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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지방자치법 내년 1월 본격 시행...경기도의회 행보 이목 집중

1380만의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람중심 민생 중심’이라는 기조 아래 2018년 출범한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내년 1월에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돼 도의회는 어느 기관 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더욱이 남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회의 하부조직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의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국회에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로 축소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은 재정분권이 뒷받침 되야 하는데, 2019년 말 관계 법률이 개정돼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됐으나, 여전히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은 부족하고,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의 재정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은 매
- 박건 기자
- 2021-07-10 05:39
정치 지방 분권·자치 위해 '구슬땀' 흘리는 경기도의회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헌법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사권 일부 등을 가져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이 규정됐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갖추게 된 것. 그러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별도의 조직편성권을 갖지 못한 점 등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발전된 형태의 지방정부로 나아가 인사권, 재정권, 입법권, 행정권 등을 모두 가져야 하지만,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법안 통과’라는 등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실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정지원관 확충’ 등 지방의회 위상이 대폭 강화되면서 명실상부 ‘자치분권 시대’가 열린다. 이에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권 독립 TF(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돼 인사권
- 박건 기자
- 2021-07-10 05:38
정치 '대선 D-8개월' 여론조사, 20대 대선에서 변수될까

20대 대통령 선거가 D-250일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가 실제 당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대선 약 8개월 전 진행된 여론조사는 16·17·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우선 '2%의 신화'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16대 대선 초반 2%의 지지율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당시 노 후보는 2002년 4월 3일 국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이회창 후보(32.7%)와의 양자대결에서 48.6%를 얻었으며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삼자구도에서도 이 후보(30.4%)와 박 의원(14%)를 누르고 43.4%로 굳건히 1위를 지켰다. 그 기세는 대선으로 이어져 노 후보는 48.91% 득표로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정권을 이어나갔다. 48.67% 득표율로 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명박 후보는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도 40%대 지지율로 줄곧 선두를 지켰고 결국 당선됐다. 2007년 4월 19일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는 41.9%로 조사됐다. 박근혜 후보는 26.6%를 기록했다.
- 이지은 기자
- 2021-07-10 05:09
정치 4.16연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통보에 반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26일부터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4.16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4.16연대가 9일 낸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7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4.16연대, 4.16재단과 함께 ‘세월호 기억공간TF’를 구성하고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진행에 따른 기억공간 이전 논의를 요청해왔다. 기억공간TF는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억공간을 외교부 앞 세종로 공원으로 이전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기억공간을 광장에 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4.16연대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억공간TF와의 7차례의 만남동안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다 지난 5일 기억공간의 보존이 어렵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또 기억공간TF가 면담을 하면서 요청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7번의 회의에도 실무진들의 철거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오세훈 시장 면담을 조
- 박환식 기자
- 2021-07-10 00:22
정치 이재명 "촘촘하고 과감한 방역행정으로 4차 대유행 파고 넘겠다"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촘촘하고 과감한 방역행정으로 4차 대유행의 파고를 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유례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K방역의 성과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덕분이다. 이제 이골이 난 생활 방역 수칙 읊으며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해달라 당부드리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더 촘촘하고 과감하게 방역행정을 해나가겠다. 과하다 싶을 만큼 강도를 높이더라도 성숙한 국민 여러분을 믿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오늘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훌쩍 넘는 날이 며칠째 지속되며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4차 대유행의 파고는 전에 없이 높고 거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누구보다 빠른 코로나19 종식과 매출 회복을 기다려왔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마주하실…
- 이지은 기자
- 2021-07-09 23:06
정치 민주·평화·공정 가치 실현 위한 용인민주평화광장 출범

용인민주평화광장이 지난 8일 모현다목적복지관에서 시민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용인민주평화광장은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7명이 공동대표로 활동한다. 또, 강창식 고문 등 18명의 고문단, 박남숙 용인시의원 등 40명의 자문위원, 엄교섭 경기도의원을 포함한 40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질서 확립 ▲권력기관과 언론 등에 대한 중단없는 개혁실현 ▲경제·사회적 민주화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 등을 목표로 활동할 뜻을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인 조정식 국회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축전을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과 발전을 기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축사를 통해 “용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을 축하한다”며,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기준 용인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는 “용인민주평화광장 출범이 용인의 변화와 개혁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1-07-09 21:28
정치 GH, 고품질·고품격 공공주택 건립 위한 현장 품질점검

GH는 지난 8일부터 2일간 다산신도시 내 공공주택 단지인 다산진건 B3블록 주택건설 현장에서 입주를 대비한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산진건 B3블록은 2018년 12월 착공해 올해 7월말 입주하는 공공주택 단지로 세대수는 878세대이다. 세대는 전용면적 74㎡와 84㎡ 2개 Type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티하우스, 맘스스테이션, 휘트니스 시설 등이 있다. GH 직원들은 현장점검에서 단지 중앙에 위치한 티하우스 등의 커뮤니티 시설과 산책로를 점검하며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GH는 최근 발생하는 공동주택 택배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B3블록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높여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GH 이헌욱 사장은 “GH 공공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이 되도록 고품질의 설계를 실시해 입주자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7-09 17:35
정치 이재명, 격해진 코로나 확산세 속 '언택트 선거 활동'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자가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언택트’ 선거 활동에 돌입한다. 이 예비 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등 비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캠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열린캠프’는 이날 오전 8시 이 후보를 비롯한 국회의원단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상회의 앱’인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 캠프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선거 전략 등을 모색했다. 이어 이날 저녁 8시에 개최되는 17개 광역시‧도 캠프관계자와의 회의도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조정식 조직 총괄본부장, 17개 광역시도본부장과 상황실장, 직능 본부장 등 캠프 핵심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 회의에서 전국에 있는 캠프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열린캠프’는 매일 진행되는 현안회의도 오전 8시 화상회의 방
- 이지은 기자
- 2021-07-09 15:47
정치 국민의힘 32%, 민주당 31%…4년 9개월만에 지지율 역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2%,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 지지율을 유지한 가운데, 4년9개월 만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업 한국갤럽은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2%, 민주당 31%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32%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전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포함)를 유지했지만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하면서 정당 지지도 1위 자리를 내줬다. 수치상 민주당보다 1%포인트라도 앞선 것은 2016년 10월 둘째 주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정의당 5%, 국민의당·열린민주당 각각 3% 차례였고 무당층은 2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대에서 42%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47% 지지를 받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8%가 민주당, 보수층의 64%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9%로 같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
- 정영선 기자
- 2021-07-09 15:46
정치 尹측, 김건희 논문 공세에 반격 "이재명·정세균·추미애 논문 표절부터 조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들도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자당 대선후보들 본인 논문 표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9일 오전 대변인을 통해 "김건희 씨의 결혼 전 논문 문제는 해당 대학교의 조사라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대선후보와 최고위원 등은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2007년도의 배우자 논문을 직접 평가하면서 ‘검증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정세균·추미애’ 등 자당 유력 대선후보들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2004년 박사학위 논문이 1991년 석사학위 논문을 '자기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03년 작성한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7-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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