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4일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 시대를 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 의원실에서 차담을 진행했다"며 "정권재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양극화 해소 등 시대정신을 제대로 실천할 사람이 아니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며 "이길 수 있는 이겨야 하는 후보를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경제적 강자와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법집행과 추진력을 보였다"며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적 권리와 도약을 위한 따뜻한 진보적 시선을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다음 민주당 정부가 가야 할 가장 사회경제적 개혁의 적임자라고 확신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 앞에 정권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재창출을 위해 저와 뜻을 함께 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5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모피아가 반민주적 특권층임을 전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하위 80% 지급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홍 부총리에게 “모피아들이 일종의 왕정시대 사고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어제(12일) 여야 양당 대표의 전국민 100%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 안한다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그렇다. 여러 고민 끝에 (소득하위) 80% 가구에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 합의를 수용하라고 압박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안을 존중해주길 희망한다”고 맞섰다. 최 교수는 홍 부총리의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홍남기 부총리의 가치관에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이 분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여권 인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검증할 사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무슨 공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아니면 그 정도 사안을 알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윤석열 및 특수부 검사들에게 본인(이동훈)의 수사를 잘 봐달라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 10일간 대변인을 한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동훈 전 대변인도 사기꾼에게 금품을 받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정치권에 음모론을 던지며 자신의 혐의를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인사 공작설’ 주장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공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 전직이었던 조선일보 논설위원다운 (모습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외 인사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했다. 황 전 대표는 14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진행된 온라인 강연에서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당 밖에 좋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제1야당에 들어와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닌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당 밖에서 분열 행태하면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특히 정권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든지 좋은 분들이 당에 들어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후보가 선출되면 반드시 필승 아니겠나"라며 "필승의 길을 놓고 개인적인 다른 생각으로 필승의 길을 놓치거나 더디게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의 뜻을 가진 모든 분들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전 대표는 승리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광주를 찾아 '국가균형발전4.0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 국가 주요 기능의 공간적 분산과 철도 등 SOC 확충의 2.0시대를 넘었고, 지역인재육성과 지역문화발전의 3.0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4.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광주와 전남을 국가균형발전 4.0시대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포함 ▲헌법재판소 광주 유치 ▲광주~나주~목포 일대와 여수~순천~광양 일대를 잇는 호남형 메가시티 구축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에 버금가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형 메가시티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자율자동차,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명실상부한 4차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AI대학원을 설립해 연구 허브로 육성하며, ,‘친환경 공기산업’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시행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은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이 지사의 주거정책인 기본주택 조성은 물론 낙후지역개발사업 지원 등에 사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이 지사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공공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에서는 도민환원기금(이하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비롯해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규정했다. 조성된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필요 경비 등에 사용된다.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주택 조성에도 상당 부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기본주택 등 활용에 대해 심의 과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전선이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2위 이낙연 후보가 예비경선을 거치며 반등세를 보이자, 경쟁자들이 일제히 협공에 나섰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반명연대'가 부각됐다면, 이젠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려는 '반낙연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낙연 후보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1등 주자 이재명 후보는 14일 CBS 라디오에서 과거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이낙연 후보 측근과 관련해 "그분이 전남지사 경선 때 가짜 당원 명부를 만들고 해서 시정 받은 핵심 측근"이라며 "본인의 주변을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공직 맡았을 때 권한을 행사해 무엇을 했느냐를 봐야 한다"며 "높은 자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낙연 후보를 직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에도 각 후보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약 이행률 검증을 제안한 바 있다. 전남지사 출신인 이낙연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추미애, 박용진 후보도 이낙연 후보를 정조준하는 등 2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추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를 향해 "당 대표로서 점수를 드린다면 빵점"이라며 "당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던 기존 한국판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했다. 특히 청년층 지원과 격차해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도 2025년까지 기존 160조에서 220조 수준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를 주제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울 것"이라며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면서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에 대해 공식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이재명 대선캠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열린캠프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우원식 의원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챙겼던 민생 문제를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으로,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였으며, 바로 직전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중 한 분인 우원식 의원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며 “‘민생’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두 정치인이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함께 풀기로 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의 공식 지지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와의 회동에서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할 사람이 아니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면서,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해낼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며 이 지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우 의원이) 힘없는 국민 삶 속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낼 추진력 있는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은 1호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내용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한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게 특징이다. 또 보호대상 아동의 자의에 의해 보호 종료 시기 연장 근거를 명시했고, 주거와 교육, 취업 부문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까지 지원하도록 명문화 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면서 바로 사회에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아동에 대한 취업, 주거, 건강(심리)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전담 기관 및 인력 확충, 자립수당, 주거 지원 확대 등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책 방안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권익 향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