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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남녀평등복무' 박용진, 국방 1호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6일 남녀평등복무제 등 국방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헌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저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초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시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혼합병역제도 등을 포함) 이렇게 되면 향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검사 비용 233억원, 기초군사훈련 비용 2890억원 등 총 30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생활관 신축 비용과 예비군 운영 비용 등을 더하면 약 5000
- 박진형 기자
- 2021-07-16 13:59
정치 김종인 "野 대선버스 최재형 탔으니 끝…윤석열 타기 힘들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 경선버스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탔으니까 다 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후 당내 경선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봤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 내부에서 몇 사람이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탈 사람은 내가 보기에 끝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지금 상황으로 가면 버스에 타기 힘들 것”이라며 “내가 윤 전 총장이라도 그 버스에 탈 노력을 안 할 것으로 본다. 지지율이 오르면 버스에 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급작스럽게 입당을 표시하지 않았나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 둥지를 틀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현재 환영을 받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 내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 전 원장이) 아직까지 선언을 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없다"며 "막연한 소리만 해서는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 정영선 기자
- 2021-07-16 13:38
정치 유승민 "재난지원금 하위 80%도 연소득 1억 넘어…돈 풀기 중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느냐,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하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하위) 80%면 마치 적절한 수준인 것처럼 기정사실로 되고, 80% 이하에 대해선 아예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은 975만원이다. 연 소득으로는 1억 1700만원"이라며 "연 소득 1억 1700만원의 4인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저소득빈곤층, 이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도 돈이 남아돌아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인가"라며 "정치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라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80%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여야 모두 합리와 이성을 잃은 돈 풀기를 중단하고 진짜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 총리, 부총리도 부디 상
- 정영선 기자
- 2021-07-16 13:37
정치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통해 3기 신도시 본격 추진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5일 공모를 통해 공사채 1500억원을 발행한다. GH의 공사채 발행은 2014년 10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공모는 만기 5년 일시 상환조건으로 22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인수를 희망하는 기관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낙찰 결정방법은 단일금리방식(Dutch 방식)이며, 단일금리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 중 최고금리를 발행금리로 하는 방식이다. GH는 앞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9500억원을 승인받았다.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3기 신도시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9500억 중 잔여금액 8000억원은 보상시기에 맞춰 올해 순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GH의 공사채 추가발행은 지난 6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도권 주택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사채 발행한도가 완화된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통보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전 발행한도는 부채비율 300%이내였었으나,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및 지분적립형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채비율 350%까지 완화됐다. GH 이헌욱 사장은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승인
- 유진상 기자
- 2021-07-16 13:37
정치 경기도, 보도포장공사 다짐 과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 도입 추진

올해부터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보도공사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짐시공 과정을 의무적으로 동영상으로 남겨야 된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포장공사 다짐시공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정책’을 신규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도내 보도포장공사의 주요공정인 다짐시공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상자료’로 남김으로써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도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도 관리 지방도 중 15개 시군 소재 188개소(약 196km)를 대상으로 보도설치사업을 수행 중이다. 문제는 침하 등 보도에서 발생하는 파손·하자의 대부분이 보도포장공사나 관로교체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층재(자갈모래 등)의 품질과 다짐시공의 불량이 원인이었다. 더욱이 그간 현장에서 다짐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품질기준을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 시공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자해 시행하는 보도포장공사 사업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보도공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설계단계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보도
- 박환식 기자
- 2021-07-16 10:43
정치 경기도, 1700억원 투입 5년 후 DMZ 일원 청사진 공개

경기도가 향후 5년간의 DMZ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DMZ 일원 발전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은 '경기도 DMZ 보전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해 DMZ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도의 향후 5년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전쟁과 갈등의 상흔이 남아 있는 DMZ를 평화와 안전의 터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한 DMZ에서 안전한 DMZ’라는 비전 아래 도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5대 추진전략, 3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총 예산액은 올해 210억원, 내년 630억원, 2023년 350억원, 2024년 270억원, 2025년 240억원 총 1700억원으로 추산, DMZ를 인간과 자연이 평화·생태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785억 여 원을 투자해 ‘DMZ 환경·생태 보전과 가치향상’을 꾀한다. DMZ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진행하고, 문화와 교육이 꽃 피우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생태교육 및
- 이지은 기자
- 2021-07-16 10:42
정치 경기도,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가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이번 달 16일자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김포 학운5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김포 골드밸리’의 산업 집적화와 김포 등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촌읍 학운리 1170번지 일원 89만3342㎡ 부지에 총 5194억원을 투입해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11월에 산단 계획을 최초 승인 받아 오는 2023년 12월경 준공을 목표로 올해 1월 착공해 현재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사업시행자인 ㈜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은 산업단지 활성화 및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유치업종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6월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와 지난 3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6일자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승인안은 실수요자의 다양한 입주수요를 반영해 기존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6개 업종에서 의료·정밀·광학기계제조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해 총 13개 업종을 확대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 같은 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분양성을 한층 더 제고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상
- 이지은 기자
- 2021-07-16 10:40
정치 민주당, 오늘부터 2차 선거인단 모집

더불어민주당은 16일부터 2차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한다. 민주당은 온라인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달 3일 오후 9시까지 선거인단 신청을 받는다. 3차 선거인단 신청 기간은 8월 16~25일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1차 선거인단 76만73명을 모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약 214만 명이 국민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는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이 더 많고,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만큼 250만명 이상 모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흐르고 있다. 선거인단은 1~3차에 따라 8월부터 투표에 참여한다. 1차 선거인단은 내달 11~15일, 2차는 내달 25~29일, 3차는, 9월 1~5일 각각 투표한다. 개표는 선거인단별 마지막 투표일에 이뤄진다. 일반 국민은 권리당원과 동일한 1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후보들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16 10:38
정치 박용진, 이재명 '공정성장'에 "철학적 이야기, 답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6일 당내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 성장 전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답없다"라고 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철학적인 이야기로만 공정하면 성장한다고 했다. 옛날에 YS가 밥 굶으면 죽는다. 단식하면 죽는다. 이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가 공정하면 성장하다는 것도 일부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수비만 해서는 경기를 골을 먹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경기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이 골 안 먹으려고 공격수도 빨리 내려와서 수비 봐 이러면 골을 못 넣는다며 "과감하게 앞에 나가서 돌파해서 골을 넣어야 한다. 그 플레이어가 누구냐 하면 기업이고 일하는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운동장에서 플레이어로서 활력을 띨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감독의 전략적 배치거든요. 그게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반등을 보이며 지지율 회복에 나선 2위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선 "그 정도 오르는 것 가지고 엄청 지금 좋아하더라"라며 "40% 하셨던 분이 갑자기 뭐 이런 거로 좋아하시냐 그랬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경선 때 박용진이 판을 흔드는 능
- 박진형 기자
- 2021-07-16 10:37
정치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 "건강한 스마트폰 '쉼' 하세요"

경기도가 16일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가 운영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후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기북부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방법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실습하게 함으로써 과의존을 예방·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상반기(3~6월)에는 남양주 별내초등학교·한별중학교, 의정부 민락초등학교 등 경기북부 지역 소개 6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총 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센터는 현재 이번 청소년 대상 사후 프로그램 외에도 아동·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과 가정방문상담 등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맞춰 원예교실, 젠탱글 등 대면 프로그램은 2주간 잠시 운영을 멈췄으나, 예방교육(기본/심화) 2종, 가정방문상담 및 전문상담은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부모-자녀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부모·가족 대상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방법…
- 박환식 기자
- 2021-07-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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