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건 빚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섰다.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를 지켜 온 이들이 더 이상 출혈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원금 수혈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K-방역에는 시민들의 헌신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방역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펼쳐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주문했고, 국회에서 즉각 손실보상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4개월째 표류 중이다.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다. 여야간 미묘한 온도차는 느껴지지만, 정부 당국의 '반대'가 더욱 컸다.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손실 보상을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40조원으로 추산된다. '중복지원' 문제까지 얽혀있다. 그간 정부가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손실 보상을 또 지원하긴 어렵다는 논리다. 야당은 정부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급 적용을 촉구하며 지난달 27일 단식 투쟁에 벌였다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갔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
경기도가 변했다. 서울의 주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변모했다. 약자의 처우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공론화하며 대중을 위한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15개 공공기관을 동북부로 이전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철학을 투영한 균형발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편집자 주] ◇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미지 변신…위상 높아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외곽, 변두리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변경하며 그간의 변두리 이미지를 벗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경기(성남 등 14개 시), 서울(송파·노원·강동구), 인천(부평·계양·남동구) 3개 광역자치단체의 2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 128㎞ 왕복 8차로 고속도로다. 수도권 1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
우수 공예품의 판로 개척과 공예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51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 시상식'이 15일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6개 분야의 공예품 434개의 작품이 최종 출품됐으며, 품질수준, 상품성, 디자인, 창의성 등에 대해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심사 결과, 수금을 이용한 3벌 잡식기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이천시 나용환 작가의 ‘분청모란박지문차도구세트(도자분야)’가 대상을 받았다. 또 이천시 김남희 작가의 ‘애프터눈티트레이&1인차세트(도자분야)’가 금상을, 구리시 김상윤 작가의 ‘기쁜소식(목칠분야)’과 성남시 한애자 작가의 ‘담소(종이분야)’가 은상을 차지하는 등 총 100개의 작품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단체상은 대상 1개, 금상 1개, 장려상 3개로 총 167점을 획득한 이천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성남시(154점)와 고양시(110점)가, 장려상은 안성시(76점)와 구리시(66점)가 각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됐으며, 특선 이상을 받은 48개 작품은 오는 8월 충남 부여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1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아동에게 노인 공경 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노인학대 발생을 사전 예방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4~5월 접수된 960개의 작품 중 사전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 등 21명이 수상했다. 이어서 진행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발표에서는 경기 동부지역 9개 시·군의 노인학대 예방교육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예방 교육의 방향과 교육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는 노인학대 조사·사례판정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4곳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플러스 구축 사업 등으로 재학대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등 학대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며 “올 하반기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을 추가하는 등 노인학대 발생 대응 체계 인프라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번호는 1577-1389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와 정장선 평택시장이 15일 오후 평택시청에서 배달특급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평택시는 지난 5월 27일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해, 시내 약 1720개 가맹점이 배달특급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평택 소재 회원을 위한 100원딜 이벤트 등 지역밀착 서비스로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석훈 대표이사는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시작했던 평택 지역에서 감사하게도 배달특급이 순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배달특급이 앞으로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평택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자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현재 도내 1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이달 말 광명과 안산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올해 375만명의 봉사자 가운데 약 2만명의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자원봉사자는 매년 1365 자원봉사포탈을 통해 전년도 100시간 이상 혹은 누적 5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진행한 봉사자에게 수여된다. 우수자원봉사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약 2577개의 할인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가맹점의 다양한 정보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 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감사함을 전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수자원봉사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자증에 사진 등록 기능을 추가해 본인확인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이뤄낼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의 대권 도전설에 이어 '광주의 딸' 양향자 국회의원(더민주·광주서구을)도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어 주목된다. '친문 직계'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경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속에 대선주자 중 '친문' 인사가 전무해진 가운데 '친노친문' 염태영 시장과 '친문' 양향자 의원이 전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참가하게 될 경우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송영길 현 대표체제 출범하기에 앞서 최고위원을 지낸 염 시장과 양 의원의 대선 경선 출마 걸림돌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를 규정한 당헌 25조 2항.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규정한 해당 조항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대선 1년전,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선거 6개월 전 사퇴를 명시하고 있다.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한 역할을 맡은 당 지도부 인사가 곧바로 대선 경선 등 주요 선거에 나서면서 따라오는 '당대표 프리미엄' 논란 자체를 제한한 것으로,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갑론을박 속에도 이같은 규정에 따라 사퇴했다. 이후 민주당은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원내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입장에 “시민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표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에 대한 민주당 윤호중 대표의 질의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며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며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할 일은 하는' 정치를 기대해온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하시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 토론의 과정을 거친 사안이다”며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국민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 운전하느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일침이 바로 국민의 시선이다”며 “어린이집 C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도체육회를 비롯해 도내 체육인 대표들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표기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민주·성남1), 채신덕(더민주·김포2)·유광국 부위원장(더민주·여주1), 김종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성 도체육회장, 권병국 도종목단체회장단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해 우리정부 및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욱이 카토 관방장관이 우리 정부의 항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라고 발언해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은 올림픽을 정치와 연결하지 말고,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와 욱일기 의상 승인을 즉각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성 도체육회장도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독도 자국땅 표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스스로 형평성과 중립성을 위배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은 15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를 직무회피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안성욱 부위원장도 직무회피 조치를 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지난 10일 임명한 안 부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고,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이 직무회피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총괄하는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전 위원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힘도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여·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야말로 원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 위원장을 향해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다 뒤늦게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 조치를 할 것으로 밝혔다. 불필요한 '이중잣대'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