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대정치]시카고의 주민참여예산 국제대회

5월 3일부터 5일까지 시카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시카고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경제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카고 대학이나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는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번 국제대회에서 나는 수원시 의원, 공무원, 연구원과 함께 참여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사례로 수원시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한 예산이나 몇몇 쟁점이 되는 경우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모습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적극 참여 과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특이한 과정으로 평가하였다. 외국은 집행부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였다. 무엇보다 시민이 요구한 사업과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원안 통과하게 배경과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요약하면 수원시의 참여예산제가 시간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의회가 잘 연계되어 3각(triangle)의 협조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이…

• 경기신문
• 2013-05-05 19:11

칼럼/사설 [농업칼럼]제2 한국을 꿈꾸는 아세안 국가들

우리나라는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들에게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 중 하나에 속했다. 그러나 원조를 받아 경제성장을 시작한 이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세계 최초의 나라이다. 2000년 UN총회에서는 189개국 동의하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고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목표를 정하였다. 그에 맞춰 우리나라도 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소득 대비 0.2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주된 목적은 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세계인구 7분의 1에 해당하는 8억5천만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명을 연장하며 살고 있다.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빈곤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립역량을 키우고, 각 국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농업기술의 개발로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는 전년도에 수확한 쌀이 충분치 않아 이듬해 늦봄 보리가 생산되

• 경기신문
• 2013-05-05 19:11

만평 [물둘레]작업 중 사고

• 김호상 화백
• 2013-05-02 21:20

기획 “교육인권 존중 문화가 혁신교육의 바탕”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서로의 인권과 권리를 상호 존중하는 교육문화가 진정한 혁신교육의 바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일 도교육청 전체직원이 모인 직원조회에서 5월 한 달 동안 ‘교육인권 존중과 스승존경 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경기교육의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지켜줘야 할 인권이 있고 부모와 교사도 존중받아 마땅한 기본적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진정한 선진교육”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느 일방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주체들의 연쇄적인 침해로 이어져 불신에 근거한 공교육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김 교육감은 ‘이의제사(以義制事) 이례제심(以禮制心)’(의로써 일을 행하고 예로써 마음을 모으고 다스리라)라는 서경의 글귀를 인용해 인권과 권리 존중은 결국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

• 정재훈
• 2013-05-02 20:50

기획 ‘흡연음주 예방 중심학교’ 280校 지정…27%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한국건강증진재단,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금연운동협회와 함께 올해 ‘흡연음주 예방 중심학교’를 지난 해 220교보다 27.3% 확대된 280교를 지정·운영한다. 대상 학교는 올해 연말까지 ▲운동장 포함한 교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 ▲전교생 금연선서식, 학부모와 교직원 연수를 실시 ▲흡연실태조사, 금연교실이나 금연금주 수업 진행 ▲학생 참여 흡연예방 캠페인, 흡연예방 4행시 짓기 대회, 금연권유 편지 쓰기 등 다양한 문예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 흡연음주 학생이 발견되면 처벌보다는 교육으로 금연·금주 지도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흡연측정을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등 학생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흡연음주 예방 중심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청소년 흡연율과 흡연경험율을 낮추고 학교는 물론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청소년 흡연율은 2010년 11.7%에서 2011년 12.4%로 증가했다가 2012년 11.2%로 다소 감소했다.

• 경기신문
• 2013-05-02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