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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내 상습 정체구역 불법 끼어들기 '막는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도모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공정유도차로(가칭)’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은 도내 나들목(IC) 접속부,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정유도차로’를 설치해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현행법상 정속 주행 중 점선 차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차량들이 서행 중인 정체 구간에서는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끼어들기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상습 정체 구역을 대상으로 ‘차로분리 안전지대’와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대기차로와 옆 차로 사이에 ‘차로분리 안전지대’를 노면표시 방식으로 명확히 만들어 운전자로 하여금 불법 끼어들기 차로변경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도록 설치한다. 또 사업대상 구간 대기차로에 진행방향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면색깔
- 박건 기자
- 2021-06-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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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추경 규모 33조원 편성… 소득하위 80% 재난지원
당정은 29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추경 규모는 총 33조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 15~16조, 백신·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은 2조∼3조원 편성된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이번 추경으로 인한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6-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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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연말까지 '민주시민교육 지역순회 간담회' 진행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29일 오산시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과 민주시민교육협의체 구성 기반을 위해 기획됐다. 사전 수요조사로 간담회에 참여하기로 한 오산, 수원, 시흥, 의왕, 군포, 화성, 하남, 광명, 안산, 양평, 부천, 남양주, 성남 등 13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시·군별 민주시민교육 관련 지역 의제 발굴, 민관협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민주시민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2월 성남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간담회가 마무리되면 전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종합공유회도 실시한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지역순회 간담회가 도 민주시민교육이 지역 기반에 뿌리내릴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네트워크 구성과 민관협치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6-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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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보환연, 레지오넬라균 대형마트 등 260곳 검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감염성 질환인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목욕장 등 약 260여 곳을 검사한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해 호흡기계로 침투해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감염 시 두통, 고열, 오한 동반 폐렴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치사율은 10%(중증환자 30%)에 이른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과 협조해 여름철 대형건물에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백화점, 공동주택, 대형목욕장 등의 냉각탑수, 수도 및 샤워기의 냉·온수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는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청소 및 소독 등의 조치를 한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무더운 여름철 도민의 건강을 위해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환경관리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레지오넬라균 환자 발생은 지난 2016년 128명에서 지난해 367명으로 점점 증가해 5년간 총 1499명이 확인됐다. 이 중 경기도 발생 환자는 347명으로 23%를 차지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 2021-06-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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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집중) 유광혁 경기도의원 "낙오자 없는 세상 만들 것"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해 전반기 의회 97명의 '초선 모임' 사무총장을 맡은 데 이어, 후반기 경기북도부 12개 지역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은 유광혁 도의원(더민주·동두천1). 그의 정치철학은 ‘낙오자가 없는 세상’이다. 경제적 빈곤으로 위축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기회의 한계로, 또는 선천적으로 신체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체념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인권보장을 통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문화를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민주적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인의 포부를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항상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유 의원은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아쉬운 점으로 공공의료서비스와 미군기지 반환을 꼽는다. 이를 위해 본회의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회 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전반기 활동 당시에는 양주시와 동두천시 접경지역에서 나오는 악취 해결을 위해 돼지 축사 폐업보상
- 박건 기자
- 2021-06-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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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통지옥' 장지-남사 82번 국지도, 언제쯤 개선되나…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는 아예 체념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도로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째 진행과정 조차도 알 수 없네요.” “이미 동탄2신도시는 도로환경 개선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동탄2 관문인 장지에서 용인 남사로 연결되는 구간인 82호선 국지도는 아직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탁상행정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주말 만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주민들은 정부와 경기도 등 행정당국에 대한 불만과 오래된 불신을 첫 마디로 격하게 토해냈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극심한 교통정체와 안전문제를 노출하고 있음에도, 개선은 고사하고 향후 방향성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고질병'으로 전락한 '화성 장지-용인 남사'를 연결하는 82번 국지도를 놓고 혀를 찼다. 실제 지난 25일 오후 6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의 ‘남곡사거리’는 화성 장지교차로와 용인 이동읍으로 향하는 양방향 차량 통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서행과 멈춤을 반복했다. 같은 시각 남사에서 장지교차로를 향하는 ‘남사교 삼거리’와 ‘북리교’ 인근의 정체 현상은 명절의 귀성길이 연상될 정도로 더욱 심각해 사실상 노상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퇴근길 주거지역으
- 신경철 기자
- 2021-06-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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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짝퉁인데 국민 고혈 짜는 안심소득”…이준석 저격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설전을 벌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안심소득은 전체 국민 대상으로 세금을 거둬 중위소득 이하에게 나눠주는 짝뚱”이라고 직격하며 이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에게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하셨다는 보도가 있다”며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지 등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 그러자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준석이 언급하는 ’다른 복지 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이재명식 ‘따로 줄 것을 주고 또 더주자는 기본소득’은 다를 것”이라며 “물론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를 신설하자는 이재명식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이미 소비진작에 대해 한계성을 드러냈고, 진정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민주당을 압박해달라”고 당부하며 선별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기본소
- 박환식 기자
- 2021-06-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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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야권 대선 후보향해 쓴 소리 “최재형·윤석열 국민이 묻고 따질 것”
내달 5일 출마 선언을 앞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의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전례없는 현직 감사원장의 사전선거운동도 끝났다”며 “최 원장은 ‘중립’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말꼬리를 잡으며 위법의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원전 감사 과정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라고 했던 그의 발언은 국민의 정부선택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망발”이라며 “직분을 망각하고 폭주하듯 국정에 개입하려 했던 그의 행태는 감사원의 신뢰도에도 상처를 줬다”고 꼬집었다. 또 “금도를 넘은 최 원장의 행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떠오른다”며 “민주주의의 근간
- 박환식 기자
- 2021-06-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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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설계VE 통한 성능향상·원가절감 사례집 발간
GH는 건설공사 설계과정에서 설계VE 제도를 통해 건설사업의 가치를 향상한 우수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공사의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법을 뜻한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2019년 이후 설계VE를 개선운영해 얻어진 우수한 성과들을 모은 것으로, 성능향상 및 원가절감(총 128억원) 우수사례 46건과 제도 운영절차 등을 담았다. 발굴한 우수 사례들은 전 사업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과 관리시스템에 반영했다. 한편, GH는 개별 사업지구마다 운영하던 설계VE 제도를 2019년부터 전담조직을 통해 총괄운영하고 있다. 또 설계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고품질·저비용의 설계를 실현하고 있다. 이헌욱 GH 사장은 “설계VE 제도를 기본주택 등 다양한 건설분야에 적용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GH는 고품질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6-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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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피해자들 "여전히 고통 속에"
경기도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8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 발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등이 참석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채모(45)씨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단란했던 네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화성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소개한 그는 "남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나마 저는 2011년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말로만 인정됐을 뿐 피해 지원이나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무료로 진단받고 정부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왜 스스로 증명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인가"라고도 토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도내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298명 가운데 484명이 사망했다. 또 피해 신고자 가운데 피해구제 인정을 받은 도민은 절반가량인 1294명이며, 이 가운데 304명이 숨졌다. 더욱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도내 가습
- 박건 기자
- 2021-06-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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