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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당 싹쓸이… 21대 국회서 '병역명문가' 3가(家) 나올까

제21대 국회에서 병역명문가 3곳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집안을 의미하며, 남성이 없을 경우 여성이 군 의무 복무기간을 채워도 인정 받는다. 병무청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중인데 지난해까지 누적 6395가문이 선정됐으며, 병역이행자는 총 3만2376명이다. 현역 의원 중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2019년), 김민기(2021년) 의원이 병역명문가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수도군단 사령부 헌병대 병장만기 전역한 서 의원은 아버지, 형제, 아들, 조카 등 3대에 걸쳐 모두 7명이, 김 의원도 본인을 포함한 가족 6명이 현역 복무를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각각 받았다. ROTC 26기로 육군 제201특공여단 소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아들이 병무청에 신청해서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음 후보로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기 의원은 "의대 레지던트인 조카가 곧 군의관 복무를 하게 된다"며 "아버지, 아들, 형제까지는 군필인데 조카까지 복무기간을 마쳐야 해당 조건에 충족된다"고 설명, 병역 우수 가문이 민주당에서 잇따라 탄생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 박진형 기자
- 2021-06-20 15:43
정치 돌풍 속 與검증공세까지…이준석의 '전쟁같은' 열흘

6·11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국민의힘 이준석 체제가 20일로 출범 열흘째를 맞았다. 매순간 그에게는 '파격'의 꼬리표가 따라붙었고, 수락연설에 차용했던 대중가요 '너를 위해'의 가사처럼 그야말로 "전쟁 같은" 치열함이 돋보인 광폭 행보였다. 첫 출근부터 화제였다. 휴일인 지난 12일 '따릉이' 자전거를 이용해 백팩 차림으로 등장한 30대 당수는 노원구 자택부터 여의도까지 지하철로 이동했다고 한다. 당대표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는 의전·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한다고 했다.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게 이유다. 이튿날 대전현충원의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 참배로 공식 행보를 시작한 뒤 곧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을 찾았다. 소통 방식도 신선하다는 평가다.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직접 SNS로 실시간 대응하며 사태를 정면돌파하거나, '삼촌뻘' 여당 대표와 상견례에서도 주눅이 들기는커녕 "억까(억지로 까기) 금지"라는 공감대를 끌어내는 식이다. 신드롬에 가까운 화제몰이 한켠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통상 유력 대권주자 신상검증을 방불케하듯, 이 대표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 검증공세가 쏟아지고 있다. 뇌관은 당내에도 숨어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첫주부터 공개적으로
- 정영선 기자
- 2021-06-20 15:43
정치 이용우, 피의자 방어권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대표발의

이용우 국회의원(더민주·고양시정)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할 때 취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주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 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을 때에는 혐의 사실 부분에 한정해 출석요구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변론 준비를 할 수 없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6-20 15:43
정치 강득구 "디지털미디어 활용해 학교도서관 역할 확대"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20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독서교육 등 교육지원 사항에 '미디어교육'을 추가했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방대한 디지털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미디어 정보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검색·활용·평가·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정보의 형평성과 정보 공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지식 기반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다 잘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6-20 15:42
정치 이규민 "상표·디자인·영업비밀 피해자 강력 보호해야"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의원(더민주·안성시)는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침해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도록 명문화했다.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하고 신속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이규민 의원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 강화 제도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보
- 박진형 기자
- 2021-06-20 15:42
정치 이재명 "국민 세금,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

정부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행정명령으로 직접 손실 본 자영업자에겐 손실보상이, 특별한 피해집단엔 선별지원이,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보편지원과 관련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적선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며 전 국민 지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다. 공무원들도 통상적 공무에 더하여 추가보상도 없이 과외업무인 방역동원으로 파김치가 된 피해자들다"며 "70%로 제한
- 유진상 기자
- 2021-06-20 15:41
정치 김민웅 교수, 대선 출마설 최재형 감사원장에 공개편지 “살아온 삶과 어울리는 자세인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선 출마설이 도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남긴 장문의 편지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김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동창인 최 감사원장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감사원장이 대선에 나가겠다니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게 될까. 대통령이 걸었던 기대를 이런 식으로 저버리는 것에 대한 자기모순은 없을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의 “감사원장이 본인의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나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인가”라는 질의에 “그 부분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둬 논란을 야기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의 답변을 보았다. 이런 답변이 재형이 자네 자신의 철학과 과연 맞는 것이었을까? 그간 살아온 삶과 어울리는 자세였을까?”라며 “그렇다면 자네를 잘 못 본 거고 아니라면 자네에게 책임이 돌아가네”라며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의 질문은 분명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자리에 있어야 할 감사원장이 대선으로 직행한다면, 그간 감사원장으로서 해온 일들은 당연히 의혹의 대상이 되지…
- 박환식 기자
- 2021-06-20 15:30
정치 이준석 병역특혜 의혹에… 김남국 "이준잣대", "비단주머니 필요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일 병역특혜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단 주머니 3개를 자신에게 먼저 써야 할 듯"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졸업 후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최종보고서에 첨부된 관리지침을 인용하며 의혹을 파고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리지침' 제4장 멘티 선발 및 지원 제7조 6호를 보면 '취업 중인 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게시한 공고문의 지원자격에는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방학기간 중 집체교육 등)'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 공고문의 자격 기준과 관리지침에 따르면, 명백하게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이준석 대표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애초 자격 기준이 안 되면 상식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누구와 통화를 한 후에 지원을 했는지,…
- 박진형 기자
- 2021-06-20 15:15
정치 북 '대화' 신호 직후 한미 20일 만난다…대북메시지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 대화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놓은 직후 한국과 미국의 북핵담당 고위당국자가 서울에서 만나 주목된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에서 19일 방한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없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지난 18일 알려진 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 "유연한 메시지"(통일부)라며 긍정적으로 분석했는데, 미국은 이런 평가없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쳐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성 김 대표가 방한기간 내놓을 대북 메시지가 관심이다. 일단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정도로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대화의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북한의 자세에 변화가 있다는 정황도 아
- 정영선 기자
- 2021-06-20 15:10
정치 尹, 대변인 사퇴에 'X파일' 돌출… 링 오르기 전부터 겹악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행보가 링 위에 오르기 전부터 삐걱대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 관련 메시지 혼선 논란에 이어 대변인이 돌연 사퇴하고, ‘윤석열 X파일’ 존재 언급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진 탓이다. 지난 10일부터 윤 전 총장의 '입' 역할을 하던 이동훈 전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전 대변인이 건강 등에 부담을 느껴 물러나기로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이자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의 대변인직을 열흘 만에 내려놓은 것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8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두고 돌출된 메시지 혼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변인이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는 물음에 "그러셔도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윤 전 총장은 다시 이 전 대변인을 통해 "입당 문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반박 메시지를 냈다. 외부의 시선과 무관하게 자신의 계획서대로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
- 박진형 기자
- 2021-06-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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