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하고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첫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은 모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지사는 먼저 전환적 성장 방안으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사업 재편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시행하면 12억원 아파트를 5억원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내세워 왔던 지대개혁의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2005년 공공개발 택지의 조성원가 연동제를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이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꿔버렸다"며 "그래서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도 높아지고, 분양가가 다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성원가 연동제로 환원해야 한다"며 "혹시 지금 바로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곧바로 조성원가 연동제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전 청약이 실시되는 지역도 추후에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전장관은 "조성원가 연동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이것이 주변 시세의 거품도 걷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람이 높은 세상(사놉세), 사람이 땅보다 높아야 한다"며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연동제는 사높세 부동산 정책의 출발"이라고…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8일 황준국(61) 전 주(駐)영국 대사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황 전 대사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은 황 전 대사가 공직자로서 보여준 국가관과 활동에 뜻을 같이 해 후원회장 영입을 제안했고, 황 전 대사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황 전 대사는 오는 19일부터 등록신청과 홈페이지 개설 등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후 이달 마지막주부터 후원금 모금을 시작할 계획이다. 황 전 대사는 1982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주영국 대사관 2등 서기관, 청와대 외교안보비서실, 주UN대표부, 주사우디대사관, 외교부 묵핵외교기획단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퇴직 후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한림대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전두환 사형 구형이라는 가짜 무용담을 바로 잡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광주를 찾았다"며 "5·18 관련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처럼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사형 구형'은 '가짜 뉴스'에 가깝다"며 "그가 '정의의 사도'라는 평판을 얻은 것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이를 즐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치해두고 있다. 그 때문에 광주 희생자들마저 그를 '광주의 벗'으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어제 빚어진 희비극은 이렇다. 한 희생자가 '전두환 사형 구형 마음 여전한가?'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그렇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윤 전 총장은 '윤석열도 유공자 신청하라'는 두 번째 말에는 차마 말을 못하고 얼버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꼭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
국민의힘이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줄 백신은 있고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줄 백신은 없나”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말로는 군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면서 실상은 ‘방역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나서서 파병 부대에 자원하겠는가. ‘K-방역’이라는 자화자찬이 부끄러울 정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북한에 줄 백신은 있으면서,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줄 백신은 없었다는 것인가.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무사 안일주의로 백신 하나 보내지 않은 문 정부는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아프리카 부근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4400t급)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전체 대원의 5분의 1이 넘는 68명으로 늘어났다. 15일 오전 최초 확진자 발
경기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는 9월초까지 진행되며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이다. 신청기간은 포천(7.20∼8.31), 연천(7.20∼8.31), 여주(7.20∼9.6), 양평(7.28∼8.31), 안성(8.2∼9.3), 이천(8.2∼9.6) 등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대권 도전에 대한 즉답을 피해오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권행보를 보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지난 16일 오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권 도전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 재창출이다, 정권 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의 교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가 대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야권의 대선주자에 이름을 올린 문재인 정부 고위관료 출신은 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이력이 야권 대권주자로 직행하는 ‘하이패스’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각각 검찰개혁과 공직기강,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이제는 정권교체의 전면에 선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출신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모두 헌법정신을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출마 선언 당시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법치를 바로 세우라는 게 국민 기대"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치원 82곳 급식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중독세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재원생 250명 이상인 유치원 82곳(공립유치원 16곳과 사립유치원 66곳)을 대상으로 칼, 도마, 고무장갑, 조리대 등 328건을 검체 채취해 식중독세균과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했다. 연구원은 검사에서 식중독세균 등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로 유치원의 급식위생 안전관리 노력을 꼽았다. 특히 고무장갑과 조리대는 사용 직후 검체를 채취해 오염 가능성이 높았지만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유치원 단체급식은 식중독 감염증에 취약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유증상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선제 검사를 통한 사전 예방 등 건강한 급식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일명 '사이다'로 불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에 있어서 '사이다'의 조건이 무엇인지 나름의 정의를 내렸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제가 생각하는 사이다의 조건은 누구를 향한, 무엇을 위한 거침없음이냐는 것이다. 그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을 국민께서 사이다라고 호응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특권층에 대해 할 말 할 수 있냐, 민생을 가로막는 기득권 구조에 대해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느냐가 바로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사이다의 조건"이라고 정의했다. 이 지사에게 '사이다'라는 호칭이 따른 것은 지난 대선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열정적인 연설을 하던 모습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사이다'는 이재명을 따라붙는 대명사가 됐다. 이 지사는 "저만큼 '사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은 정치인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민께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처음 인지하게 된 계기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답지 않다'며 '사이다'로 돌아오라는 말씀도 하시지요. 어떤 것이든 애정 어린 말씀이니 감사히 듣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탄산음료는 금방 갈증이
대권 행보에 대한 즉답을 미뤄오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결국 출마 채비에 나설 분위기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16일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김 전 부총리는 회동 뒤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의 교체,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라며 제3지대에서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야권의 대권주자에 이름을 올린 문재인 정부 고위관료 출신이 세 명으로 늘어날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이력이 야권 대권주자로 직행하는 '하이패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다. 각각 검찰개혁과 공직기강,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이제는 정권교체의 전면에 선 모양새가 됐다. 법조계 출신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모두 헌법정신을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출마 선언 당시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법치를 바로 세우라는 게 국민 기대"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