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고차 사기단에 대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형법상 ‘범죄집단’ 법리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첫 판결이 나왔다. 조직폭력배 수준의 죄질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판매원 A씨 등 2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표·팀장·출동조·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에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외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 수, 직책·역할 분담, 범행 수법, 수익 분배 구조 등에 비춰 이들이 사기 범행이라는 공동 목적 아래 일을 했다고 본 것이다.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 매물이 아닌 미끼 중고차를 올려 계약을 맺은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조직 대표인 A씨를 정점으로 팀장·딜러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고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하고 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대인접촉을 삼가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방어 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대도민 호소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감염 폭증으로 확진자가 가정에 대기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의료인의 자원봉사를 호소했다. 또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시설 확보 및 각종 기관의 생활치료시설 확보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우선 이 지사는 "지금의 수도권 코로나 확산은 이전과 또 다른 비정상적 최대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고, 심리 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대비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구상권 청구를 떠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없이는 백약이 무효함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역량이 감염 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생활치료센터로도 감당 못 할 만큼 유행이 확산해 불가피하게 가정 대기자가 발생할 때 부족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0일 전국적인 지역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대규모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난 8·15 광복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집회 이후, 19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623명에 이르는 등 추가 전파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자치단체에 지역 감염 예방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대구,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체검사에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응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감염차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전국협의회에서는 방역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동선에 대한 정확히 진술하고 참가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조속한 자진 신고와 검체검사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 ▲자진신고 등 방역조치를 하지 않고 2차 감염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법적 조치와 배상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조속한 자진신고와 감사 및 격
포천시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검사를 하러 온 보건소 직원에게 "너도 검사를 받으라"며 팔을 만지고 껴안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지난 16일 사랑제일교회 접촉자로 알려진 A씨와 B씨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고 보건소로도 나타나지 않아 다음날인 17일 10시 30분쯤 보건소 직원이 두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갔다. 이때 남성인 A씨는 이미 기침 증상이 나타났고, 여성 B씨는 특별한 증상 발현이 없었다. 이들은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항의했고, 급기야 "너도 같이 검사를 받자"며 직원의 팔을 만지고 껴안는 등 난동을 부렸다. 보건소 직원들은 경찰을 불러 상황을 정리했고, 두 사람은 자차로 경찰의 보호하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차를 타고 가는 도중 차 안에서 침을 뱉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은 다음날인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이들과 접촉을 한 보건소 직원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화성 용주사 호성전에서 20일 오전 1시 10분쯤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호성전(45.15㎡)이 전소되고 내부에 모셔져 있던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대왕과 효의왕후 김씨의 위패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위패는 모조품으로, 진품은 용주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돼 있다가 현재 전시를 위해 외부로 이관된 상태로 전해졌다. 또 인근 보물 제1942호로 지정된 대웅보전도 화재 피해를 면했다. 용주사 관계자는 “정확한 사안은 소방서에서 조사를 해야 알겠지만,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에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인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부친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면서 비호사찰로 중창한 곳으로, 호성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소실돼 1988년 복원된 건물이다. [ 경기신문 / 화성 = 최순철 기자 ]
20일 4시 3분쯤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로봇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지붕에서 시작해 점차 아래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도착 즉시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인명검색을 실시했으나 인명피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장비 37대와 인원 107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현재 굴착기를 동원해 잔불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20일 오전 4시 16분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신대호수사거리 고가도로 방음터널을 지나가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운 뒤 고가도로 방음벽으로 번지면서 터널 내부 500m 구간 중 50m가량을 태운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BMW를 몰던 30대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구간 양방향을 통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고 처리가 끝나는대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20일 오전 1시 10분쯤 화성시 송산동 용주사 호성전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호전동 1동 약 45.15㎡가 전소되고 에어컨 및 선풍기 등 집기비품 등이 소실됐다. 불은 용주사 호성전 내부에서 발화해 천장부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용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으로,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친부 사도세자(장조)가 묻힌 융릉(隆陵)을 지키고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절이다. 불에 탄 호성전에는 사도세자와 정조, 경의황후(혜경궁 홍씨), 효의왕후 김씨(정조의 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호성전은 1950년 6·25 전쟁 때도 소실됐다가 1988년 복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인력 76명을 동원해 26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도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당시 집회에는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규모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일부터 전날까지 엿새간 계속 세 자릿수(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로 집계되면서 총 1천288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1천115명(86.6%)으로 대부분이지만 부산과 광주 등에서도 집단감염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관련해 현재까지 17명이 확진됐고 감천항에 정박 중인 어선 '영진607호' 사례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관련해선 전날 정오 기준 총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최근 최대 집단 감염지로 꼽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
“근심이 많다보니 살이 쪽쪽 빠져요. 가게를 그만 두던가 해야지...” (수원 구매탄시장) “여기가 전통시장 중 가장 인파가 많은 곳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길에 드문드문 있어요.” (수원 못골시장) 기록적인 폭우가 그치기 무섭게 뙤약볕 아래 폭염이 찾아왔다. 더욱이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100명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며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겨 상인들은 멍하니 한숨만 내쉬었다. 19일 오전 10시 30분쯤 찾아간 구매탄시장은 손님들로 붐벼야 할 시간이었지만, 시장은 골목마다 적막감이 감돌았다. 상인과 손님간에 물건 값을 흥정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야채가게와 정육점 앞에만 드물게 사람들이 지나갈 뿐이었다. 상인들은 진열된 상품 앞에서 뒷짐을 진 채 건너편 다른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골목길이 텅 비어서인지 더욱 활기를 잃은 모습이었다. 구매탄시장 상인들은 “장마에 코로나까지 겹쳐 이렇게 힘든 경우는 처음이다”라며 입을 모았다. ‘부산아구탕’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명순(72)씨는 “예전에는 하루에 20만원 정도 팔았지만, 코로나가 다시 터지고 어제만 해도 5만원도 못 팔아 임대료가 걱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