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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기현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독식 위법…장물 돌려줘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강탈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물은 되돌려 줘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돌려주고 말고 선택할 권리가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슈퍼 갑질, 반칙, 특권을 반성 없이 즐기다가는 국민에게 심판받을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취임 이후 민주당에 국회 관례상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상임위 문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자당 박광온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 3월 국민 앞에 약속했던 LH 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단지 선거국면에서 책임을 면탈하겠다는 얄팍한 국면전환용 약속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LH 사건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 특검과 국조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
- 정영선 기자
- 2021-06-15 15:20
정치 경기도,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유도...방문신고 78.6% 감소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전자 납부를 적극 유도한 결과 방문 신고 납세자가 지난해 대비 7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처리를 위해 5월 한 달간 세무서와 시군에 마련한 57개 도움 창구에 총 8만5426명이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처리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를 최초 시행한 지난해 합동신고센터 방문민원 수 39만9325명 대비 약 78.6% 감소한 수치다. 5월 신고 기간 동안 총 192만1407명이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총 237만9276명의 약 80.8%에 해당한다. 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세무서와 시·군 57곳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했다.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이나 세무서 국세 담당직원 약 197명이 상호 파견돼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창구 방문제한 조치로 급증하는 전화민원 상담 지원을 위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시·군별 자체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전자
- 박건 기자
- 2021-06-15 15:17
정치 윤석열·이재명 싸잡아 비판한 박용진… 존재감 부각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최근 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달성한 박 의원이 이 지사를 저격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장 월 8만 원 정도를 모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면 50조가 들어간다. 증세 없이 지금의 세출구조를 잘 조정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며 "이걸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558조라고 하는 정부 예산 중에 무려 50조. 6분의 1, 10분의 1 정도가 되는 이런 규모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 50조라는 돈을 헛되게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지속가능성이 필요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필요한 증세는 따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하후상박형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그는 "보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하후상박형 기본소득. 이렇게 실현 가능하게 차근차근 필요한 국민에게 우선 지급해 나가
- 박진형 기자
- 2021-06-15 15:16
정치 경기도, 소규모 한옥 보수비 절반 지원... 최대 300만원 까지

경기도가 우리의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한옥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됐으나 이번에 추가 추진될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477)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6-15 15:06
정치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책 마련위한 연구 착수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노동-산업-인권이 조화롭게 고려되는 도 차원의 외국인력정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는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기관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도내 산업 분포와 지역여건에 따른 현황·특징 분석, 외국인정책 관련 쟁점·현안 분석과 더불어, 외국인노동자 고용주(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정책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 외국인정책 제도개선 및 고용·노동 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제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에는 김규식 노동국장 주재로 관계공무원과 연구진,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도는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전략과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실태조사와 정책제안, 고도화·세분화되고 있는…
- 박환식 기자
- 2021-06-15 15:05
정치 경기도, 파주 아미성 등 비지정 고구려유적 보호·관리 확대

경기도가 파주 아미성 등 고구려유적 정비 및 지표·발굴조사 강화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법안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의 시도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에 국비 70%를 지원해 연구조사, 발굴, 정비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추진 예정인 ‘고구려유적 보존·정비사업’ 12개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국비 22억원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도는 2008년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지정문화재 14곳, 도지정문화재 4곳, 비지정문화재 45곳 등 총 63곳의 고구려유적에 대한 정비·관리를 시행해왔다. 도내 고구려유적은 약 63곳으로, 이중 약 70%는 국가 예산 지원 등이 없는 ‘비지정문화재’로 관리 사각지대였다. 관련 예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연천 호로고루, 당포성, 포천 반월성, 파주 덕진산성 ▲도지정문화재 연천 대전리산성 ▲비지정문화재 파주 아미성, 이잔미성과 양주 독바위보루, 연천 고성산보루 등에 대한 정비 및 지표·발굴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비지정
- 박건 기자
- 2021-06-15 15:04
정치 도 공정국 출범 2년, 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분야서 두각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에 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9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공정’에 대한 일성이다. 도는 같은 해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해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분야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결과를 낳았다. 먼저 ‘공정경제’에서는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과제를 발굴해왔다. 경기도형 공정경제란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및 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1월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도내 점주를 대상으로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자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는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조세정의’ 분야에서도 도는 징수 전담 부서인 ‘조세정의과’와 실태조사 역할을 맡은 ‘체납관리단’을 2019년 3월부터 운영해 2019~2021
- 박건 기자
- 2021-06-15 14:56
정치 경기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국제적 가치규명 위해 학술용역 추진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명소로 만들고자 학술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학술연구 용역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오는 2024년 재인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질명소에 대한 역사적·과학적 가치를 적극 발굴해 성공적인 재인증은 물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총 2억7500만원을 들여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진행, 18개월 내에 가치규명 연구결과를 도출해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 수행기관은 대한지질학회가 맡는다. 특히 포천의 아우라지베개용암, 연천의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질공원의 국제적 가치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학술연구를 통해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또 지질명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하는 여행 수요를 흡수하고,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6-15 14:49
정치 경과원, '경기SW미래채움 센터' 개소식 개최

‘경기SW미래채움 센터’ 개소식이 오는 24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도내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을 추진했고, 해당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SW미래채움 센터를 구축하게 됐다. 경기 SW미래채움센터는 북부(의정부), 남부(수원) 두 곳에 거점센터를 두고 있으며 교육실, 미디어존, 메이커 및 전시공간, 영상실, 체험존 등을 조성해 지역의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양성하고 초·중·고등학생 및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AI 코딩, 로봇 체험 등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개소식은 이용철 경기도행정1부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센터 참관 등으로 진행된다. SW미래채움사업 지역센터 등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2021년 경기SW미래채움 페스티벌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페스티벌은 ▲SW분야 전문가 강연 및 패널토크 ▲SW미래채움센터 소속강사 체험수업 ▲‘경기SW미래채움 로블록스 월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SW분야에 관심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선착순으
- 이지은 기자
- 2021-06-15 14:48
정치 경기신보, ‘협력‧상생의 장’ 파트너 중소기업 선정 수여식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신보 파트너 기업 선정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이민우 이사장 및 경기신보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수여식 행사는 ▲개회식 ▲홍보동영상 시청 ▲인증사업 경과보고 ▲인사말 ▲인증식 ▲폐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서 실시됐다. 경기신보의 파트너 기업 선정사업은 성장 유망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경기신보의 우대지원으로 도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기획됐다. 또 선정기업과 보증기관 간 교류를 통해 ‘협력‧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경기신보는 지난 2월부터 선정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모집했고, 신청기업의 경영·역량 우수성, 조직·관리 우수성, 제품·서비스 우수성 등을 심사해 총 16개 기업(13개 중소기업, 3개 소상공인)을 선정했다.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선정서 및 현판을 수여 받으며, 선정기간 3년 동안 보증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보증 우대혜택을 받는다. 우대사항으로는 보증한도 우대(120%), 보증비율 우대(100%
- 이지은 기자
- 2021-06-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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