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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직격한 이광재… "데이터 소득정책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전면실시를 반대한다. 실시될 가능성도 0%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지역에 한해서 실험을 해보거나, 일정 계층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하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오히려 시대에 맞으려면 기본소득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데이터 소득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1위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과연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시대를 원하고 있을까"라며 "여론조사는 무지개 같은 것. 야망의 열차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함께 희망으로 만드는 희망의 열차를 함게 만들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 관련, "어느 나무 밑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 우려도 함께 살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60점 점도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방향은 맞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약간 실패했고, 주 52시간제의 속도도 빨랐던 측
- 박진형 기자
- 2021-06-16 10:00
정치 경기도, 휴가맞아 물놀이 유원시설 46개 안전점검

경기도가 다음달 말까지 도내 워터파크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 46개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과 안전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전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시·군, 전문가(안전성 검사기관) 등과 민관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유원시설업자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유기시설 설비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비교적 큰 규모로 다양한 물놀이형 유기시설(바디슬라이드, 유수풀 등)을 설치해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단위 관광객 방문 비율이 높은 종합‧일반 유원시설 25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즉각 현장 시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많은 방문객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공용사용물품(튜브, 구명조끼)에 대한 소독 철저 여부 ▲탈의실‧샤워실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하루 3회 ▲선베드, 파라솔 등 거리두기 2m 배치 및 사용 후 소독 여부 ▲개인물품(수건, 물놀이 용품 등) 사용 안내 등 물놀이 시설 방역 관련 실태점검도…
- 이지은 기자
- 2021-06-16 09:45
정치 경기도,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기 지도·점검

경기도가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내 유통·판매되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상반기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22일부터 29일까지는 하남, 안양, 양평, 이천, 가평 5개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투입되며 이들은 온라인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4월 농수산물 품목별 수입현황 중 전월대비 수입량이 증가한 농수산물로, 고사리, 생강, 호박, 돔, 가리비, 갈치, 낙지, 명태, 오징어, 홍어 등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산 활돔의 경우 전월 대비 수입량이 16% 감소한 반면 중국산은 143% 증가했고, 일본산 냉장 명태는 38% 감소한 반면 미국산 냉동 명태는 282% 증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1885곳을 점검하고 미표시 13건을 적발해 3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응해 제도 강화를 위해 현행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15개 품목에서 26개 품목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 이지은 기자
- 2021-06-16 09:44
정치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경기도가 경기북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북부 거주하는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 관광지에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채택돼 민간 위탁으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16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경기도청 관광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관광취약계층 모집 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은 수탁기관과 협의 후 결정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관광 활동의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6-16 09:36
정치 '코로나後 첫 국빈' 문대통령에 황금열쇠 선물한 스페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현지시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스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국빈인 문 대통령을 환대했고, 문 대통령도 스페인어로 "무챠스 그라시아스"(Muchas gracias·대단히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화답했다. ◇ 마드리드 왕궁에 울려퍼진 애국가…21발 예포로 환영 문 대통령의 첫 일정은 마드리드 왕궁 행사장에서 열린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주최의 환영식이었다. 문 대통령과 펠리페6세 국왕 부부는 군악대가 애국가와 스페인 국가를 연주하는 것을 지켜봤고, 국가 연주 중간에는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위치해 있지만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2019년 사상 처음으로 스페인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60만명을 넘었고 한국에서는 음식, 의류 등을 통해 스페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에서도 K팝, 한국영화가 인기를 끌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경제분야 협력도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코로나…
- 연합뉴스
- 2021-06-16 08:54
정치 [창간특집] 공정에 희망이 있다…2030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이란?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청년’이다. 2~30대 청년층의 표심 이동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4.7재보궐선거에서의 희비가 갈렸기 때문. 19대 대선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힘을 실어준 청년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불공정’이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무엇일지 또,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청년들에게 공정은 무엇인가? 안산시에서 청년공간 '상상대로'를 운영 중인 문지원(33) 센터장은 그동안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각해본 결과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사회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센터장은 “청년들이 하는 노력에 비해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메시지로만 나갔을 뿐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이기도 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에 많은 청년들은 열광했지만, 실제로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
- 박환식 기자
- 2021-06-16 06:00
정치 [창간특집] "농민 땀 어우러진 토종종자 사라질 위기…보존 필수"

