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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원욱,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은 20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앱 심사 지연 및 앱 삭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 의원은 관련 7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 동등접근권(앱마켓에 앱 공동제공)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정리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해, 개정안에 관련된 기관 차원의 의견을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반영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전에 여러 차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던 인앱결제 방지 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앱마켓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20 15:59
정치 최재형 "지지율 상승, 변화 바라는 국민들 뜻…새로운 모습 노력할 것"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국민의힘 입당 직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경선주자 중에서 나이가 많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상견례를 하고 '토론 배틀'을 통해 선발된 신임 대변인단과 만나 약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날 만남은 당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앞으로의 당 내 경선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당 이후 최 전 원장은 김미애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도 잇따라 만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계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당 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곳이 국민의힘"이라며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재고 들어가는 것보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것이 제가 살아온 원칙"이라고 답했다. 최 전 원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저출산을 꼽았다. 최 전 원장은 "'내가 낳은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 정영선 기자
- 2021-07-20 15:58
정치 김철민, 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위한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김철민 국회의원(더민주·안산 상록을)은 2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의 원활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
- 박진형 기자
- 2021-07-20 15:39
정치 전역 후 6개월간 축하금 받는다… 김민기, 제대군인지원법 대표발의

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용인시을)은 20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에게 '전역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등 의무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6개월간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입법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전역 후 6개월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고마움과 축하의 뜻도 전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20 15:38
정치 여자도 군대 보내자는 하태경 의원에… 장경태 "인식 안드로메다" 직격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0일 '남녀 모두 1년씩 군대 보내자'는 주장을 펼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향해 "인식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하태경 의원이 남녀공동복무제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임신, 출산 여성은 복무 면제하겠다'는 주장으로 여성징병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의원은 "'남녀차별의 핵심은 군대', '남녀가 평등한 시대이니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 인식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 보니, 해법도 저 너머에 있는 것 같다"며 "이쯤 되면 하 의원이 바라는 세상은 남녀갈등시대 속에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신, 출산 여성은 복무 면제'는 언뜻 상식적인 주장이지만, 그간 하 의원의 여성에 대한 사고를 바라보면, 군대 안 가고 싶으면, 아이를 가지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이번 논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 젠더갈등 발언 수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당 대표의 여가부 폐지 주장 등 국민의힘 전반적 분위기 또한 남녀 갈라치기에 쏠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남녀갈등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 박진형 기자
- 2021-07-20 15:36
정치 정세균 "단일화 없이, 경선 완주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후보 단일화 없이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충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경선이 시작되면서 대통령 후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것은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이라며 “지금까지 단일화를 한 번도 직접 거론해본 적이 없고 고민·검토하지 않아 현재까지 단일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후보 검증 과정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외교·도덕성 분야에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 우위에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는 "도덕성 검증이 지금은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본선에서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경제·외교 관점에서 보면 정세균의 경험과 성과가 압도적이라고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선 경선에서 충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남도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경선에서 충남의 선택이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며 "충남에서 승리로 기세를 제압한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충남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국제공항 건설·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KBS 충남방송국 신설·천안 종축장(국립축산자원개발부
- 박건 기자
- 2021-07-20 15:34
정치 26일부터 '경기도내 50대 195만명' 코로나19 백신 순차 접종

경기도가 오는 26일부터 도내 50대 195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50대 예방접종을 추진 중”이라며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55~59세 93만1291명 접종대상자,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50~54세 102만7778명 접종대상자에 대해 각각 백신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오후 6시 기준 55~59세의 경우 75만8715명이 예약에 참여해 총 예약률은 81.5%다. 예약자 중 55~59세는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50~54세는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도는 50대 예방접종 외에도 지난 13일부터 운수 종사자를 비롯한 지방정부 1회차 자율접종, 지난 19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운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율접종 1회차 접종자는 4만8393명이다. 전체 대상자 14만명 대비 34.6%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예방접종 대상
- 이지은 기자
- 2021-07-20 15:22
정치 이재명 측 "교통연수원 J씨 공무원 아냐…이낙연 후보, 가짜뉴스 공세 당장 중단하라"

이낙연 후보 측이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의 SNS를 통한 이낙연 비방 의혹에 대해 거듭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측은 이에 반박하며 가짜뉴스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캠프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낙연 후보 캠프는 사실관계를 속이는 가짜뉴스 공세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낙연 후보 측의 가짜뉴스 살포를 통한 경선 혼탁 조장행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낙연 후보께서는 아름다운 경선을 통한 민주정부 재창출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SNS 공작 의혹을 받는 J씨가 임원이라는 것 또한 거짓된 정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백번 양보해도 ‘공직유관단체’일뿐이므로 J씨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 J씨에 대해 이낙연 후보 측은 ‘임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 교통
- 이지은 기자
- 2021-07-20 15:15
정치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자격완화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20일부터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호수는 2021년 GH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의 잔여 물량인 88호로, 혼인기간 확대(혼인 7년→혼인 10년 이내), 소득기준 완화(월평균소득 70% → 100% 이하) 등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자격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GH 방문, 우편, E-mail(ghlease@gh.or.kr)로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자격 확인 등을 거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
- 유진상 기자
- 2021-07-20 15:11
정치 김경수 대법 선고 하루 앞… 핵심쟁점은 '킹크랩'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했고,그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은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우선,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 박진형 기자
- 2021-07-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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