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민주·부천5)이 23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의정대상 개인부문 최고의원상을 수상했다. 2007년 제정된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다면평가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대상이다. 민간이 주관하는 지방의회 평가 가운데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권 의원의 수상은 경기도의원으로서는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권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본회의 도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으며, 특히 25건에 달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규 정비에도 매진해 왔다는 평가다. 권 의원은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데 큰 상을 받게 됐다. 더 열심히 하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분야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이 지사측 '열린캠프'는 25일 1대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을 지낸 나소열 전 충남 정무부지사와 2·3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역임한 민형배 의원·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순차 합류, '자치분권분야 어벤져스' 라인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송재호 전 균형발전위원장도 합류했다. 열린캠프측은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자치와 분권,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이재명 후보의 구상을 한층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소열 전 비서관은 충남 선대본부장으로서 충청남도 지역 선거캠프를 총괄한다. 나 비서관은 제42~44대 충남 서천군수를 지낸 인물로,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현재 자치발전비서관), 충남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민형배 전 비서관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지역에 당선된 현직 의원으로,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비서실 행정관, 인사관리비서실 행정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 등의 보직을 두루 거쳤다. 민 의원은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김우영 전 비서관은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시)은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등 조세감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별세법상의 모든 조세특례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감면 규모가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지출이란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조세체계를 벗어난 조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기에 정확한 조세감면 규모 파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당국이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재 등 막대한 세제해택을 주면서 그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세지출 체계의 허술한 구멍을 보여준 단 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김교흥 국회의원(더민주·인천서구갑)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지하도로 건설에 대한 국비 2955억원 지원 계획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인천IC부터 가좌IC를 지나 공단고가교까지 4.5km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5972억 원이다.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5년마다 수립한다. 제4차 혼잡도로 개선사업에는 총 23건의 사업이 선정됐는데 인천은 그중 5건의 사업이 반영됐다. 전체 국비 지원 1조2000억원 중 40% 수준인 5000억원 가량이 인천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단일 사업에만 2955억원의 국비 지원 계획이 반영된 것은 유례가 없는 성과이다. 4차 계획에서 이 같은 성과가 나오는데에는 김 의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장관부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담당 국장, 과장은 물론 실무사무관까지 끊임없이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해왔다. 큰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가 얽혀있기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도 소통하며 필요성을 전달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지하도로 건설은 사
야권은 25일 '5000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이 지사를 난타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호남 후보 불가론을 강조하다 보니 1500년 전 역사까지 소환해 백제 불가론을 외쳤다"며 "천박한 역사 인식과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지역 갈등 해소를 역이용하려는 경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무덥고 짜증 나는 여름날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층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이재명 후보지만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우리는 참 좋다"며 "크게 힘들이지 않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꼬았다. 백제의 옛 수도인 충남 공주·부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백제는 한반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중국의 산동성 일대와 옛 일본에 집단 주거지를 두고 동아시아를 호령한 나라"라며 "역사 공부부터 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백제를 시원찮은 부족국가 쯤으로 여기는 이재명 지사는 백제인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은 공주, 부여 분들에게 사과 한마디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지혜와 경륜을 나누며 치열하게 토론을 벌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와 사회의 기틀을 바꾸는 지대개혁과, 국민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외에도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국가, 정세균 후보의 국민자산제, 김두관 후보의 지방분권국가론, 박용진 후보의 모병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자신의 대표적 대안을 제시하며 생산적 토론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께서는 집권당의 예비후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하고 본질적 문제에 접근할 때, 희망도 갖게 되고 안심도 하게 된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안심하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후보들은 모두 대통령후보직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경쟁자면서, 동시에 우리 당의 '비전과 역량의 총합'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한 마디로 우리가 당의 수준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당의 후보로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격이 높은 품위와 예의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와 현실에 대해 토론하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85년 처음 도입된 유통기한이 3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고영인(더민주·경기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임에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연간 1.4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폐기됐다"며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과 상당한 홍보기간을 확보한만큼 식약처의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인 합의로 21대 국회가 1년 2개월만에 여당이 독점하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의석수별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상임위원장직 인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공석이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선출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몫 국회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원구성 당시 부의장으로 내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해 상임위 독식에 나서자 항의의 의미로 자리를 거부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최다선 중 한 명으로 애초 21대 국회 개원 이후 부의장에 사실상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자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주호영 의원(대구수성갑)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넘겨받은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책위의장(김도읍 의원)과 당 사무총장(한기호 의원)을 제외한 3선 의원 12명이 나눠 맡을 공산이 크다. 관례상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4선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뿐이기 때문이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오는 28일 TV토론회에서 맞붙는다. 그동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본경선 일정이 연기됐지만,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시 총성이 울리게 된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MBN·연합뉴스TV 주관으로 TV 토론을 개최한다. 토론장에선 '대세론'을 굳히려는 이재명과 뒤집기를 시도하는 이낙연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성남시장·경기지사를 지내는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재명 후보는 정책 전문가로서 또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이낙연 후보는 1위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칼을 가는 중이다. 예비경선 TV토론이 자신의 지지율 상승에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는 '엄근진'(엄격근엄진지) 모드로 안정감을 보여주는 한편, '사이다 화법'도 적절히 구사해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나머지 후보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당내 주자 중에서 가장 정통파인 이광재 의원을 끌어안은 정세균 후보는 친노·친문 지지층에 적극 지지를 호소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을 정조준하며 날선 대립각을 세웠던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용 확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지난 23일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GH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GH는 협약을 통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쿠폰을 자체 격려·포상제도 등에 활용함으로서 도내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 플랫폼을 지향하며 2020년 12월 시작한 서비스로 민간배달앱에 비해 대폭 낮은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할인 혜택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신선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GH 이헌욱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됨은 물론 이번 사례를 통해 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 사용 활성화를 독려하여 배달특급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