“토종농가 대부분이 고령화되면서, 보급품종에 밀려 소외되고 대물림할 후손이 없어 애써 보존해 온 토종종자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두식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은 ‘토종씨앗’ 보존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김 소장은 “토종은 오랜 시간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한 작물의 씨앗”이라며 “토종은 해당 지역에서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온 작물과 그 씨를 받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땀이 어우러진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현재 토종종자 농가는 고령화로 인해 어느 수간에 중요한 토종종자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자의 보존의 중요성은 두말 할 것이 없다. 특히 토종종자 우리 고유의 것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미래 먹거리 확보, 식량 안보, 식량 주권 등을 나아가 미래 돌발 상황에 대비에 토종종자 보존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종은 같은 종 안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성분도 다르고 맛도 제각각이며, 다른 종과의 교접도 가능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토종 농사의 미래는 밝다”고 밝혔다. 종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김 소장은 경기도종자관리소의 홍보를 강
- 박건 기자
- 2021-06-16 06:00
정치 [창간특집] 광교에서 새출발하는 경기도·경기도의회 역사 조명

경기도 최고 행정기관인 경기도청과 도내 최고 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수원 팔달구 시대의 막을 내리고 광교신도시에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와 도의회가 각각 현 청사를 활용한 역사관을 조성하고 있다. 역사를 재조명 해보자. [편집자 주] ◇ 경기도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눠 통치하던 고려의 지배체제에서 경기도는 시작됐다. 조선왕조가 개창하면서 8도제로 정비됐다. 이 당시 감사는 도의 우두머리로서 관할구역을 순찰하며 행정·군사·사법 등 도정을 총괄했다. 감사가 직무를 보던 관청 건물을 감영(監營) 또는 포정사((布政司)라 불렀는데, 이곳들이 오늘날의 도청으로 자리매김됐다. 도의 감영은 대체로 도내에서 가장 큰 고을에 설치됐다. 경기도의 경우 처음 수원에 두었다가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성종대에 이르면서 광주(廣州)로 옮겼다. 이후 다시 서대문 밖(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90번지)으로 옮겨졌으며, 1618년에 포천에 새로운 감영이 생긴 후 경기감사는 서울과 포천을 오가면서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나 포천의 감영은 인조반정 때 사라졌다. 1895년 8도제를 폐지하고 전
- 박건 기자
- 2021-06-16 06:00
정치 [창간특집] 희망의 '씨앗'을 저장하는 경기도종자관리소

사람이 사는 곳 중 북극점에 가장 가까운 노르웨이령의 스발바르 제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종자저장고가 있다. 이 시설에는 총 200만개의 식물 씨앗이 보관돼 있다. 해당 시설의 목표는 핵전쟁, 소행성 충돌,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등 지구적 규모의 재앙후에도 살아 남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식량의 씨앗을 저장하는 것이다. 국제종자저장고는 성서에서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동안 지구의 동식물을 지켜낸 것에 비유해 ‘최후의 날 저장고(Doomsday vault) 또는 ’인류 최후의 보루‘ 또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부른다. 경기도도 이 같은 원대한 목표를 지향하며, 도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토종 종자 보급 등 식량 주권 확보라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경기도종자관리소‘를 지난 2015년 6월에 설립했다. [편집자 주] 우리의 주식인 벼와 보리, 콩의 종자를 직접 생산·공급해 도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경기도종자관리소는 전체 경기미(米) 종자의 75%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등 주요 식량작물인 벼, 보리, 콩의 우량종자를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는 주식인 벼와 보리, 콩의 종자를 정부에서 직접 생산·공급해 농업인의 고품질의 우량종자로 편안
- 박건 기자
- 2021-06-16 06:00
정치 [창간특집] 경기도의 '기본' 대한민국의 '기본'으로

"기본이 안돼 있다"는 말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여러 상황에서 쓰이는 말로, 국립국어원이 정한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에 취임한 후 이 기본이 유독 많이 회자되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을 더한 단어들이 정치권은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유는? 아마도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의식주를 건드리는 단어이기 때문일 터. 기본소득은 의를, 기본주택은 주를, 기본대출은 식을 대변할 수 있다. 다만 옷감이 부족했던 옛날과 달라, 기본소득은 의 보다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시리즈가 우리사회 시스템의 새로운 '기본'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편집자 주] ◇ 기본소득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본소득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까.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제안은 성남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년배당금'을 처음 시작,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청년배당'이란 명칭으로 시작했다. 이후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농민기본소득까지…
- 유진상 기자
- 2021-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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