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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제1야당 대선후보 두자릿수로 늘어...경선룰 격론 예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야권의 대권 레이스도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최근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살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밖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후보로 꼽힌다.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 ‘윤석열 대안카드’로 떠오른 최 전 원장을 제외하고도 열명에 가까운 후보군이 포진한 셈이다. 이처럼 당밖 주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여론의 기대감이 쏠려있다는 점에서 제1야당의 '경선룰'을 둘러싼 신경전은 한층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정치기반을 다진 당내 주자들과 달리, 정치신인격인 당밖 주자들을 ‘경선 울타리’로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경선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경선룰을 놓고 당내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대의원 20%,
- 정영선 기자
- 2021-07-04 16:26
정치 경기도 '불공정 약관' 지적받은 야놀자...약관 자진 개정

국내 숙박 플랫폼 1위인 '야놀자'가 경기도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사업자(제휴점)에 중복예약·수수료 문제 책임을 전가 등 불공정 지적에 약관을 자진 개정했다. 야놀자는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12일 숙박 플랫폼 업체와 영세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립을 위해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업계 1위인 야놀자의 플랫폼 예약 서비스 이용 약관 중 ▲숙박앱 이용 정지에 대한 사후 공지 ▲중복예약·수수료 정산오류 관련 귀책 사유 불문 제휴사 책임 ▲숙박앱에 제공한 사진 등의 저작권 플랫폼사 귀속 ▲계약 해제 관련 사유 불명확 ▲소송 편의를 위한 관할 법원 한정 등의 불공정 내용을 지적했다. 도는 이후 3월3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야놀자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약관을 전면 개정하고, 최근 사업자에게 e-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기존의 '예약 서비스에 지체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복예약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휴점에 있다'에는 '···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가 추가됐고,…
- 박환식 기자
- 2021-07-04 15:24
정치 '국민지원금 커트라인' 4인 가구 월소득 878만원...중위소득 180% 검토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 검토 중이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규모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 배제방안을 모색 중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으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취지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 정영선 기자
- 2021-07-04 15:13
정치 '부동산시장법 제정' 공론화 위한 국회 토론회 7월 6일 개최

경기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진, 김윤덕, 김한정, 김홍걸,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안민석,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학영, 이해식,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정순, 정일영, 정춘숙,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가나다 순) 등 3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
- 박건 기자
- 2021-07-04 14:55
정치 강득구 "노후 사립학교 리모델링 지원 확대해야 "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올해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18조5000억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 선정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문제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1조와 제28조와 배치되는 교육부의 자의적·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도교육청마다 사립학교 배정 물량에 특정 비율(경기도교육청은 20%)로 제한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가 많은 특정 지역에서는 그
- 박진형 기자
- 2021-07-04 14:32
정치 이규민 의원, 軍 성폭력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시)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령복종 관계로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자 상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가 자해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성폭행할 경우 하급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입을 가능성이…
- 박진형 기자
- 2021-07-04 14:30
정치 권영세 "빠른 시일 내 입당해야"…윤석열 "많은 지지로 승리해야 진정한 정권교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간 회동이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한 양측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과 권 위원장은 전날(3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약 90분간 첫 만찬 회동을 갖고 입당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수행원 없이 일대일 독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와 제1야당 대외소통채널의 상견례로, 회동 주제가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정치권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회동에서 윤 전 총장은 "보수니 진보니 하며 서로를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민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립과 갈등, 편 가르기를 조장해 온 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의 눈높이에 정치권이 맞추어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이 무도하고 뻔뻔스러운 정권을 국민들이 심판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권 의원의 입당 요구에 "국민주권을 되찾자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정치세력은 당연히 하나로 뭉쳐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 정영선 기자
- 2021-07-04 14:13
정치 기본소득 연일 난타… 이광재 "돈 쓰는 복지논쟁, 답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광재 의원은 4일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를 마쳤다"며 "민주당 원팀의 정신으로 비난과 질책보다는 비판과 질문이 넘쳤던 내실 있는 토론회"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책으로 한 판 승부를 펼쳤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토론회와 경선 과정을 통해 민주당 원팀으로서, 잘 조율된 정책과 공약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선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충분히 고민된 정책인지 궁금하다"며 "적당한 시점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로드맵을 설명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세균 김두관 후보를 싸잡아 "넘치는 현금성 복지, 돈 쓰는 복지 정책에도 물음표가 생긴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으로 1년에 50만원씩 5000만명에게 지급하면 25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정세균 후보의 '20살 1억 지급'은 연간 1조 3000억 원 이상이, 김두관 후보의 '신생아 2천만원 지급'은 연간 6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후보들의 돈 쓰는 복지논쟁에 대해 국민들은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은 혼
- 박진형 기자
- 2021-07-04 13:40
정치 윤석열 "장모 사건으로 법무부 징계" 보도에 "사실 아냐" 반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4일 2013년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처가 사건 개입' 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 신고 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을 5억1500만원을 과다 신고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당시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업가 정 모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라며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받은 징계는 2013년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씨는 10여 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왔고, 무고,
- 정영선 기자
- 2021-07-04 13:38
정치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성인은 본인 카드로 받는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 개선한 것이다.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되므로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
- 연합뉴스
- 2021-07-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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