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33일만에 정상화 만시지탄이지만 정말 다행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발의 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재개 분리해서 신중히 논의해야 朴대통령·반기문·김정은 ‘3자회담’ 쉽지 않지만 필요 중앙정부, 복지수요 재원대책 지자체와 협의하고 시행해야 도민 사랑에 보답할 준비 최선 최근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새누리당 중진인 4선의 원유철(평택갑) 의원에게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당내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은 개성공단 정상 가동이 어려워질 경우 입주기업의 국내 이전을 돕는 내용의 ‘개성공단지구 지원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동시에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앞 다퉈 제시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역임했을 당시에는 내년까지로 예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효력을 4년 더 연장시키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경기도와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
■ 안양시 차별화된 환경시책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생산과 소비가 항상 일정하도록 조절하는 기능인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될 때에만 인간과 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대기·해양·육지 등 지구의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고 있으며 집, 공장,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한다. 지나친 이용과 개발 때문에 환경이 파괴돼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고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의해 인간은 현재 피해를 입고 있다. 앞으로 인간은 지속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인류와 자연 환경은 영원히 공존할 수 있다. 이에 안양시는 21세기 들어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며 변화시킨 환경은 다시 인간의 생활에 또 다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각종 환경을 지키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 우리생활 전반에…
24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9천200여명을 뽑는데 16만3천100여명이 응시, 1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9월7일 시험을 실시하는 서울시는 약 1천300명 모집에 11만이 넘는 공시족이 몰렸다. 경쟁률 85.1대 1. 대부분의 언론이 사회복지직 경쟁률이 높다는 데 주목했다. 1천500여명 선발에 3만2천600명가량이 지원해 평균 27.1대 1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기술직(9.5대 1)보다 높은 건 물론이고, 일반 행정직(20.7대 1)보다도 높다. 서울시 사회복지직은 300명 모집에 1만2천명 정도 응시해 39.9대 1이나 된다. 사회복지직 경쟁률이 뉴스거리가 된 건 올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비보 때문이다. 지난 1월 용인을 시작으로, 2월은 성남, 3월엔 울산, 5월엔 논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4명 모두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논산의 공무원은 이런 유서를 남겼다. “나에게 휴식은 없다.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만 쌓여 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 애도되지 않은…
물방울 렌즈 /홍순영 누가 밤새 저 감나무 잎새마다 카메라 매달아 놓았다 바람 흔들어대도 연방 셔터 눌러대는, 설핏 비친 겹벚꽃 겨드랑이 속살과 ‘피아노 모텔’ 나서는 연인, 재빨리 줌-인해 찍고는 구름의 느릿한 발걸음과 바람의 뒤통수도 한 컷 쓰레기봉투 후벼놓고 지하계단으로 잠적한 고양이 꼬리, 고층 베란다에서 까치발 들고 새를 부르는 여자까지 대롱대롱 담고 있는 물방울 렌즈 새 한 마리 햇살 쪼며 날아오르자 수십 장의 풍경들, 사방으로 흩어지고 배터리 잃어가던 물방울 카메라 서둘러 감나무의 속사정, 연사로 찍어댄다 얼결에 빨려든 하늘 감나무의 배경이 시퍼렇다 홍순영 시집『우산을 새라고 불러보는 정류장의 오후』/문학의 전당 긴 장마, 온 천지에 ‘물방울 렌즈’ 투성이다. 알알이 맺힌 물방울은 거울처럼 주변의 풍경을 찍는다. 물방울의 크기에 따라 크게도 작게도 담는다. 줄줄이 생겼다 줄줄이 떨어지고 또 줄줄이 생긴다. 마치 폴라로이드처럼 한번 찍은 장면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또 풍경을 끌어당기며 양껏 몸집을 키운다. 떨어진 그것들은 그것들끼리 모여 어디론가 흘러가고 흘러가는 동안 그것들대로 또 다른 풍경을 담
<유토피아>의 저자 토머스 무어는 반역죄로 55살의 나이에 처형됐다. 그는 단두대에 올라가 사형집행인에게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며 머리를 쑥 내밀었다. 그리고 수염을 조심하라며 덧붙인 한마디는 “수염은 반역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라고 한다. 영국 왕 헨리8세가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게 앤 공주와 재혼하기 위해 왕위 계승법을 만들려 하자 당시 대법관인 무어는 이에 대한 지지발언을 일체 하지 않았다. 이 ‘침묵’을 헨리8세와 당시 집권층은 ‘반역’으로 간주했다. 새로운 법이 옳다고 말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재판에 회부돼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비록 무어는 재판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왕은 만인 위에 있으나 하느님과 법 아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지금까지 살아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변호사 시절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세기의 재판」을 모아 펴낸 모음집이다. 이 책에는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준 인류의 무지와 몽매 그리고 악(惡)을 동반한 복수심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권력자들이 진실과 양심을 외면한 채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한 눈먼 재판들을 모아 역
