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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청와대 "여전히 성과 미흡…문 대통령 방일·회담 성사 미지수"

청와대는 19일 도쿄올림픽 개막식(23일)계기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로서 미흡하다“며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측이 언급한 '막판 장애'는 최근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한 처리 문제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 경질을 결정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관련해 "일본이 특정 언론을 통해 슬그머니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한국에 전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는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7-19 15:40
정치 백혜련, 최재형 아파트 헐값 임대 논란에 "도덕적 엄격해야 할 분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9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헐값에 임대한 논란에 대해 "검증이 시작됐다.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전 감사원장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헐값으로 임대했고 이는 편법 증여로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배우자 이모씨 명의에 서울 목동아파트를 자녀 최모씨 부부에게 1억2000만원에 임대했다"며 "이 아파트에 당시 전세 시세는 2018년 6~8억원 현재 시세는 8~1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최 전 원장은 반 전세를 준 것이고 월세 100만 원을 받았고 또 관사에는 집기가 있어서 가구를 나두고 가기 위해 방 2개에 가구를 붙어두고 간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면서 "하지만 해명만으로 지금 허위 재산신고를 한 것은 확인이 된다. 1억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신고해야 하는데 전세 1억2000만원만 신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에 비추워도 믿기 어려운 것이 감사원 공간은 건물 연 면적만 150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이라며 " 그런 공간에 가구를 둘 장소가 없어서 원래 살던 집에 가구를 두고 갔다는
- 박진형 기자
- 2021-07-19 15:24
정치 남북교류추진특위, 21일부터 미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염종현 의원) 소속 도의원들이 21일부터 미 대사관 앞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 남북교류특위는 이와 함께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는 다가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종전 선언’을 강력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준비됐으며, 21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미국 대사관 맞은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염종현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은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불안과 적대의 68년의 세월, 그리고 한국전쟁의 실상과 참혹함을 다시 되새겨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동시에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종전협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7-19 15:23
정치 김경일 도의원, 파주병원복합 행복주택 현장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도의원(더민주·파주3)은 지난 14일(수) 파주병원복합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각종 장부와 현장실태를 점검했다. 파주행복주택은 GH와 민간사업자(동부건설 컨소시엄-동부건설 55%, 대보건설(주) 35%, ㈜신성건설 10%)의 공동사업으로 2017년 12월 착공, 2019년 7월에 완공해 2019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50세대가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주택관리 위탁관리업체인 동원건설에게 자산관리 인수인계서, 세대별·공용부 자산관리대장, 자산구입 처리규정, 공실관리 보고서, 하자접수 보고서 등을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준공 및 입주개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임대되지 않아 세대별 기본 제공되는 냉장고는 없었고, 가스레인지는 비닐포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2세대도 있었다. 지난 2년간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관리부실로 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GH가 대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도립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은 행복주택과 전기계량기 분리가 되지 않아 임차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도립병원 지하주차장 전기요금을 최초 입주부터 수개월동안 부담하고…
- 박환식 기자
- 2021-07-19 15:20
정치 국힘, 청년 시민단체와 업무협약…"지방선거 출마자 발굴"

국민의힘은 19일 청년 시민단체 뉴웨이즈(NEWWAYS)와 '2030 청년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측 이준석 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과 뉴웨이즈 측 박혜민 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정치를 지망하는 청년들을 함께 발굴하고 공직선거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협약서에서 ▲양측이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에 뜻이 있는 20·30대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 ▲'뉴웨이즈'는 출마하고자 하는 청년인재를 발굴해 국민의힘에 연결하고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20·30대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이준석 대표는 "훌륭한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에 더해 젊은 세대들이 (당에) 더해질 수 있도록 대선에서도 지선에서도 큰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정병국 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내년 대선과 지선을 대비해 국민의힘은 청년 인재를 많이 발굴해 정치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뉴웨이즈와 협약을 갖게 된 것은 청년 정치인들을 현실 정치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 정영선 기자
- 2021-07-19 15:17
정치 경기도, 부천·구리·하남 '권역별 거점벤처센터' 조성

