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26 (수)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정치 '위장전입 막자' 취지 좋지만…돌봄 어려운 가정 아이들 어쩌나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이른바 '위장전입' 등으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하고 제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갈 곳을 잃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일부 읍·면·동 사무소와 학교 등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미성년자의 단독 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미성년자 단독 전입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7일 도내 지자체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상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세대원의 사망·실종·국외이주·국제결혼가정 등으로 세대원 중 미성년자만 있을 경우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성년의 전입 불가’라며 전입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극적 행정의 전형인 셈이다. 이로 인해 장기 출장 또는 장기치료 등 자녀돌봄이 어려운 사정에 놓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까운 친인척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전입’과 ‘전학’이 불가하게…
- 박건 기자
- 2021-07-07 20:12
정치 이재명 "억강부약, 대동세상… 공정으로 성장"

"억강부약으로 대동세상"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두 사자성어를 고리로 자신의 핵심 정책을 연결지으며 연단에 올랐다. 이재명 지사는 7일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정책 언팩쇼'에 참석해 "국내적으로 경쟁에 지치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한 저성장과 기회 부족이 원인"이라고 입을 뗐다. 대외적으론 "기후위기와 디지털혁명, 에너지 대전환 등에 따라 산업 경제가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며 "공정을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항 공정"을 말하며 '공정성장'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성의 확보가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논리로, 성장과 분배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는 인식에 기원한다. 그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복지 확대가 국민 삶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 성장 사회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투자 국가'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 ▲미래인재양성 ▲대규모 과학기술
- 박진형 기자
- 2021-07-07 20:04
정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되나...민주당 의총서 변화 조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바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를 비롯해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전국민 지급 찬성 입장을,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반대 입장을 각각 펼쳤다. 의원들 자유발언 순서에선 대체적으로 '전국민 지급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면서 '전국민 지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총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으로 소외감 없이 가야 한다는 의견,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취합한 의견을 이후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 등에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로 가기 전 당내 의견을 듣고 의총을 통
- 박진형 기자
- 2021-07-07 18:16
정치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2본부 출범…"청년들 참여로 기본소득 시대 열릴 것"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2본부(상임대표 김도현)가 7일 경기도 안양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18번째 본부다. 이날 출범식은 1·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경기2본부 출범식, 2부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국민대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년’을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서 김 대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필수적”이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본소득의 시대가 더욱 빨리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기2본부 출범식은 20대 대학생들이 기획·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출범식 참석자의 대다수도 20대 청년들이었다. 더 나아가 경기 2본부는 ‘청년이 살고 싶은 대한민국,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표방한다. 김도현 경기2본부 상임대표(청년교육전문가)는 “경기2본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라며 “경기2본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운동의 확산,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과 확산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전국 18개 시도의 80여 개 지자체(지역)
- 박환식 기자
- 2021-07-07 18:09
정치 이재명 "尹, 日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입장 밝혀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 이를 대변하는 일본정부 논리와 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국제기준을 만족시키는 오염수 정화를 통해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도 삼중수소(tritium) 등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걱정을 외면하고 방류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 일본 정부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가 각국과 협력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말로 들리는가. 놀랍게도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다.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은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위험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일본 정부에는…
- 이지은 기자
- 2021-07-07 17:36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 당직 정지…윤리심판원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7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으로부터 조 시장의 당직 직무정지 및 중앙당 윤리심판원 조사 요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는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인 조 시장의 경우 당 전국대의원과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의 당직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조 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지원을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헌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하는 조치가 자동적으로 진행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7-07 17:35
정치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개관…'선박 대피체험' 위기상황 예방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 7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서 문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진찬 안산시 부시장, 도의원 및 시의원,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기도청 유투브 채널과 광화문 전광판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국가사업으로 건립한 해양안전체험관은 안산시 방아머리문화공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833㎡규모로, 총 사업비 400억원 중 경기도는 100억원의 사업비를, 안산시는 부지를 제공했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위탁 운영한다. 도는 지난 4월 해양안전체험관을 준공했으며 다음달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프로그램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해양안전체험관에서는 여객선 기본 안전수칙, IMO 심볼(구조장비나 화재장비에 붙어있는 표시. 어떤 장비인지를 나타낸다)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선박화재 진압·대피체험, 선박 비상상황 VR체험 등 선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을 가상체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조에서 실제로 슬라이드를 통한 비상탈출, 침수선박 탈출, 이안류 시 대응법 등에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20종의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일반 국민을 대
- 이지은 기자
- 2021-07-07 17:27
정치 이낙연 “여가부 폐지 반대… 여성 권익 끌어올릴 분야 많아”

여당의 대권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가족부의 부분적 업무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처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주장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는 1998년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이 처음 만드신 ‘여성부’에서 시작됐다”며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돼 사회 발전과 변화에 따른 여러 기능,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 여성정책 기획,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의 역할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대와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려야 할 분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뿌리 깊은 성차별과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갈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정과 가족에 관한 업무도 늘어난다”고 덧붙였
- 박환식 기자
- 2021-07-07 17:26
정치 GH,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 개시

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토지는 지난 4월 추첨공급한 후 남은 물량 전체로, 53개 필지, 총 35만8273㎡ 규모다. 지난해 12월 준공이 완료돼 토지대금 완납시 바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유치업종은 자동차·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과 지난해 7월 추가된 전기장비 및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이다. 기계·화학·미래자동차 산업 등 폭 넓은 업종이 입주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도 용이하다. 주변 시세 대비 20% 가량 낮은 공급가격 또한 평택포승(BIX)지구의 강점이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같은 지구 내 물류용지가 높은 경쟁률 속에 완판되면서 매력적인 입지임이 증명된 바 있다. 수의계약 신청은 오는 9일(금)부터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분양금액에 따라 3년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 또는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를 통해 확인하
- 유진상 기자
- 2021-07-07 17:00
정치 경기도,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인구주간 운영

경기도가 7월 11일 제10회 인구의 날을 맞아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 1부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유공 표창 및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 시·군 상장 수여가 진행됐다. 이후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미래를 기획하는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위기 요소를 기회 요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특강을 했다. 2부에서는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성시의 ‘미래를 꿈꾸는 희망도시 화성’, 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의 ‘시흥형 세대 맞춤 건강 놀이문화 조성’ 등 지역맞춤형 대응기반을 조성해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또 청년의 삶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1인생활밀착연구소 차해영 소장이 ‘원래 그런 것은 없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인구의 날 제정 취지를 알리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인구주간을 3일부터 11일까지 운영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7-07 16:43

이전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4호 2025-11-2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6일 00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