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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문정복 의원, “대곡소사선 중 소사~원종 구간 조기개통 확정”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갑)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곡소사선 중 소사~원종 구간의 우선 개통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고시를 통해 대곡소사선의 당초 사업기간을 19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대곡소사선의 준공 및 개통 예정일은 2023년 1월 31일이나, 국토부와의 합의로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소사~원종 구간은 오는 22년 2월 조기 개통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8년 개통된 소사원시선(연성~시흥시청~신현~신천~대야역)과 대곡소사선 소사~원종 구간이 연계돼 시흥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서부광역철도 관계자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소사~원종 구간의 공정률이 약 95% 수준이며, 내년 3월 이내에 개통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정복 의원은 “시흥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권역을 잇는 소사원시선과, 대곡소사선 소사~원종 조기개통 구간의 연계로 시흥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흥지역 철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1-07-25 12:25
정치 원희룡 대선 출마 선언 "양극화 해소에 힘 집중…임대차 3법 즉각 폐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How’s카페에서 대선출마 선언식을 열고 "클래스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꿈꾸는 나라는 국민 한 사람의 행복이 소중한 나라,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명이 공존하는 나라”라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무너뜨린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다. 꽉 막힌 혁신의 길을 힘차게 열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겠다”며 “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대한민국을 망친 그 모든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겠다”고 공언했다. 또 "혈세가 아니라 '국가 찬스'로 기회를 뿌리겠다"며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그리고 청년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 찬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1호 공약으로는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내걸었다. 원 지사는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생존회복에만…
- 정영선 기자
- 2021-07-25 11:38
정치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도 '기본소득' 받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의 첫 번째 실험 '청년기본소득'의 맹점이 보완된다. 그동안 청년기본소득 대상 연령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를 수령하면 생계 급여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21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왕성옥 의원(더민주·비례)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전이전소득에 합산돼 급여 삭감 등 우려에 따라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 신청 대상 기준 상 경기도 거주 일수의 합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는 2000여명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24세 청년들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25만(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돼 생계 급여 자격을 상실해 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곧바로…
- 박건 기자
- 2021-07-25 11:32
정치 경기도, 교통‧공사 등 입주 초기 택지‧공공주택지구 민원 131건 해결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도내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입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12개 지구 329건의 요구사항을 접수해 13건을 해결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지원 협의회는 입주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 기반·공공시설 등에 대한 주민 불편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 대표, 시·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서면)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입주 초기 불편 사안을 청취하고, 기반‧공공시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 협의체 구성 대상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는 ▲평택 고덕국제화 ▲오산 오산 ▲오산 세교2 ▲파주 운정3 ▲성남 고등 ▲시흥 장현 ▲하남 감일 ▲의왕 고천 ▲고양 지축 ▲고양 향동 ▲남양주 지금 ▲의정부 고산 등 12곳이다.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서는 하천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난간(안전 펜스)이 설치되지 않아 도는 평택시‧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난간을 설치했다. 오산 세교2지구에서는 오산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접수해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 점검
- 이지은 기자
- 2021-07-25 11:05
정치 "어쩐지 오동작 많더라" 경기도 소방,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잇따라 적발

지난 2018~2020년 사이 경기도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 출동건수는 총 5만80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9.3%인 5만7639건이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처럼 수차례 오동작을 일으킨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4월 3개월간 3회 이상 오동작을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인 39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감지기 교체와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수리 등 39곳에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저가 감지기와 같은 불량감지기 등 85건에 대해 자발적인 감지기 교체를 권고하고 습기 및 먼지제거 등 11건의 현지시정을 내렸다.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129개반 266명이 투입돼 감지기와 선로의 전류전압을 시험하고, 감지기 내부 먼지 확인 등 오동작 원인을 집중 확인했다. 속보설비의 잦은…
- 박환식 기자
- 2021-07-25 10:55
정치 경기도-한국소비자원, 로또 당첨번호 허위·과장 광고 업체 6곳 적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 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법 사항을 확인해 총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중 3곳은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2곳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의 ‘정상가격’과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하는 등 허위 할인(광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국소비
- 박건 기자
- 2021-07-25 10:38
정치 경기남부자치경찰위, 방역수칙 위반 11건, 23명 적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수원 인계동·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일제 단속한 결과 11개 업소 2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이날 21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고, 22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등을 단속했다. 점검 결과,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업소 총 11곳,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합동점검단은 또 비수도권 원정음주로 인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충청·강원도 경계 지역인 안성, 양평, 여주 등 14개 구간과 수원시청 앞·야탑역 등 유흥가 주변 52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 유진상 기자
- 2021-07-25 10:29
정치 국민지원금 8월중순 지급준비 완료…확진자수 따라 시기 결정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께 완료된다. 다만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당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보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어야 한다. 정부는 8월 중순에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 정도에 이르는 8월
- 연합뉴스
- 2021-07-25 09:42
정치 압박과 설득…尹·安 몰아세우는 이준석의 두얼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외 대권주자들과 '밀고당기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강한 어조로 국민의힘 합류를 압박하면서도, 별도의 독대 자리에서 대면 설득에 나서는 이중 전략으로 읽힌다.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탄핵의 강을 다시 들어가려 한다",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정치 판단이 미숙하다" 등의 노골적인 언급으로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했다. 지난 24일에도 "민주당 후보는 11월에 선출됐는데 우리는 내년 2월까지 단일화로 티격태격하면 선거 치를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후보의 단일화론을 일축했다. 입당을 미루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언급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의 물밑 회동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부산을 찾은 지난 23일에도 윤 전 총장 측과 조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고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략이 엿보인다. 최근 이 대표는 합당 실무협상과 관련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당이 실무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안철수 대표와 제가 지도자 대 지도자로…
- 연합뉴스
- 2021-07-25 09:37
정치 배우자도 전방위 출격…이재명-이낙연 '물밑 전쟁'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주자들의 배우자들이 찜통더위 속에서 선거전에 몸을 싣고 있다. 특히 '2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배우자가 공개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는데, 그 방식이 사뭇 달라 눈길을 끈다.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는 지난 14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장인상 빈소를 조문했다. 남편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로 첫 행보다. 이 지사는 이번 주 광주 방문에 이어 다음 주말 충남을 방문한다. 이에 발맞춰 김씨도 지방일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이 지사 부부가 같은 지역으로 가되 동선은 따로"라며 "이 지사가 전면에 나선다면 김씨는 비공개로 움직이며 민심을 훑는 콘셉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캠프 내부에서도 일정 담당자 일부 외에는 김씨 동선을 모를 정도로 최소한만 공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최근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도 "(부인이) 곧 강제출동 당할 것 같다"며 "제가 지사직 때문에 지방을 잘 내려가지 못하다보니 지지자분들이 가족이라도 보내라더라"라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 부부 동반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문
- 연합뉴스
- 2021-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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