경기도가 부천, 구리, 하남 3개 지역에 ‘(가칭)권역별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이번 권역별 경기거점벤처센터는 그간 대부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던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장기·안정적 운영 가능한 공공소유 형태로 전환해 ‘거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공공 소유의 공유 재산 또는 장기 임대(10년 이상)가 가능한 연면적 1600㎡ 이상 창업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을 확보 중인 시·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사업설명회와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시설제공능력, 지속가능성, 참여의지, 입지조건, 집적성 등에 대해 서면·대면 심사를 진행해 최종 적합 대상지로 부천, 구리, 하남 3개 시를 선정했다. 부천, 구리, 하남 센터는 ▲서부(부천·김포·광명·시흥) ▲북동부(구리·남양주·가평·포천) ▲동부(하남·광주·양평·이천·여주)의 지역 거점벤처센터 역할을 맡아 각 권역별 전략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된 창업보육을 펼치게 된다. 도는 해당 시에서 제공한 건물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재단장(리모델링) 비용 전부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거점센터별로 기술 융·복합과
- 이지은 기자
- 2021-07-19 15:17
정치 野, 청해부대 집단감염 질타…"정부·군, 장병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

보수 야권은 19일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247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데 대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청해부대 사태의 책임은 외면하고 도리어 ‘사실왜곡’이라며 국민과 제1 야당을 향해 적반하장하고 있다”며 “군 장병들과 그 가족,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슨 이유를 내놓든 방역 무능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고, 보관이 어려워 백신 접종이 어려웠다면 최소한 감염대응 매뉴얼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했다"며 "사실상 정부와 군이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 부대는 대한민국의 책임이다. 우리 국군 통수권자(대통령)는 뭘 하고 있나"라며 "아무런 대책없이 2030세대 일부로서만 취급하는 청와대는 진정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301명중에 247명이 양성판정 받은 국군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저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정영선 기자
- 2021-07-19 15:16
정치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화성시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염생식물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높은 화성시 매향리 갯벌(14.08㎢)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4만2177㎡에 달하는 화성 매향리 갯벌에는 칠면초 군락 등 20여종의 염생식물(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아가는 식물)이 분포하며, 굴과 버들갯지렁이 등 대형 저서동물 169종 및 해양보호생물인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 다양성도 풍부하다. 특히 2005년 미국 공군 훈련장이 폐쇄된 이후 지역 주도의 자발적인 환경정화작업을 통해 생태 환경을 회복했다. 해수부는 2019년 8월 화성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청 이후 화성 매향리 갯벌의 생물·생태적 환경 조사와 지역주민·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화성 매향리 갯벌을 31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화성시와 협의해 매향리 갯벌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람사르 습지는 생물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습지를 '람사르 협약'에 따라 지정한다. 해수부는 매향리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
- 박환식 기자
- 2021-07-19 14:33
정치 경기도 FTA 활용지원사업, 코로나 상황 속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2021년 상반기 FTA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FTA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기업 2909개사 중 638개사가 응답한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96%의 만족도를 나타내 FTA 활용지원사업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환경은 악조건이지만 최근 수출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을 증명하듯 FTA 교육신청이 지난해 대비 195% 증가하고 조기마감 되는 등 FTA 활용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수요가 높았다. 기업들의 참여 및 수요가 가장 높은 ‘1:1 기업방문 컨설팅’과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지원’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보다 16.3% 증가한 550개사를 지원했으며,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99%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FTA 활용’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통상환경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응답기업의 18.6%가 FTA 활용이 수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다. 이에 도는 경기FTA센터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 박환식 기자
- 2021-07-19 14:28
정치 경기도, '외국인 노동관계 법령' 몽골·러시아·네팔 등 다국어로 전달

경기도는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외국인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출신국 언어로 전달하는 ‘외국인노동자 노동관계 법령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 한다. 이는 외국인노동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근로계약, 최저임금법 및 퇴직금 등에 대해 영상으로 알기 쉽게 교육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 3개국 언어로 동영상을 제작해 총 5538명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새로 제작된 교육 동영상은 몽골, 러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등 총 4개국 언어로 만들어졌으며, 근로계약부터 최저임금, 포괄임금, 휴일, 휴가, 퇴직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영상은 도내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배포, 외국인노동자 대상 법령 교육에 대폭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 동영상 제작처럼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관계 법령 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교육’은 외국인 인권시책 및 다문화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을 전담하는 경기도 외국인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다양화·세분화 되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응, 외국
- 이지은 기자
- 2021-07-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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