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지난 7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수업을 계속했던 시흥 한 고등학교 교사가 22일 직위해제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해당 교사를 직위했으며, 다음 날부터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초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유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즉시 직위 해제해 학생들과 분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의 교장이 최근까지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교사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도 3개월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이날 오후 3시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건으로 기자들과 티타임을 나누던 이재정 도교육감은 '시흥 교사' 관련 질문이 나오자 “오늘 오전에 도의회를 다녀오느라 해당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지금 보니 한 언론 보도에 도교육청 관계자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수사 개시만으로 직위해제 사유는 아니다’고 했는데, 누구인지는 몰라도 잘못된 발언이다. 즉각 직위해제가 옳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일찍(수사개시가 됐을 때) 보고가 됐어야 한다”며 “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수원서부경찰서가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초・중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3월 학교별로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폴리스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봉사단체다. 16개 초등학교에 537명, 8개 중학교에 268명이 활동 중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점심시간에 학교와 주변 취약장소를 중점적으로 순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발대식 없이 임원진만 초청해 소규모로 진행했다. 간담회에선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환경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부모폴리스가 협업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정웅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구 확진자가 67명 발생했다. 광주 SRC재활병원과 안양 노인보호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감염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22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6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4988명을 기록해 확진자 5000명을 앞두고 있다. 이날 전국은 1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일주일만에 또다시 세자릿 수 감염이 발생했다. 이날 광주 SRC재활병원관련 확진자가 4명 발생했다. 코호트 격리된 병동 근무자 2명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간병인 1명 감염 이후 연일 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 등이 감염되며 현재 107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SRC재활병원은 현재 집단격리 중이지만, 감염 위험이 큰 환자의 경우 내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감염 직후 2개 동을 코호트 격리했지만, 격리 중에도 계속해서 감염이 잇따라 지난 21일 병원 5개 병동 전체를 격리조치했다. 안양 가족간 전파를 시작으로 안양시 어르신세상주간보호센터와 군포 남천병원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안양 확진자는 군포시 남천병원에서 근무했던
정부가 1학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환불한 대학 237곳에 총 1300여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 대학이 학생들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구 노력을 통해 마련해 지급한 특별장학금은 모두 13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 237곳(4년제 일반대 138곳, 전문대 99곳)과 대학별 지원 금액을 확정해 그 결과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강의에 나선 대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7월 확정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0억 원(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을 각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들과 대학에는 사실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인 것이다. 지난달 신청 마감 결과 사업 신청 가능 대학 총 290곳(일반대 167곳, 전문대 123곳) 중 83%인 239곳(일반대 138곳, 전문대 101곳)이 신청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급실적 등 실질적 자구노력, 비대면 수업질 관리 계획 등 교육부 점검 결과 전문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둔 20대 남성 A씨가 안산시 단원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로부터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파악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며, 사건 조사를 위해 오는 23일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자택에 침입 흔적도 없고 유족이 발견해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유족 진술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하며 심적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사건 조사를 마치고 종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사방’ 무료회원들은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1심 재판에서 미성년자라서 장·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인 피고인만 항소한 이후 성인이 됐을 때 항소심 형량의 상한선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일 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1심 선고 형량의 상·하한서인 15년과 7년의 평균이다. 김선수·박정화 대법관은 종전까지의 판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배우자인 B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B(22)씨와 함께 지난해 5월 26~31일 인천 부평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입장을 바꾸고 올 4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도교육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요청한 ‘고1 무상교육 조기실시와 학교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도의회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 예산 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 교육감의 결단을 간곡히 요구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규모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21.73% 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시행하지 못했다. 2020년 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한 명 기준 74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1020만3000원에 비해 278만6000원씩 부족하다. 또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219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 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 여건이지만…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가 윤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관련 사건(윤 의원 사건)이 병합되지 않았는데 증인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병합될 수 있다"며 "검찰 측도 사건 병합을 전제로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직 사건이 병합될지는 모르지만 증거 목록이 서로 다르면 병합 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법원에 의견서를 꼭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 피고인 6명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아직 증거 기록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록을 보는 대로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의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들 변호인의 증거 열람·등사를 제한한 상태다. 검찰은 "일부 공범이 도주해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상황이
경기남부보훈지청이 의왕 소재 현대로템과 연계해 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20명의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을 표하려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관내 기업체와 연계해 일반 시민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명패를 달아드린 강영길(1949년생)옹은 1970년 8월 1일 월남전에 참전해 1년 간 혁혁한 전공을 세운 바 있다. 경기남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국가유공자는 우리 주변에도 계시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형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아내를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아내가 자해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도구로 지목된 골프채와 관련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씨가 헤드 부분을 잡고 막대기 부분으로 아내의 하체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헤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5월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 뒤 119 구조대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2차례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다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유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