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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지원금 커트라인,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자산가는 배제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처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지
- 연합뉴스
- 2021-07-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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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본소득·윤석열·부동산 등 민주당 1차 대선후보 경선 토론 '활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기본소득·윤석열·부동산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후보들의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그 중 가장 쟁점은 기본소득이었다. 3일 KBS1 TV를 통해 생중계된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여당의 대선후보적합도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견제가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이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먼저 ‘기본소득’에 대해 “가격이 너무 적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다”며 기본소득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 지사에게 질의하며 운을 뗐다. 이에 이 지사는 “재원은 예산절감으로 1인당 50만원 25조원 정도 국민이 동의하면 다음 단계로 약 5~60조 되는 세금 감면권을 순차적으로 줄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은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고 조세부담율, 국민부담율을 늘려가야 한다”고 맞섰다. 박용진 국회의원(강북을)도 “대통령이 되면 1년에 증세 없이 50조 만들어서 모든 국민에게 8만원씩 나눠줄 생각인가?”라고 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도 “’1호 공약이 아니다’, ‘수 백개의 공약 중 하나다’라고 할 정도면 국
- 박환식 기자
- 2021-07-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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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이낙연·박용진 등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격
3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경선후보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먼저 질문을 꺼낸 것은 정세균 후보. "기본소득 공약 폐기할 생각이 없느냐"는 정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아직 공약으로 발표한 적 없다. 순차적·단계적 도입을 말한 이후에 바뀐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에서 고액으로 연차적, 점진적으로 늘린다. 재원은 예산 절감으로 50만원정도 25조원 정도 국민이 동의하면 50조~60조원 정도 세금 감면분을 줄여가면서 1인당 50만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전적 동의하면 증세 통해서 본격적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재원마련 방법과 임기내 실현이 가능한가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임기내 한다고 말한 적 없다.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다"고 답했고,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박 후보님은 못 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낙연 후보도 "기본소득을 공약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홍보를 했는지, 폐지하는게 어떨지" 묻자,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공약 발표한 적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세금낸 모든
- 유진상 기자
- 2021-07-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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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뜨거운 감자 '영남 역차별·성남FC 경찰소환' 발언 직접 해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가운데 영남 역차별, 성남FC 관련 경찰 출석 통보 등에 관해 거듭 반론에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경북 안동 경북 유교문화회관에서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지배전략으로 차별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이 혜택을 봤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고 정치 구조도 바뀌어서 영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이라고 발언하자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등은 “망국적 지역주의 망령”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영남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상황’이라고 밝힌 것은 앞서 우려하고 있는 호남과 비교한 것이 아닌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차별”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3일 페이스북에 “저는 공정성에 반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차별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이고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해왔다”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차별, 지방 중에서는 군사정권의 분할지배전략에 따른 영남우대 호남차별, 호남 안에서는 전북의 차별, 소외감 등 3가지 차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에서 드린 말씀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첫 번째 차별문제, 즉 보수
- 이지은 기자
- 2021-07-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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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 문 대통령에 한글 손편지 답신
‘소록도의 천사’로 불리는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한글로 쓴 친필 답신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당시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스퇴거, 피사렉 간호사에게 홍삼과 무릎 담요 등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마리안느 간호사가 친필 한글로 쓴 편지와 사진 엽서를 같은 달 27일 신 대사를 통해 청와대로 전달한 것이다. 청와대가 SNS를 통해 공개한 손편지에 따르면, 마리안느 간호사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저는 여러분의 오스트리아 방문과 함께 많이 기도했다”며 “사진과 명함이 담긴 아름다운 편지와 홍삼과 담요, 사랑스럽게 포장된 선물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방문한) 비엔나에 갈 수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이름이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소록도는) 1960년대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고, 우리 둘 다 그 점에 대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마음은 소록도에 있다”고 전했다. 마리안느 간호사는 편지를 통해 마가렛 간호사의 안부를 대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마가렛은…
- 박환식 기자
- 2021-07-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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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정세균 오찬 회동 ”민주정부 4기 위해 노력”…단일화에는 선 그어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회동을 갖고 “민주정부 4기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양 캠프 측은 두 사람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약 두 시간 동안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 날 회동에서 두 사람은 10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킬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당내 경선과정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성과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후보의 정책과 정체성,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예비 경선 기획 과정에서 일어난 ‘김경율 소동’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우려된다’는 시각을 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후 이 전 대표 측과 정 전 총리 측 캠프는 “두 사람은 최근 불거진 당내 경선 기획의 정체성 논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며 “각 후보의 정책, 정체성,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공정한 경선, 선의의 경쟁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회동을 단일화 혹은 ‘반 이재명
- 박환식 기자
- 2021-07-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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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일까지 최대 150㎜ 호우…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행안부)가 3일 오후 3시를 기해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내일(4일) 새벽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로, 이날 3시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1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 대응이며,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북상하는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제주도와 경남, 부산, 충남, 인천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호우예비특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4일 오전까지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해철 중대본 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주말 나들이·야영객 안전을 위해 산간·계곡, 야영장, 캠핑장, 낚시터 등 취약시설·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산사태·급경사지, 노후 축대 등 붕괴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등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센터 안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급류, 침수,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
- 유연석 기자
- 2021-07-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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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 '점령군 발언' 말꼬리 잡기…이재명 캠프 "황당무계한 마타도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일세력 및 점령군 발언에 대해 야당 인사들의 비판공세가 거듭되는 가운데 이재명 열린캠프가 “친일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것. 황당무계한 마타도어마저 나온다”며 이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이육사문화관에서 “친일세력들이 미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나.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하다가 옥사하셨다”고 발언했다. 유승민·하태경·오세훈 등은 이 지사에 “충격적인 역사관이다”,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이냐”고 거듭 비난하고 있는 상황. 이에 열린캠프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마타도어식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기의 해방공간에서 발생했던 일을 말한 것이다”며 “승전국인 미국은 교전국인 일제의 무장해제와 그 지배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였으므로 ‘점령’이 맞는 표현이다. 미군 스스로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으며, 미군은 한반도를 일본의 피해 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로 취급했다. 맥아더 포고령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 이지은 기자
- 2021-07-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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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경선 레이스 관전포인트 ①컷오프 ②단일화 ③친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예비경선 레이스부터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질 조짐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는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기호순) 등 총 9명으로 '대권후보'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루고 있다. 예비경선에서 본경선 무대로 오르려면 '6위' 안에 들어야 한다.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여론조사 50%로 판가름 난다. 오는 11일이 운명의 날이다.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빅3는 무난하게 컷오프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미애 박용진 후보도 최근 상승세를 타며 다크호스로 부상한 만큼 본선행 가시권이다. 이광재 정세균 두 후보는 오는 5일까지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식은 비공개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한 명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 양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6선 국회의원에 장관, 국회의장, 총리 등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정세균 전 총리가 인지도가 앞서는 만큼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장담할 순 없다. 이광재 후보는 민주당에서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자심감을 보이고 있다.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면 총 8명의 예비주자가 뛰게되고…
- 박진형 기자
- 2021-07-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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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쿠팡 화재' 관련 서한문에 백혜련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 응답, 백혜련 국회의원(더민주‧수원시을)이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산입되지 않아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화재가 대형화 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 설치 규정이 아예 없어 피해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천 화재 역시 물류창고 내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화재가 확대됐다. 발의 법안 중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 장소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 유진상 기자
- 2021-07-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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