며칠 전 우연히 신문에서 북콘서트에 관한 기사를 읽고 혹시 하는 마음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잠시 뒤 짬에 기대를 걸고 전화를 했더니 전혀 엉뚱한 대답을 들었다. 졸지에 나는 전화를 잘못한 사람이 되었다.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확인을 한 결과 그 전화번호가 틀림이 없었고 나는 정확하게 전화를 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송을 하니 조금 후에 같이 가자는 답을 보내왔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접수를 하려 했으나 접수기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뜬다. 하는 수 없이 모처럼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카톡으로 아쉽다고 했더니 오히려 접수 마감이 아니라 선착순이라며 일찍 출발해서 기다리자고 한다. 약속한 날이 되어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바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버스 시간을 겨우 맞추느라 몇 백m나 되는 거리를 뛰자니 길은 발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고 숨이 턱에까지 차오른다. 숨을 몰아쉬며 버스에 올라 요금을 내려고 하는데 지갑을 여는 순간 아차 싶다. 아니나 다를까 잔돈이 없어 기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1만원권을 넣고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받아 묵직해진 지갑을 넣고 자리를 잡았다. 결국 동행하기로 한 사람의 차로 행사장에 도착
순서가 바뀌었다. 아니면 설명을 잘못했다. 재정 투입은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정책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설명해야 한다. 세입의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재정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양출제입의 재정 원리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는 지출을 먼저 계산(量出)하고 그 다음에 세입을 조정(制入)하는 원리에 입각하여 있다. 공권력으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출의 정당성이 중요하지 재원은 그 다음이다. 더군다나 필요한 사업인데 당장 돈이 없으면 미래세대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우리 세대가 다 책임을 지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가 갚게 하고 미래에 갚을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재원은 경기도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분도 아니다.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비는 7천992억원이다. 인구가 많다보니 전국 최고 수준이고 서울의 3천953억원에 비
남북 이산가족들은 기대와 실망 속에 가슴 졸이며 지난 주말을 보냈을 터이다. 23일 들려온 3년만의 상봉 재개 소식에 이어, 1차 후보 500명 컴퓨터 추첨이 이뤄졌다. 살아 있기는 한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 한 번 마주대고 물어보는 게 평생소원인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가슴 벅차고 눈물이 절로 나오는 희비교차의 시간이었을 게 틀림없다. 특히 이번에도 역시 9월엔 100가족씩 대면상봉을 하는 데 불과하고, 10월에 40가족씩 화상상봉을 하는 데 그쳐 아쉬움이 짙을 수밖에 없다. 1988년 이후 이산가족으로 등록한 12만8천842명 가운데 이미 5만5천960명이 기다림 속에 숨을 거뒀다. 생존자 가운데도 8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려면 상봉을 정례화하고, 서신으로라도 소식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과 북 당국도 이 점을 모르지 않는다. 이번에도 실무접촉 합의서 4항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2010년 10월 이래 이산가족 상봉마저 끊길 만큼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중국이 이제 ‘화장실 문화혁명’을 이루려 하고 있네요. 한국이 세계 화장실문화운동의 발상지이고 세계화장실협회(WTA)의 본부국이어서 화장실문화의 메카는 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중국이 세계 화장실문화를 이끌어 가려는 것 같아요.” ‘중국 화장실 혁신대회’가 열린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시 동성구 왕부정역 인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행사장에서 만난 한 한국인 사업가는 대회를 지켜본 후 이렇게 말했다. 중국 화장실 혁신대회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미국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빌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다.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빌게이츠 재단이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측 참가자들은 ‘관심’ 수준이 아니었다. 참가단은 출발 전부터 긴장한 얼굴이었다. 중요한 것은 빌게이츠 재단이 중국 행사를 주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자칫 ‘화장실문화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해 온 한국이 그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더욱이 중국 측에서는 리샤오린(李小林)씨가 회장인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중국의 모든 민간국제교류를 총괄하는 거대한 조직이다.…
혹한기, 혹서기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찜통교실, 벌판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비싼 전기료 때문이다. 교실이 매우 덥고 추워도 냉난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수업할 때 땀이 나고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은 어떤가.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업 중 딴 짓을 하거나 엎드리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비율이 60.5%를 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충동 개연성도 높아질 우려가 매우 많다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 급별 연간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 전기사용량은 74만6천26MWh 2011년은 74만5천775MWh, 2012년 77만5천868MWh이다. 사용량의 증가는 크지 않다. 그나마 2012년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신설학교의 사용량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전기요금은 2010년 826억8천500만원, 2011년 896억4천500만원, 2012년 110억3천100만원으로 2012년은 2011년 대비 123% 증가했고, 2010년 대비 133%나 증가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