특급으로 GS25 물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하는 회원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CU에서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1만원 이상 구매하는 회원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GS25 진안주공점 A가맹점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번
- 이지은 기자
- 2021-07-27 10:26
정치 경기도, 국토·도시계획·보건·복지 분야 등 규제개선 20건 제안

경기도는 민생·기업 현장에서 건의된 규제개혁 과제 20건에 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신도시 생활 SOC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농림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제한 완화 등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15건이 다뤄졌다. 또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기준 완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자연장지 조성 시 인근 주민의견 반영 절차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 과제 5건이 논의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인접 읍면동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조세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국방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 공정한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공여구역이 인접한 읍면동까지 범위 확대를 제안, 이에 따라 신도시 등 개발부담금 감
- 박건 기자
- 2021-07-27 10:25
정치 경기도,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제로(ZERO) 위한 지원 나서

경기도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총 33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경유차 LPG엔진개조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 구매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1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에는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와 달리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 박건 기자
- 2021-07-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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