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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10월부터 농민에 월 5만원 지급…'농민기본소득' 첫발

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안동광 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 이지은 기자
- 2021-06-07 13:49
정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초기·예비창업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스타트업 스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1차), 특산품 제조(2차), 유통·관광·서비스(3차)를 연계하는 ‘6차 산업’으로 일컫는다. 센터는 초기창업자(창업 5년 이내) 전용 특화교육과 예비창업자 전용 기본교육 등 교육대상에 따라 2가지 교육과정을 준비했다. 특화교육은 오는 16일까지 30명을 모집해 같은 달 19~20일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공간조성, 토지분석, 사례분석 등을 강의한다. 기본교육은 오는 23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같은 달 26~27일 진행한다.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 공모 방법, 농촌융복합산업 이해·마케팅에 관한 내용 위주로 안내한다. 교육 수료자는 농업교육 10시간 이수 실적이 인정,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 수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홈페이지(www.경기6차산업.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6-07 13:36
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충남 보령에서 첫 본부 출범

기본소득국민운동 보령본부가 지난 4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본부 원기호 상임대표와 구자필 공동대표를 비롯해 이정학 보령본부 상임대표 및 운영진, 지지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나소열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우 충남도의원과 권승현·조성철 시의원도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전을 보내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또 김남국·김윤덕·이수진·전용기 의원 등도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정학 상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재난지원금이 서민 빈민들의 근본적인 생활고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고통은 덜어줄 수 있음을 보았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면서 이곳 보령에서도 여기 공감하는 분들이 규합하여 단체를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소열 위원장은 축사에서 “여러 가지 미래의 사회에 대한 생각들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처방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계화가 더욱 가속화 되는 산업사회에
- 유진상 기자
- 2021-06-07 13:33
정치 김승원 "미디어바우처 내년 시행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르면 내년에 국민이 직접 언론을 평가할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에서 9월에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6개월 단위로 끊게 되면 하반기부터 미디어 바우처에 의한 언론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바우처는 국민에게 일종의 '투표권'을 줘서 언론사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정부의 광고 집행 기준으로 삼겠다는 게 골자다. 법이 통과되면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 등 2500억 원가량의 정부 광고비 집행 기준을 국민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년 정부 광고·홍보 매체 선정 시 한국ABC협회가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광고룰 줄 때 ABC협회 신문 부수에 의해 줬다"소개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례를 보면 신문 부수가 사실 현실하고 맞지 않고 조작돼 있다며 "국민 세금이 헛 돈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 박진형 기자
- 2021-06-07 11:39
정치 국민의힘 지지율 38% 돌파...'이준석 돌풍' 효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2.4%p 오르면서 뚜렷한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고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만나는 등 공개활동을 늘려나가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0.8%p 내린 29.7%로 집계됐다. 양당의 격차는 8.3%p로 12주 연속 오차 범위 밖이다. 국민의당 7.5%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3.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선호도가 크게 올랐다. 중도층 지지율은 전주보다 5.7%포인트 오른 43.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불모지로 평가받는 광주·전라(17.2%)를 포함해 부산·울산·경남(48.9%) 등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 5.5%p 오른 54.7%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는 1.3%p 하락한 34.2%였다.
- 정영선 기자
- 2021-06-07 11:19
정치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피해구제 나서‥해외 기술유출 분쟁비용 지원

경기도가 올해 기술탈취·유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심판소송 비용을 최대 2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도와 경기도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 - 국내 및 해외 심판·소송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은 500만 원 이내, 취소심판은 400만 원 이내, 심결취소 소송비용과 민·형사 또는 가처분 소송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해외 심판·소송 비용을 2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사업 담당자 이메일(blisstar1@gtp.or.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을 무료로 진행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며, 선정 기업은 총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지식재산…
- 박건 기자
- 2021-06-07 10:31
정치 경기도, 독서취약계층 대상 책나눔 기관 100곳 1차 선정

경기도가 책을 접하기 어려운 독서취약계층에 도서 및 독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책드림, 꿈드림’ 사업의 1차 선정 기관 100곳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다문화시설, 그룹홈 등 독서취약기관 2697곳에 사업 신청 안내문을 보냈고,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사업 신청을 통해 131개 기관의 참여 의사를 접수했다. 이 중 심사기준에 따라 책나눔 희망기관 100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7월부터 모집할 2차 신청 등 연내 200곳 독서취약기관에 총 2만권의 도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 도서는 도서전문가가 선정한 도서목록집 ‘책드림, 꿈드림’ 수록 도서와 올해 추가로 어르신, 아동, 다문화 기관 이용자를 위해 구성한 큰글자도서, 다국어도서, 신간어린이도서 목록 등에서 기관 성격에 맞게 선별한다. 1차 선정 기관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책 보급뿐만 아니라 독후프로그램 지원도 이뤄진다.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독서 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독서교육 강연과 책 놀이 특강도 개설된다. 기관별로 ‘책 놀이 키트’를 보급해 색깔 채우기 등 책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조창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 박환식 기자
- 2021-06-07 10:29
정치 군 성폭력 사건 보고체계 '먹통'…공군본부 등 3개부대 감사착수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가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흘 만에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소속 부대에 20여 차례 성 고충을 호소했는데도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군내 성폭력 사건 보고 및 대응체계'가 먹통 수준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제20 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등 3개 부대에 대해 7일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군 소식통이 밝혔다. 국방부 감사팀은 공군본부와 20비행단에서는 이 중사의 최초 신고부터,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상급 부대에는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15비행단에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지난달 18일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긴 뒤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지난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에서 전출 부대 간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중사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중사가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
- 연합뉴스
- 2021-06-07 10:28
정치 '주4일제'까지 등장… 대권주자들 연일 '파격공약' 제시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파격 공약'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세균 전 총리의 '미래씨앗통장 제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년 주거급여 제도' 등 큰 폭의 현금 복지 공약을 비롯해 모병제, 주4 일제 등 사회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대선 의제까지 등장했다. 대권 주자 사이에서 처음으로 '주4일제' 도입을 꺼내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군불을 땠다. 코로나19로 탄력 근무제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장인들은 두손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재계의 반발이 넘어야 할 산이다. 양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세계적 기업들이 '주4일 근무제'를 통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지사에 따르면 굴지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2019년 '워크 라이프 초이스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 4일제 근무제를 시행한 결과 생산성이 40% 향상됐고, 종이 인쇄량은 60% 감소, 전기 사용량은 20% 이상 줄어드는 '친환경 효과'까지 나타났다. 양 지사는 "파급효과는 출산·육아·보
- 박진형 기자
- 2021-06-07 10:15
정치 경기도 한우･젖소 경진대회, 전국 최초 ‘비대면 방식’으로 열려

경기도가 올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대면방식의 ‘한우·젖소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우·젖소 경진대회’는 그간 최고의 한우와 젖소를 선발하며 축산업과 가축개량 발전에 기여해온 전통 있는 행사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해마다 개최돼 왔다. 도의 경우 1966년 ‘경기도가축품평회’를 시작으로 2018년 ‘축산진흥대회’에 이르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민과 도민들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왔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속 대회가 취소되자 축산인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대회 연속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됨에 따라, 올해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3년 만에 행사가 부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대회는 기존처럼 대회장에 모여 가축을 비교 평가하는 ‘집합심사 방식’이 아닌, 정예의 전문 평가자들이 직접 해당 농장을 방문해 심사하는 ‘개별 현장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지역축협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를 통해 대회 출품축 신청을 받고 있다. 대회는 나이·개월령에 따라 한우 5개 부문, 젖소 7개 부문으로 나
- 박건 기자
- 2021-06-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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