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안돼 있다"는 말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여러 상황에서 쓰이는 말로, 국립국어원이 정한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에 취임한 후 이 기본이 유독 많이 회자되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을 더한 단어들이 정치권은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유는? 아마도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의식주를 건드리는 단어이기 때문일 터. 기본소득은 의를, 기본주택은 주를, 기본대출은 식을 대변할 수 있다. 다만 옷감이 부족했던 옛날과 달라, 기본소득은 의 보다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시리즈가 우리사회 시스템의 새로운 '기본'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편집자 주]

 

 

◇ 기본소득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본소득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까.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제안은 성남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년배당금'을 처음 시작,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청년배당'이란 명칭으로 시작했다. 이후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농민기본소득까지 확대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이 지사는 이에 더해 25조원의 예산을 절감해 25만원씩 연 2회, 1인당 50만원을, 장기적으로는 최대 연 6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놓고 여야 모두 기본소득 공격에 나서고 있다. 여당에선 대선 주자들이, 야당에선 대선주자를 포함해 의원들 역시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의 약속'이란 책에서 "한 달에 50만원씩 다 주려고 하면 기업과 가계가 세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 50만원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며, 정세균 전 총리는 “현 시점에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부정적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공정소득'과 '안심소득'을 내세우며 '기본소득'의 대척점에 섰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 지사를 저격하며 '공정·안심소득'을 띄우고 있다. 홍준표 의원도 "허경영식 공약"이라며 쓴 소리를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25조원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이에 560조 예산 중 25조원을 활용한다면 되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한 부분이다.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이 안으로 거론된다. 이 중 국토보유세에 토지공개념을 어느정도 반영하느냐에 따라 재원 마련이 수월히 될 지도 관심사다.

 

차치하고, 누가 꺼냈든 기본소득 논쟁은 이제 시대적 화두다.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데, 이를 반대한다는 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다.

 

 

◇ 기본주택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의미를 부여하면 기존 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기본주택은 '주거권 보장'이라는 점이다. 친서민적 이 지사의 평소 철학이 담긴 정책으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도가 내 놓은 기본주택은 장기 임대형과 분양형 두 가지다.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공급한다.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은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분양형은 양도하지 않는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기본주택’ 법제화를 위한 법안 3개가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도는 현재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규민(더민주·안성) 의원이 제출한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기 임대형에 포커스를 맞췄다. 노웅래(더민주·서울 마포구갑)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분양형 정책과 연계된다.

각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개념은 '투자'에서 '거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역세권 용적율 500% 상향이나, 기본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법제화 등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 기본대출

 

기본대출은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신용도와 상관없이 연 3% 금리로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금융정책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안을 내 놓으면서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기본대출의 제도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청년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청년 기본저축은 청년 대상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당초 취지인 '전국민 누구나'에서 '청년'으로 포커스를 맞췄다.

 

김병욱(더민주.분당을) 의원도 지난 2일 관련 법안인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만 19~34세 청년이 심사 없이 금리 3%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역시 청년이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열린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가난하다는 이유 만으로 고금리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하후상박·억강부약 공동체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기본대출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일단 신용도가 높지 않은 청년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출금 회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박용진(더민주·서울강북을) 의원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뒷감당은 국민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금융권에서는 시장경제 기반인 금융시장의 후퇴를 우려하며 금융과 복지의 구분을 문제삼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올해 1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대출의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